민주노총이 ‘세대 간 연대’,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 개혁 6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28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급속도로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드는 한국 사회의 상황을 고려하면 국민연금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라며 ‘노사정대표자회의 산하 연금개혁 특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6대 요구는 ▲국민연금 불신 해소를 위한 ‘국가 급여지급 보장 명문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삭감 중단으로 45% 유지, 2단계 50%까지 인상 추진 ▲사각지대 해소와 가입기간 늘리기 위한 국가 재정지원과 책임 강화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기초연금 강화 병행 ▲노사정대표자회의 산하 연금개혁 특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 추진 등이다.

민주노총 국민연금 관련 회견(사진=유하라)

민주노총은 “6대 요구는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최고한의 필수조건”이라며 “이는 노후빈곤 문제를 예방하고 더 나아가 존엄하고 기본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국민의 요구이며 국가의 책임과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논의기구가 구성되면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표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며 “국민 불신 해고,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제도개선을 전제로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재원 대책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에 책임 있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연금특위 구성과 관련해 “안정적인 노후소득이 보장되는 사회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 개혁은 연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 받아야 할 사람들을 포함해 광범위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국민연금은 국가와 사회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국가적 제도”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올바른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선) 미래세대와의 연대가 가장 중요하다”며 “공공운수노조는 국민연금이 제대로 개혁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연대, 투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국민연금 개혁 관련 6대 요구안을 들고 오는 11월 예정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김명환 위원장은 “6대 요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의제를 가지고 11월에 국민과 함께 연금개혁을 위한 총파업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최준식 위원장은 “공공운수노조는 민주노총과 함께 국민연금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역할 할 것”이라며 “정부가 이를 위한 사회적 대화와 논의를 회피한다면 민주노총 투쟁방침에 따라 11월 총파업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