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자주: 최근 트럼프는 무역전 때문에 중국이 자신과 공화당을 지지하는 주(州)들을 골라 보복하면서 미국 선거에 간섭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과연 이것도 남의 나라에 대한 내정간섭에 해당되나?

<환구시보 사설 원제목>

중국이 미국 총선에 간섭한다고 말하는 것은, 반대로 표를 얻기 위해서인가?

2018-09-27 03:39 (현지시각)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수요일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중국이 미국의 중간선거에 간섭한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하였으며, 이는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인 왕이의 즉각적인 반박을 받았다. 트럼프는 말하길, 그가 무역문제에 있어 처음으로 중국에 도전한 미국 대통령이고 또 미국이 무역전쟁에서 이기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자신이나 혹은 공화당이 선거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왕이는 타국 내정에 대한 불간섭은 중국의 일관된 원칙이라고 강조하였다.

트럼프는 지난 주 트위터 상에서, 중국이 공개적으로 미국 선거에 간섭하면서 미국 농민과 목장주와 산업노동자를 타격하려 시도하고 있으며, 이는 그들이 자신에게 충성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중미 간의 무역전쟁이 이미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중국이 미국의 대두 등 농산품 내지는 자동차와 같이 손쉬운 대체품을 가지고 손보지 않으면 무얼 가지고 미국 측 관세에 보복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백악관이 중국이 응당 보복해야 할 미국 제품 목록을 뽑도록 도와주었으면 하며, 일주일 내로 이러한 목록을 만들어 공중에 공개하길 바란다.

러시아가 미국 대통령선거에 간섭했다고 미국 내에서는 매우 떠들썩한다. 바라보건대 미국 사회는 자신들의 선거에 외부가 간섭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맹렬하게 중국이 미국 중간선거에 간섭한다고 비난하는 것이 그의 투표전략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한판 벌려서, 중국이라는 화살받이로 하여금 거꾸로 그와 공화당이 표를 얻게끔 만들려 한다. 이는 참으로 창의적인 선거전략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 중국 인터넷과 심지어 일부 언론들이 분명 미국의 무역보복에 맞서 먼저 트럼프를 지지하는 주를 겨냥하자는 아이디어를 낸 적이 있다. 미국이 중국제품에 대규모 관세부과로 중국인들의 이익을 침해하였는데, 중국 여론이 미국에 대처해야 할지 의논해서는 안 된다는 말인가?

그러나 중요한 점은 어떤 중국 관리도 그렇게 호소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중국은 줄곧 무역전은 무역전이고, 그 밖의 것은 다른 것이라는 원칙을 엄격히 지키고 있다. 무역전을 다른 영역으로까지 확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점점 더 중국 사회의 주류적 의견이 되고 있다.

백악관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무역전쟁이 확대될수록 중국의 보복이 포괄하는 공화당 지지표는 더 많아진다는 점이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선거 상황은 더욱 엄중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중국은 줄곧 무역전을 주동적으로 확대하려는 쪽이 아니었다. 그러나 미국이 이처럼 확대할 경우 중국은 보복을 주저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정확히 말하자면 백악관 스스로 공화당의 지지자들을 타격하고 있는 것이며, 이 책임을 중국에 덮어씌우려 해서는 안 된다.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무엇을 사고 무엇을 안사는 것은 모두 공개된 책략에 속한다. 역대 미국대통령이 연임을 쟁취하려 할 때는 모두들 중국으로 하여금 미국 제품, 특히 자기 당을 지지하는 주의 제품을 좀 더 많이 사도록 유세하였다. 재미있는 것은, 중국이 그런 제품을 사는 것은 미국 선거에 간섭하는 것인가 아닌가? 역대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미국 선거에 간섭’하도록 요청한다는 것은 또한 무엇인가? 만약 그것이 간섭이 아니라면, 중국이 일부 주의 부분 제품을 사는 것을 중지하는 것이 미국 내정을 간섭하는 일이 되는가?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여러 장소에서 자신의 집권 중의 업적을 자랑하면서, 또 미국이 이미 대중국 무역전에서 승리를 거두었다고 하였다. 이미 승리를 거둔 무역전이 미국의 21세기 기념비적 사건이 되었는데, 중국이 미국 선거에 간섭하려 한다고 걱정하는 것은 또 무엇인가?

미국의 선거시스템이 이렇듯 취약해서는 안 된다. 러시아가 간섭할 수 있고, 중국 또한 간섭할 수 있으며, 지금 부족한 것이 미국이 좋아하지 않는 약소국들까지 와서 간섭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너무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이 같은 농담은 이후 적게 하는 것이 좋다. 만약 외부에서 진짜로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에 당선될 수 있도록 할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 대통령은 외부세계에 훨씬 부드러워 질 것이고, 워싱턴의 대외 압력과 제재는 분명 지금보다도 훨씬 적어질 것이다.

미국 지도자들은 유엔 무대에서의 발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미국 국내에서나 통할 법한 몇 마디 구호를 외치고, 미국 유권자들을 혹하게 만드는 몇 편의 얘기를 짜내는 방식을 통해서는 유엔에서 함께 어울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