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북미관계가
한반도 문제 해결의 관건
[중국매체로 중국읽기] 미국이 해야 할 일은?
    2018년 09월 21일 03:4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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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주: 이번에 세 번째 이루어진 문재인-김정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환구시보는 그 성과를 높게 평가하는 한편, 그럼에도 여전히 한반도 문제의 관건은 북미관계의 진척에 있음을 지적한다.

<환구시보 사설 원제목>

한반도 남북관계 진전이 대단히 크지만, 여전히 북미관계가 관건이다.

2018-09-19 22:06 (현지시각)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과 한국 대통령 문재인이 19일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양국이 군사적 적대관계를 중지하고, 한반도 전역의 전쟁위협을 제거하는 한편, 교류협력을 확대하여 금년 말 이전에 동서 해안선 철도 및 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의 개막식과 문화교류 등 여러 영역에서의 협력을 전개하는 것을 포함한다.

공동선언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땅으로 건설하며, 북한은 장차 외부의 검증 하에 영구적으로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실과 발사대를 폐기한다고 밝혔으며, 만약 미국이 6월 12일 북미 공동성명에 따라 상응한 조치를 취한다면, 북한은 장차 영변 핵시설 등을 폐기하는 추가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하였다.

김정은은 또한 문재인의 요청에 응하여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을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공동선언은 남북관계 개선, 군사적 긴장국면 완화, 한반도의 철저한 비핵화라는 3개 방향에 있어 모두 판문점선언의 내용을 심화시켰다. 심지어 한 한국 청와대 인사는 기자들에게 남북의 <평양공동선언> 발표는 사실상 종전선언을 한 것이라고 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신속하게 트위터를 통해 남북 수뇌회담의 성과를 긍정하면서, 이러한 진전은 “매우 흥분되게 한다.”고 하였다. 그의 이러한 반응은 ‘김-문 회담’의 성공적 분위기를 받쳐 준다.

문재인 방북의 최대 성과는 폼페이오의 방북이 취소된 이래 동요하는 한반도의 안정 국면을 공고화시킨 데에 있는 듯하다. (남북) 쌍방의 군사적 적대를 종식시키는 것과 관련한 협의는 여러 구체적 조항을 두고 있는데, 예컨대 ‘남북군사합동위원회’를 설립하고, 서로를 겨냥한 군사연습과 정찰활동의 반입을 중지하는 것 등이다. 이는 많은 정도 미군의 한반도에서의 군사 활동을 견제할 수 있게 해주며, 특히 아마도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합법성을 상실하게 만들 수도 있다.

핵문제에 있어서 보자면, 문재인의 방북은 북미의 협상 재개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가까운 시일 내 북미 간 교류를 위한 프로그램을 편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은이 만약 조만간 서울 방문을 실현한다면, 그는 장차 청와대의 손님이 된 첫 번째 북한 지도자가 될 것이다. 이 같은 배려는 매우 흥미로운데, 일단 북미회담에 새로운 풍파가 생기면 김정은의 방한이 아마도 국면을 추동시키는 새로운 로켓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장차 워싱턴의 반응이라는 시험에 직면하게 된다. 남북관계 개선이 어느 수준에 도달했느냐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한계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내에 북한의 핵 폐기를 철저하게 실현할 수 있는지 여부에 가장 큰 관심이 있다. 그의 시간표는 매우 빡빡하며, 미국은 또한 주동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진척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행동을 취하기를 원치 않는다. 워싱턴은 여전히 북한에 최대한의 압력을 가하려는 사고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문재인이 한반도 평화의 실현을 가속화시키려는 사고와 엇박자를 이룬다.

북한과 미국 그리고 중국과 한·미를 포함하여,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상호간 신뢰가 여전히 매우 결여되어 있다. 북미 대화는 매우 어려우며 이미 얘기된 합의를 실현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발동기가 활발하게 작동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국면을 실질적으로 추동하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한반도 (정세) 진척이 표면상으로는 매우 크지만, 그러나 여전히 전진하지 못하면 곧 후퇴하고 마는 불안감을 준다. 좀 더 이상적인 국면은 응당 현재의 성과를 굳건히 하여 파괴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 누구도 국면을 후퇴시킬 수 없으며, 이와 동시에 협상은 새로운 진전을 이루어 내도록 힘써야 한다. 지금의 상황은 미국 측이 국면을 후퇴시키겠다는 위협으로 평양을 전진시키는 압박 카드로 삼고 있다.

문재인은 북한과 미국이 가까운 시일 내에 한 두 차례 회동하도록 촉진시키는 성과를 거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이후 어찌될 것인지의 문제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북한이 정말로 핵을 포기할 것인가? 이것은 미국과 서구 전략가들 및 언론의 오래된 의문이었다. 환구시보 편집진이 보건데, 북한은 이미 사업의 중심을 경제건설로 이행하겠다고 선포하였으며, 이는 한반도 비핵화의 목표와도 논리적으로 연결된다. 미국이 해야 할 일은 북한의 핵 포기 의향에 대한 진실성을 의심하는 일이 아니라, (실제적) 행동을 취함으로써 평양이 진일보하게 핵 포기의 결심을 굳히도록 돕고 북한의 약속이 현실화되도록 추동하는 것이다.

문재인은 응당 한국이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하여 미국의 북한에 대한 사고가 바뀌도록 도움을 주어야 하며, 워싱턴이 주동적으로 더 많은 조치들을 내놓음으로써 북한의 안보에 관한 우려를 제거하여 한반도의 비핵화 진척이 불가역적으로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서울은 평화의 진척이 단지 남북 간의 떠들썩함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반드시 미국을 최대한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문재인의 시간 역시도 사실 매우 긴박하다.

필자소개
과거 구로공단에서 노동운동을 했으며 사노맹 사건으로 3년간 감옥 생활을 했다.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 사회를 연구할 목적으로 16년간 중국 유학생활을 보냈다. 중국인민대학과 상해재경대학에서 각각 금융(학사)과 재정(석사)을 전공했고 최종적으로 북경대 맑스주의학원에서 레닌의 정치신문사상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7년 8월 귀국하여 울산에 정착해 현재 울산 평등사회노동교육원에서 교육강사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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