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자민당 총재 3연임
내년이면 역대 최장수 총리 기록
평화헌법 개정해 '전쟁 가능' 국가로의 변화 추진
    2018년 09월 20일 05:3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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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일 집권 자민당의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을 누르고 승리했다. 국회의원 표(405표)와 당원표(405표) 중 68.3%(국회의원 329표, 당원표 224표)를 얻어 큰 표 차이로 승리했다. 2012년 경선 승리와 무투표로 당선된 2015년에 이어 3번째 연임이다. 2006년 총재 취임까지 포함하면 4번째이다.

의회 다수당인 자민당 총재는 총리를 겸한다. 현재 중의원의 임기는 2021년 10월로 중간에 중의원을 해산하지 않는다면 아베 총리는 3년간 총리직을 더 맡는다. 2012년 12월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해 이날까지 2,461일째 총리를 맏고 있는 아베 총리는 내년 11월이 되면 역대 일본의 최장수 총리 기록을 갖게 된다. 그 이전에는 1900년대 초반(11대 13대, 15대 총리) 가쓰라 다소 총리의 2,886일이 최장수 기록이다. 역대 두 번째 장수 기록은 아베 총리의 외조부이자 A급 전범이었던 기시 노부스케 총리의 친동생인 사토 에이사쿠 총리의 2,798일이다.

그는 총재 선출 선거에서 승리한 후의 인사말에서 “헌법 개정에 매진하겠다”며 현행 평화헌법을 바꿔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개헌에 대한 여론은 여전히 찬반이 팽팽하지만 아베 총리는 자신의 일생의 정치적 사명이 ‘개헌’이라는 점을 숨기지 않고 있다.

일본 평화헌법의 핵심인 9조는 전쟁 포기와 전력 및 교전권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여론 자체가 9조 자체의 개정에는 여전히 반대가 많기 때문에 아베 총리는 자위대의 설치 근거를 헌법에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 아베 총리는 개헌의 사전작업으로 해외에서의 군사행동을 허용하는 집단자위권 등 안보관련 법제를 통과시킨 바 있다. 일본의 개헌은 중·참의원 2/3 찬성과 국민투표의 과반 찬성을 필요로 하는데, 자민당과 공명당 등 집권여당과 개헌에 찬성하는 정치세력들은 양 의회의 2/3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

하지만 일본 국내의 호헌 여론뿐 아니라 개현과 자위대 강화 등 군사대국화 움직임에 대해 비판적으로 지켜보는 중국과 한국 등 과거 일본 침략전쟁의 피해를 입은 인근 국가들의 움직임도 고려해야 하는 현실이고, 또 일본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도 헌법이 아니라 경제와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라는 점도 변수이다.

아베 총리는 작년부터 모리토모, 가케 학원의 지인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사학 스캔들 등으로 여론의 비판과 지지율 하락에 고전했지만 자민당 내 그를 대체할 인물난의 부재와 민주당 등 야당세력의 지리멸렬, 북한 납치문제의 정치적 활용 등으로 총재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필자소개
정종권
레디앙 편집국장, 전 진보신당 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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