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인권위원장 "평택 현장 인권침해 사례 확인"
        2006년 05월 12일 12:1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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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평택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토지 수용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성의있는 대화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4-5일 이틀에 걸친 군과 경찰의 대추분교 시위 진압 과정에서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나 있었을 법한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야 4당의 인권위원장은 지난 4-5일 평택사태에서의 인권 침해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11일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12일 오전 국회에서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 인권위원장은 정부가 토지 수용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토지를 강제수용하는 과정에서 150차례 주민들과 대화를 나눴다고 했지만, 수용에 반대한 주민들과는 지난달 30일과 이번달 1일 단 2차례 뿐이었다"고 실례를 들었다.

    이들은 또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 행정대집행을 실시함으로써 비상시기, 극히 이례적인 경우에 가능한 군부대를 투입한 점과, 국가 안위를 지켜야 할 군대가 민간인들과 대치한 점은 정부가 성급하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군과 경찰의 시위 진압 및 대치 과정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한 점을 확인했다"며 "국방부 발표와는 다르게 사전에 시위 진압을 위한 특수 장비(나무 몽둥이) 등을 군에서 준비한 점과 시위자 진압과정에서 각종 인권침해 사례 등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와 주민간에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기 전에 평화적 방법을 통한 대화 재개가 시급하다"며 "최근 시민사회 대표자들이 제안한 평택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중도적 합의기구 설치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끝으로 14일로 예정된 제2차 평택집회와 관련, "정부는 평화적 집회를 보장하고, 시민단체 등은 자신들의 주장을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토록 노력해야 한다"며 "(시위대는) 위험시위 물품 등의 반입 금지를 약속하고 평화적으로 시위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여야 인권위원장의 공동 기자회견이 끝난 후 이덕우 민주노동당 인권위원장은 따로 기자회견을 갖고 평택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처를 맹렬하게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지금 평택은 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버스도 전경들의 버스가 좁은 농로를 점거하고 있어 못다니고 있고, 때문에 학부모가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등하교를 시키고 있는 실정"이라며 "위수령이나 계엄령이 선포된 상태도 아닌데 어떤 법률적인 근거를 갖고 마을을 봉쇄하고 불법적인 검문검색을 하고 어린 아이들의 통학버스까지 가로막고 있는지, 정부는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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