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융합도를 낮추려는 미국
[중국매체로 중국읽기] 일방주의와 다자주의
    2018년 09월 18일 03:2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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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주: 2000억 달러에 달하는 새로운 대중 무역 추가관세 선포에 앞서, 미국 측은 중국에 협상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한 중국 측의 태도가 주목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중미 간 경제의 융합도를 낮추려고 시도한다는 환구시보 사설의 내용이 눈길을 끈다.

<환구시보 사설 원제목>

미국은 더 이상 강권에 기대 이익을 내려 해서는 안 된다.

2018-09-17 00:53 (현지시각)

지난주 금요일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며칠 안에 중국에 대한 새로운 무역전으로 2000억 달러에 이르는 중국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국 측의 요청에 따라 또 한 차례의 중미 무역 협상이 이번 달 말로 정해졌다.

미국은 중국에 조그만 당근을 내미는 동시에 큰 몽둥이를 휘두르고 있다. 이러한 ‘충돌상승‘에 대한 위협으로 상대에게 양보를 강요하면서, 협상테이블에서 더 많은 이익을 따내려는 수법은 이미 매우 상투적인 것이 되었다. 이전에도 중국에 효과가 없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통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어떤 일방적이고 패권적인 수법도 중국의 결연한 저지를 받을 것이며, 미국의 압박이 커질수록 중국의 반작용도 커질 것이다.

무역전에 있어 미국의 연이은 공세에 중국은 결코 방어만 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과 미국의 경제무역은 오늘날 이미 광범위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것은 한편에선 일방적인 패권에 의해 쉽게 완전한 단절이 어려우며, 다른 한편으로 중국에게도 여러 가지 반격을 가할 전술적 선택을 준다.

중국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아 발생한 무역전쟁은, 40년 이래 국제정치에서 가장 중요했던 한 쌍의 쌍무 관계에 대한 도전이자, 중국이 이 같은 관계를 만들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큰 시험대이다.

중국은 지금까지 이 무역전을 속결전으로 본 적이 없으며, 글로벌 경제의 발전이라는 높은 차원에서 그 지속성을 바라본다. 미국이 촉발한 무역전이 겨냥하는 것은 ‘메이드 인 차이나’와 중국 시장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미 글로벌 공급과 생산망에 충격을 주고 있으며, 그 후속의 부정적인 영향은 장차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다. 글로벌 경제의 전망은 미국의 일방주의로 인해 더욱 갈팡질팡해졌다.

글로벌 경제의 주요한 동력원으로서 중국은 이미 상당 정도 강한 교정과 추진력을 갖추고 있다. 중국은 현재 대내적으로 굳건하고 견실한 경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일대일로’와 다양한 협력 네트워크를 배치하고 확대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무역전쟁에서의 대항 능력을 공고히 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글로벌 경제에 있어 패권적 지배와는 다른 더 많은 선택을 제공할 것이다.

몇 차례의 무역전쟁을 통해 중국은 이미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미국 정부는 의식적으로 중미 간 경제와 무역의 융합도를 낮추고, 양자의 경제와 무역 관계에 있어 긴밀도를 약화시킴으로써, 잠재적 적수로 하여금 ‘새로운 강한 미국’에 도전할 가능성을 낮추게 만드는 한편, 더 나아가 대중(對中) 정책의 조정을 통해 이후 미국이 정치·안보 등 더 많은 영역에서 내밀 수 있는 카드와 요구 제시에 유리하게 하려 한다.

이번 무역전은 본질적으로 일방주의와 다자주의의 무역 분야에서의 충돌과 대결로, 국제관계 영역의 기존 체제의 내적 모순이 각 측의 힘의 변화에 따라 더욱 첨예해졌음을 반영한다. 분명히 이것은 중미 양자 무역관계의 향방뿐만이 아니라, 더욱이는 현재의 글로벌 무역규칙의 존폐와 무역체계 개혁의 방향과 관계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필자소개
과거 구로공단에서 노동운동을 했으며 사노맹 사건으로 3년간 감옥 생활을 했다.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 사회를 연구할 목적으로 16년간 중국 유학생활을 보냈다. 중국인민대학과 상해재경대학에서 각각 금융(학사)과 재정(석사)을 전공했고 최종적으로 북경대 맑스주의학원에서 레닌의 정치신문사상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7년 8월 귀국하여 울산에 정착해 현재 울산 평등사회노동교육원에서 교육강사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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