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극화 해소' 54.4% '경제 강국' 29.8%
        2006년 05월 11일 06:3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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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은 앞으로 10년 이내에 한국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로 ‘양극화 해소 등 복지사회 건설’을 꼽았다. ‘3만불 시대 등 경제강국 수립’은 여기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경기회복을 위한 성장’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았었다.

    이런 변화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그만큼 심화되었음을 뜻한다. 또 국민들이 복지와 분배를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기본권의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우리 정치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민주/반민주’ 구도의 소멸 이후 복지와 분배의 문제가 핵심적 의제로 떠오를 것임을 예고하기 때문이다.

       
     

     ▲ ‘무허가’ 판자촌 구룡마을에서 바라 본 타워팰리스의 야경 ⓒ연합뉴스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KSOI)는 11일 정기여론조사 보고서를 통해 향후 10년 이내에 우리사회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에 대해 ‘양극화 해소 등 복지사회 건설’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54.4%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3만불 시대 등 경제강국 수립’ 29.8%, ‘통일 등 한반도 평화 구축’ 13.2% 등의 순서를 보였다.

    이는 같은 연구소의 약 1년 전 조사 결과와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다. 지난해 8월 이 연구소의 조사에서는 ‘경기회복을 위한 성장(67.9%)’에 대한 요구가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분배(26.4%)’ 요구보다 세 배 가까이 높게 나왔었다. 연구소는 "성장 중심의 가치가 변화하고 있다"며 "과거 우리사회의 주요 가치, 아젠다가 ‘민주’ ‘개혁’이었다면 향후 우리사회의 핵심 아젠더는 ‘복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복지 분배 이념 문제 아니라 기본권으로 인식"

    한귀영 연구실장은 "DJ 정부 이후 복지에 대한 지출이 늘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 수준이 높아졌다"며 "복지와 분배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기본권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자신의 이념 성향을 ‘보수’라고 규정한 응답자의 49.6%, 자신의 이념성향을 ‘안정’이라고 규정한 응답자의 51.8%가 ‘양극화 해소 등 복지사회 건설’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응답했다.

    한 실장은 "2004년 총선 이후 ‘민주/반민주’ 구도가 소멸했으며 정치권은 새로운 가치와 지향에 목말라 있다"면서 "2007년 대선부터는 복지와 분배의 문제가 핵심적 의제로 부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들의 이같은 복지 지향은 각론에서도 두드러졌다. 이번 조사에서 우리나라 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질문한 결과 ‘고르고 평등한 교육을 위해 공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응답자가 57.1%로 ‘개인간 격차를 인정해 다양한 선택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40.3%)’는 응답보다 16.8%포인트 높게 나왔다.

    평등 중심 공교육 강화 57.1%, 다양한 선택권 40.3%

    연구소는 "진보와 보수, 개혁과 안정 성향에 관계없이 ‘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이 특징적"이라고 분석했다. 공교육에 대한 요구 역시 일부 언론의 주장대로 좌파적 요구가 아니라 이념적 차원을 넘어서는 기본적 교육권의 문제로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각 정당별 지지세가 고착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2주전 조사와 비교해 열린우리당(20.6%)은 0.9%포인트, 한나라당(35.4%)은 1.0%포인트 각각 상승했고, 민주노동당(8.4%)은 0.4%포인트 줄어들었다.

    이번 조사는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KSOI)가 TNS에 의뢰, 전국의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지난 9일 실시됐으며, 95% 신뢰 수준에 오차 범위는 ±3.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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