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이 전원 복직하게 됐다.

최종식 쌍용차 사장과 홍봉석 쌍용차노동조합 위원장,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 문성현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장는 14일 서울 광화문S타워 경제사회노동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해고자 119명을 내년 상반기까지 복직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해고자 119명 60%는 올해 말까지 복직하고 나머지는 내년 상반기말까지 단계적으로 복직한다.

다만 내년 상반기까지 복직할 해고자 중 부서 배치를 받지 못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내년 7월부터 내년 말까지 6개월간 무급휴직으로 전환한 뒤 내년 말까지 부서 배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2009년 1800명의 대량해고와 이에 반발한 강경 파업으로 이어진 사태가 9년만에 해결되는 셈이다.

왼쪽부터 김득중, 최종식, 홍봉석, 문성현

노사 합의 발표 이후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복직 축하를 하며 “함께 연대를 해왔던 모든 동지들께도 동지적 인사를 보낸다”고 밝혔다. 또 “오늘 합의로 해고자 복직문제는 마무리되었지만 국가 손해배상과 정리해고 소송 판결에 대한 양승태 사법부의 농단, 이명박-조현오의 파업노동자에 대한 무력진압과 기획공작에 대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며 이는 “문재인 정부의 몫”이며 “정리해고와 살인폭력 진압이 있은 지 10년이 되기 전에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이날 최석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너무나 길고 뼈아픈 고통의 시간이었다. 그간 쌍용차 동료와 그의 가족들 30명이 목숨을 잃고 떠나갔고, 남은 노동자들의 삶도 힘겨웠다“며 ”이제라도 노동자들 모두가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직 절차를 제대로 마무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9년의 고통을 치유하고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여전히 “쌍용차 노동자들을 괴롭히는 손해배상소송과 가압류 문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하며 취하를 촉구했다. 정의당은 현재까지 28명의 의원이 ‘국가 손해배상소송 철회 국회의원 탄원 서명’을 받았으며 월요일까지 연명을 받아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도 이날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합의안 타결을 환영하며 “쌍용차 문제는 ‘사회적 타협’ 방식으로 노사갈등을 해결한 대표적인 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의미 부여했다. 또 지난 7월 인도 국빈 방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쌍용차 대주주인 마힌드라 그룹 회장을 만나 쌍용차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하며 이번 합의안이 도출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자평했다

<해고자 복직 합의서>

쌍용자동차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함), 쌍용자동차노동조합(이하 “회사노조”라고 함) 및 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이하 “금속쌍용차지부”라고 하고, 통칭하여 “노노사”라고 함)와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현재까지 복직하지 못한 해고자 문제의 조기 해결을 통하여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회사의 도약을 위해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회사는 복직 대상 해고자를 2018년 말까지 60%를 채용하고, 나머지 해고자를 2019년 상반기 말까지 단계.적으로 채용한다

2. 2019년 상반기 대상자중 부서배치를 받지못한 복직대상자에 대해 2019년 7월 1일부터 2019년 말까지 6개월간 무급휴직으로 전환후 2019년 말까지 부서배치를 완료한다. 무급휴직자에 대한 처우 등 제반 사항은 기 시행한 사례에 따르기로 한다. 또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교육, 훈련 등을 실시할수 있도록 추진 한다.

3. 금속노조쌍용차지부는 본 합의와 동시에 회사를 직접 상대방으로 한 2009년 인력 구조조정과 관련된 일체의 집회나 농성을 중단하고, 이와 관련된 일체의 시설물과 현수막을 자진 철거하며, 회사가 본 합의를 위반하지 않는 한 회사를 직접 상대방으로 한 2009년 인력 구조조정과 관련한 민형사상 이의(집회, 시위, 선전활동 등 포함)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4.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쌍용자동차 노노사가 어려운 경영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의 사회적 갈등을 사회적 합의로 해결한것에 존경을 표하며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해고자 복직으로 생기는 회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방안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5.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과 지속성장을 위해 추가적 정부지원 방안 마련 및 본 합의서에 따른 세부 실행계획 점검을 노사정대표가 참석하는 “쌍용자동차 상생 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한다.

2018년 9월 14일

쌍용자동차주식회사 대표이사·쌍용자동차㈜ 노동조합 위원장·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경제사회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