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자주: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인 리잔수가 북한 9·9절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하였다. 이에 대한 환구시보의 사설이다.

9일 시진핑 친서를 전달하는 리잔수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중국CCTV 화면 캡처)

<환구시보 사설 원제목>

북-중 우호관계 발전은 양국과 지역 전체에 유리하다

2018-09-09 09:58 (현지시각)

중공(중국공산당)중앙정치국상임위 및 전국인민대표회(전인대)의 상무위원회 위원장 (우리나라 국회의장 격-주) 리잔수는 시진핑 총서기 및 국가주석의 특별대표 자격으로 8일부터 북한을 방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국 70주년 축하행사에 참여하였다. 중공중앙정치국 상임위 및 전국정치협상회의주석 왕양은 며칠 전 중국주재 북한대사관의 국경절 경축행사에 참여하였으며, 국가부주석 왕치산은 중국 측이 개최한 북한 국경절 경축 연회에 참석하였다. 리잔수 방북은 양국 고위층 교류의 열기를 더 한층 보여주었다.

피로 맺어진 전통적 우의를 지닌 북-중 관계는, 북한이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고 유일한 핵실험장을 철거하여 더 이상 전략미사일 시험발사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지난 몇 년 사이 북-중 관계에 영향을 주었던 주요 장애가 제거되면서 전통적 우호 분위기로 신속히 되돌아왔다. 특히 양당 관계의 전면적 회복이 양국 우호관계의 정상적 발전에 갖는 의의는 매우 크다.

북-중의 우호 관계는 양국의 역사적 기회와 쌍방의 현실적이고 중대한 이익이 함께 써낸 것이다. 양국 간의 긴밀한 관계는 지금까지 양국 각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왔으며, 상호 협력 역시 양국 발전을 촉진하는 작용을 해왔다. 북-중 간 향후의 협력 공간은 특히 지대한 상상력을 갖게 한다.

그러나 북-중 관계를 바라보는 한미일 언론의 시각과 자세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해야겠다. 우선 그들은 북핵 위기와 관련한 북-중 관계만 볼 뿐, 북핵 문제와 별개로 북-중 관계가 양국에 갖는 가치는 경시한다. 이외에도 그들은 북-중 관계의 긴밀한 정도가 중국이 북한의 핵 태도에 영향을 주기를 바라면서도, 또한 북-중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를 간절히 바라는 지정학적 사고도 있음으로써 북-중 관계에 대한 그들의 총체적 심리상태는 매우 복잡하다.

몇 년 동안의 우여곡절 끝에 북한의 핵 태도는 국제사회가 원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북-중 관계도 역사적 시련 이후 한층 성숙해졌지만, 한미일과 북한의 관계나 북-중 관계에 대한 태도는 여전히 안정적이라 할 수 없다. 게다가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간 협상의 불확실성까지 더해 북-중 관계는 여전히 외부요인의 견제를 받고 있다.

그러나 그럴수록 북-중 관계의 발전은 양국과 지역 전체에 있어 더욱 중요하다. 사실이 증명하듯 북한 노동당과 중국 공산당의 양당 관계는 양국 관계의 안정장치이고, 북-중 관계는 전체 지역 정세의 안정장치이다. 북-중 관계는 앞으로도 한반도 정세에 끌려 다닐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치고 대화와 화목을 촉진하는 역할을 발휘하여 정세의 심각한 탈선을 방지해야 한다.

미국은 항상 자신들이 원하는 로드맵에 따라 북핵 문제를 해결하도록 중국이 도와주길 바란다. 베이징은 이런 중국의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기대를 반드시 불식시켜야 하며, 한미가 핵 위기의 객관적 성격 및 문제해결의 현실 논리를 이해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한동안 미국은 중국 측이 “평양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여러 차례 불평해 왔지만, 중국은 이러한 압력 때문에 독립적이고 실사구시적인 한반도 정책을 바꿔서는 안 되며, 그것이 한반도 정세의 안정화에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

중국은 북한과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북한의 다른 국가와의 관계 회복과 정상관계의 발전을 지지한다. 우리는 북한 외교를 ‘독점’하고 싶지 않으며, 남북의 각종 합작의 재개시나 북미 단독의 협상 진행을 모두 환영한다.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두 가지 목표가 있다. 첫째는 비핵화이고 둘째는 영구적 평화이다. 우리는 이 시대에 반도에서의 지정학적 장난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앞의 두 가지 목표에 유리한 일이라면 모두 지지한다.

한미일, 특히 미국은 한반도 정책의 사고를 잘 밝혀야 한다. 그들은 대체 거기에서 무엇을 원하나? 그들이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하거나, 심지어 서로 심각하게 모순되는 것을 동시에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 만약 미국 측이 진정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원한다면 양호한 북-중 관계가 이러한 목표에 긍정적인 가치를 갖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따라서 워싱턴은 (북-중간) 우호적인 관계의 부단한 강화를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호응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