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칠곡군 하청업체와 부당노동행위 공모했나?"
    By tathata
        2006년 05월 11일 11:0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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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 10일 대구 노동청을 방문해 현장감사를 실시, 칠곡군의 부당노동행위 개입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단 의원은 대구노동청 관계자들에게 청소용역업체인 ‘경북위생’이 위장폐업을 해 사업주가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달아나는 것은 물론, 사업을 할 당시에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데 대해 칠곡군이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하청업체가 부당노동행위를 했을 경우 형법의 공범규정을 적용해서 원청사용자 또한 처벌의 대상을 될 수 있다는 지난해 9월에 제출된 노동부 지침을 예시로 들며, “원청 사용자인 칠곡군청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말했다.

    이승철 보좌관은 “칠곡군이 하청업체와 함께 부당노동행위와 폐업을 공모한 사실이 있었는지가 관건”이라며 “이번 현장감사를 통해 노동청도 손놓고 있었던 사안을 다시 환기해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단병호 의원은 이날 대구를 방문한 데 이어, 11일에는 부산 흥화타워, 창원 경륜공단과 GM대우의 장기 노동쟁의 사업장에 대해 현장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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