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단계 돌입한 중국과 아프리카 협력
    [중국매체로 중국읽기] 기초시설 발전에서 공업화 과정으로
        2018년 09월 07일 02:2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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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주: 9월 3~4일,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 정상회의’가 북경에서 열렸다. 이미 18년의 역사를 갖는 이 포럼에는 모두 53개국 정상이 참여하였는데, 이는 전체 아프리카 54개 국가 중 대만 수교국 1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참여한 것을 의미하며, 중국과 아프리카 국가 간의 친밀성 정도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중국-아프리카 협력은 이미 기초시설 구축을 중심으로 한 제1단계에서, 본격적 산업화를 위한 제2단계로 중점이 이행 중에 있다. 본 사설의 주장대로, 일단 아프리카의 산업화 과정이 본격화되면 현재 일부에서 비난하는 채무문제는 그리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9월 3일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된 중국-아프리카협력포럼 베이징 정상회의(사진=신화망)

    <환구시보 사설 원제목>

    서방의 소음을 떨쳐버리며, 중국과 아프리카 협력이 커다란 진전을 이루다.

    2018-09-04 21:25 (현지시각)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이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그에 대해 일부 서방 평론가들이 ‘관전’과 ‘평가’를 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떠들썩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인가? 당연히 아니다. 중국-아프리카 협력을 겨냥해 던지는 예리해 보이는 문제로부터 판단하건데, 그들은 중국이 이미 서구를 초월해 아프리카 발전을 위한 더 좋고 지속 가능한, 공업화를 기초로 하는 발전노선을 제공한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그런데 서구가 우려하는 (이 같은) 부분은 공교롭게도 바로 중국-아프리카 협력이 더욱 추진하고 업그레이드 시켜야 할 영역이다. 서구의 과거 아프리카에서의 실패와 오산, 그리고 실의는 바로 그들의 약탈적이고 식민적인 목적 때문이었으며, 아프리카의 자력갱생을 도왔기 때문이 아니다. 아프리카 국가에 출현한 ‘탈공업화’는 거의 모두 서구의 식민 활동과 관련되며, 식민자들이 많은 영역에서 남긴 나쁜 결과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발효되고 있는 것이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빈곤에서 탈출하고 현대화를 이루려면 필히 서방의 이미 이렇듯 누레진 발전노선을 버려야 한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다. 이것이 아프리카 국가의 인민들이 서방의 이래라저래라 하는 훈수에 ‘걸려들지 않는’ 기본적인 원인이다. 왜냐하면 오직 그들만이 중국-아프리카 협력이 아프리카의 발전과 인민생활 수준 제고에 있어 갖는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서구 매체의 비교적 집중적인 공격 지점은 중국이 채무를 이용해 아프리카의 전략적 기초시설을 통제하려 한다고 비난하는 것이다. 그들은 그것을 소위 ‘채무함정 책략’이라고 부르는데, 중국은 절대로 이 같은 터무니없는 비난 때문에 아프리카와의 협력 전략을 포기하거나 수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아프리카 협력은 지금 이미 관건적 단계에 진입하였으며, 다음 단계는 아프리카의 공업화를 이끄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는 장차 수억 아프리카 인민의 운명을 바꿀게 할 것이다.

    이번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의 중대한 의의는 다음 단계 협력방향을 더욱 명확히 했다는 점에 있다. 중국-아프리카 협력의 제1단계가 기초시설의 발전에 역점을 두었다고 한다면, 제2단계는 노동밀집형 산업인 공업과 농업 등 더 많은 생산영역에서의 협력과 관련된다. 중국 투자의 최종목표는 이 신흥 대륙의 공업화를 이루면서 그것의 업그레이드를 촉진하는 것이다.

    아프리카의 수많은 경제체는 지금 여전히 공업화의 초급단계에 놓여 있다. 만약 지속적인 투자의 증대가 없다면, 특히 기초시설의 개선이 없으면, 이 과정은 아마도 과거와 같이 단절됨으로써 발전 중의 설익은 밥이 되고 말 것이다. 비록 철도와 도로 등의 투자 회수기간이 비교적 길긴 하지만, 이들 항목은 모든 경제체에 있어 공업화를 위한 선결조건이다. 일단 공업화과정이 시작되면 채무문제는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다. 더구나 아프리카는 공업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장점이 있는데, 예컨대 젊은층 위주 인구와 풍부한 광산자원 등이 그것이다.

    ‘세계 공장’이라 불리는 중국의 궐기는 공업화를 실현하는 데 있어 귀중한 경험을 축적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은 장차 아프리카 국가들의 공업화 과정에 있어 친밀한 동반자가 될 것이며, 자신의 경험을 남김없이 제공할 것이다. 아프리카에 진출한 중국인과 중국 기업은 현지인이 어떻게 철도를 수리하고, 기계를 사용하며, 수송로를 관리할지에 대한 도움을 줄 것이며, 또한 그들이 노동을 통해 부를 축적한다는 관념을 수립토록 촉진할 것이다.

    중국이 지역발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국내에서) 채택한 ‘혈액 공급’을 ‘혈액 제조’로 전환하는 방식(잡은 물고기를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잡을 수 있는 어망을 준다는 뜻-주)은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크게 적용될 수 있다. 철도와 도로의 연장에 따라 그 연변에 건설된 경제개발구는 하나로 연결되며, 제조업·금융·여행·항공 등 분야의 산업연결망이 장차 전면적으로 형성되게 된다. 이 같은 협력 프로젝트들은 힘을 비축하여 도약할 채비를 갖추면서 연이어 출현하고 있는 개발도상국 경제체가 공업화를 실현하는데 있어 기초를 다질 수 있게 해준다.

    중국-아프리카 협력은 더 이상 “제국주의의 약탈이 야기한 부의 일방통행”이 아니라, 연변국가와 지역의 내재적 잠재력의 격발을 통해 자신의 장점을 발휘하게 하는, 진정 자신에게 걸 맞는 공업화 노선을 발견하는 일이다. 신흥 경제체의 발전은 서구가 설정해준 노선에 따라 부단히 제고되는 것이 아니다. 중국-아프리카 협력의 서구모델에 대한 초월은 최종적으로 지구적 가치사슬의 재구성을 추동하면서, 점차로 일련의 공동적 표준, 규칙, 이념 그리고 협력 모델을 갖는 하나의 ‘운명공동체’를 형성하게 만들 것이다.

    필자소개
    북경대 맑스주의학원 법학박사 , 노동교육가, 현재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정책자문위원, 맑스코뮤날레 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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