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당, 또 몽니 발동
정개특위서 심상정 빼라?
김관영 “자유당 주장 타당하지 않아···비교섭단체 배정 국회 관례”
    2018년 09월 07일 11:3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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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편 등을 논의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치개혁 논의 자체의 발목을 잡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이 절실한 야당들은 자유한국당의 정의당 배제 주장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여야는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하면서 정개특위 의원 수를 18명으로 하고 ‘여당 9명+야당 9명’ 여야 동수로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9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평화와 정의’ 1명으로 이뤄질 예정이었다. 정개특위 위원장은 심상정 의원이 맡기로 했다.

그러나 정의당이 노회찬 원내대표의 죽음으로 교섭단체 지위를 잃자 자유한국당은 심 의원을 정개특위에서 빼야 한다고 태도를 바꿨다. 원내 교섭단체 수가 줄었으니 정개특위 구성도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 구성 합의 당시 정의당을 야당 몫으로 배정해놓고선 이제와 정의당이 정치개혁에 여권과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 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이 수적으로 불리하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다른 야당들도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반발하고 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정개특위가 출범하기 전에 교섭단체가 깨지면서 (자유한국당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정치개혁특위를 누구보다 잘 이끌어줄 분”이라며 “실제로 비교섭 단체에도 한 명을 배정하는 것이 그동안 국회의 관례에도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위 활동 시한이 올 연말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선거제도 개편 등을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은 4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은 심 의원을 특위에서 빼지 않으면 정개특위 명단을 낼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겠다”는 공언을 해놓고도, 위원 구성 문제를 트집 잡아 정치개혁 논의 자체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의원총회에서 “이번 특위는 활동기한이 연말까지로 한정돼 있어 지금 바로 특위가 가동되더라도 4개월밖에 일할 시간이 없다”며 “여기에 국정감사나 법안심사, 예산심의 등 빠듯한 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안건 하나 처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듯한 시간”이라고 우려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5일 ‘정의당-정치개혁공동행동 간담회 및 협약식’에서 “자유한국당이 아직까지 정개특위 위원 명단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 더 이상 정치개혁이 말로만 끝나는 지난 역사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며 “일부 언론의 보도대로 자유한국당이 심상정 의원을 빼내라는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면, 이번 주 안으로 빠르게 위원 명단을 제출하기 바란다. 다음 달이면 국정감사가 열리고, 11월이 되면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가 교체된다. 선거제도 논의를 보이콧 하자는 게 아니라면, 조속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자유한국당이 정개특위에서 정의당 배제를 요구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7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을 정개특위 위원장으로 합의해 놓고 난데없이 합의를 깨자는 것은 전례도 없고 이치에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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