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31선거 도전장 낸 희망사회당, 초록정치연대
        2006년 05월 15일 05:51 오후

    Print Friendly

    5.31 지방선거에 도전장을 낸 진보정당은 민주노동당만 있는 것이 아니다. 얼마 전 재창당 과정을 거친 희망사회당도 전국에서 12명의 후보자를 낸다. 또 지역에 기반한 풀뿌리 녹색 정치운동도 ‘무소속연대’의 형태로 21명의 후보자가 출마한다.

    희망사회당 전국 12명 출마

    옛 사회당을 계승한 희망사회당(대표 신석준)은 서울, 인천, 경기, 광주 4곳의 광역의회에 1명씩의 비례대표 후보가 출마한다. 서울에서는 이선주 사람연대 준비위원회 집행위원이, 인천에서는 이현경 인천시당 여성위원회 준비위원장이 출마한다. 경기에는 김보화 후보가, 광주에는 이수양 후보가 출마를 결정했다. 이들 4명의 비례대표 후보는 모두 여성이다.

    광역과 기초의회 선거구에는 8명의 후보가 결정됐다. 서울 동대문1선거구에 박정현 후보가, 충북 청주시 4선거구에 이미연 후보가, 대구 수성구 1선거구에 오동석 후보가 출마한다. 사회당 울산시당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엄균용 후보는 15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남구 4선거구 출마를 발표했다.

    기초의회에 도전하는 후보도 4명이다. 송승진 후보와 김동효 후보는 각각 광주시 광산구의회 가선거구와 나선거구에 출마한다. 송상호 후보는 청주시의회 바선거구, 최승현 후보는 원주시 다선거구 출마를 결정했다.

       
    ▲ 희망사회당 장애인후보단. 사진 왼쪽부터 김동효, 박정혁,오동석, 이미연 후보.
     

    중증장애인으로 구성된 장애인후보단에 힘실어

    12명의 후보 중 김동효, 박정혁, 오동석, 이미연 후보는 활동보조인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이다. 희망사회당은 이번 5.31지방선거에서 이들 4명의 후보로 구성된 장애인후보단에 무게를 싣고 있다. 중증장애인 후보자들의 활동을 통해 장애인이 차별받는 우리사회의 현실을 알려내고 당의 장애인 공약을 중심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희망사회당은 지난 12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동권과 교육권 등 모두 8개 분야에 걸친 5.31 지방선거 장애인후보단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16일에는 후보등록과 함께 장애인 후보단 출마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희망사회당의 장애인후보단은 서울시의회 비례대표로 출마한 이선주 후보가 기획단장을 맡고 있다.

    4년 전인 2002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사회당은 서울, 인천, 울산 3곳에서 광역단체장 후보를 냈고, 16개 광역의회 모두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출마시켰었다. 이외에 부산과 인천에서는 6명의 광역의회 후보가 사회당의 이름으로 출마했었다.

    풀뿌리녹색운동단체들 연대체 구성

    녹색정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초록정치연대와 최근 당원 12명의 지역정치 실험으로 언론의 관심을 모은 풀뿌리옥천당, 그리고 도봉시민정치네트워크 무지개, 군포풀뿌리정치연대, 은평자치포럼 같은 지역 기반의 단체들은 “풀뿌리·초록정치 네트워크 531공동행동”이라는 연대체를 구성해 이번 지방선거에 뛰어든다.

    531공동행동은 결성 취지에서 당면한 선거의 공동대응 뿐만 아니라 이후 생명, 평화, 성평등, 풀뿌리 민주주의 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대안정치세력의 연대체로 발전할 것을 분명히 했다. 다만 초록정치연대가 주장하는 ‘녹색당 창당’까지는 내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행 정당법상 정당은 등록당원 1천명이 넘는 광역시도당이 5개 이상 있어야 선관위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희망사회당은 이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그동안 당원배가 운동을 벌여 지난 4월 25일 중앙선관위에 등록했다.

    그러나 소규모 지역운동에 기반한 이들 풀뿌리녹색운동은 현행법의 벽을 넘기 어렵다. 결국 ‘무소속’ 형태로 이번 선거를 치러야 한다. 531공동행동의 중심을 이루는 초록정치연대의 경우도 현재 회원이 500여명 선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2년 지방선거와 달리 5.31지방선거는 기초의회까지 정당의 공천이 허용되기 때문에 조직과 자금에서 열세일 수밖에 없는 이들 풀뿌리 정치세력으로서는 이중의 어려움을 각오한 선거전을 치러야 한다.

       
    ▲ 지난 3월 13일 풀뿌리녹색단체들의 공동모임에서 초록정치를 결의하는 행사를 진행중인 회원들
     

    광역, 기초의회에 21명이 도전, 현역의원 8명

    531공동행동은 지난 12일 21명의 출마자와 ‘5대비전 10대 중점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선거정책은 보건소 내에 지역아토피센터를 설치하여 1차 진료와 상담, 통계작업 등을 추진하는 아토피 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환경 중심 공약과 예산 참여 등 주민참여형 공약으로 구성돼 있다.

    후보자의 경우 광역의원은 서울에서만 △김낙준(도봉 제3선거구, 현 도봉구의원), △이한순(양천구 제1선거구, 남서여성민우회 사업감사) 후보 두명이 출마한다. 나머지 19명의 후보는 모두 기초의회에 도전한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 기초의원후보에 △유정희(관악구 아 선거구, 제 3.4대 관악구의원), △장인홍(구로구 가 선거구, 구로시민센터 지방자치위원장,) △하태한(구로구 다 선거구, 구로시민센터 교육자치위원장), △이창림(도봉구 다 선거구, 도봉시민정치네트워크 무지개 운영위원), △추경숙(도봉구 다 선거구, 현 도봉구의원) △이현주(양천구 나 선거구, 현 양천구의원), △홍기원(은평구 마 선거구, 은평자치포럼 공동대표) 등 7명.

    경기도는 △강영모(고양시 카 선거구, 현 고양시의원), △김달수(고양시 다 선거구, 현 고양시의원), △김미향(고양시 사 선거구, 고양환경연합 집행위원), △서형원(과천시 가 선거구, 초록정치연대 정책위원), △이은주(수원시 바 선거구, 현 수원시의원), △윤옥경(군포시 나 선거구, 군포풀뿌리정치연대 사무국장) 등 6명이 출마를 결정했다.

    대전은 △장현자(서구 마 선거구, 현 서구의원), △민양운(중구 나 선거구, 대전여민회 정책기획국장) 후보가, 충북은 △이진영(옥천군 가 선거구) 풀뿌리옥천당 대변인이 도전장을 냈다.

    강원도는 △이재수(춘천시 나 선거구, 현 춘천시의원), 경남은 △이덕자(진해시 라 선거구, 진해여성의전화 회장), 전북은 △주요섭(정읍시 마 선거구, 정읍전주 한 살림이사) 후보가 출마한다.

    더욱 좁아진 문,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희망

    신진정치세력이 진입하기 어려운 한국정치 구조 속에서 희망사회당과 531공동해동의 정치실험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원내정당이 된 민주노동당의 후보자들조차도 지역으로 갈수록 기존 보수정당의 벽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해진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처음 실시되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의 타격이 크다. 531공동행동의 경우 21명의 출마자중 8명이 현역의원이지만 이번선거에서 현역의 프리미엄은 기대하기 어렵다. 기존의 4인 선거구가 대부분 2인 선거구로 쪼개진 것도 무소속 후보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이다.

    지난해까지 초록정치연대를 비롯한 지역의 자치운동단체에 참여하는 지방의원의 수는 훨씬 더 많았다. 그러나 당선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기성정당에 가입한 경우가 적지 않다.

    이들은 기초의회의 정당공천이 풀뿌리 자치의 발전을 저해하고 중앙정치의 폐해를 지역으로까지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또한 유권자들이 후보를 자세히 검증하지 않고 자신이 선택한 시도지사 후보나 지지정당 후보로 기호를 통일해 버리는 현상을 걱정하고 있다. 기초의회 정당공천에 찬성한 민주노동당에 대한 서운함도 감추지 못한다.

    그러나 희망사회당과 531공동행동의 단체들은 방사능 폐기장을 둘러싼 부안군민들의 투쟁에서 보듯 지역에 밀착한 풀뿌리 운동과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언젠가 주민들의 지지를 얻어 활짝 꽃 피울 것이라며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

    초록정치연대는 최근 회원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국사회에 정말 초록의 물결, 생명과 평화의 물결이 퍼지고 행복의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그런 사회”를 꾸준히 준비하자고 호소했다.

    희망사회당 장애인 정책 8대 공약

    1. 장애인 이동권 보장
    –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구성
    – 매년 교체되는 버스의 50% 이상을 저상버스로 전환
    –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서비스 제공 및 장애인 콜택시 운영
    –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등에 관한 조례 제정
    – 편의시설 정기 실태조사 실시

    2. 장애인 교육권 확보
    – 장애 학생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장애학생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
    – 성인 장애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 교육지원센터 설립 예산 지원

    3.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정책공약
    – 활동보조인 서비스 실태조사 실시 및 서비스 제공 기구 마련
    – 활동보조인 서비스 관련 조례 제정

    4. 장애인가정지원체계 마련
    – 가정지원센터 내에 장애인가정 지원을 위한 별도의 부서 설치. 돌봄 및 가사 지원 보조인력 파견
    – 각 시군구 별로 통합보육기관 인구수 비례 설치
    – 장애인 가정과 관련한 예산지원 현실화
    – 장애인 주거지원을 위해 편의시설 공사비용 확대 지원

    5. 장애인 노동권 확보 및 사회참여 확대
    – 시군구에 장애인고용지원센터 설치
    – 각 지업교육기관에 장애학생을 위한 특별실 설치하고 직업교육교사 배치
    – 각 직업교육기관 및 평생교육기관에 직업재활관련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설치
    – 의무고용확대를 위해 200인 이상 사업장에 5% 장애인고용 실시. 미준수시 가중 부담금 적용
    – 지원고용확대를 위해 일반사업장에 장애인 취업할 경우 직업재활관련 지원인력을 해당사업장에 파견
    – 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사무소, 장애인복지관 운영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 등에 장애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

    6.장애인 이용시설 확대
    – 시군구별 주ㆍ단기 보호센터를 확대설치
    – 여가ㆍ문화ㆍ체육시설에 즉각적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및 관련 공사를 통해 장애인의 접근권 확보
    – 여가ㆍ문화ㆍ체육시설에 사회복지사 및 특수교육관련 전공자를 배치, 장애인 프로그램 설치, 소요예산 일부를 지자체 부담
    – 여가ㆍ문화ㆍ체육시설을 지역별 차등 없는 설치

    7. 장애인 의료복지 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공약
    – 장애로 인한 의료비 지출 지원
    – 장애여성 임신ㆍ출산 전문병원 설치
    – 지역 보건소에 장애전담부서 설치, 장애유형에 대한 전문 의료서비스 지원 및 간병지원

    8. 장애여성 성폭력 상담소ㆍ쉼터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정책공약
    – 각 시군구별 1개소 이상의 장애여성 전문 성폭력 상담소 설치
    – 각 시군구별 1개소 이상의 장애여성 쉼터 설치
    – 상담소 및 쉼터에 대한 홍보 및 정보 제공을 통해 접근성 용이
    – 장애여성 성폭력 및 가정폭력 관련 동료 상담가 양성교육과정 지원

    "풀뿌리·초록정치 네트워크-531공동행동" 5대비전 10대 중점공약

    비전1 아토피 ZERO! 아이들이 건강해야 모두가 행복합니다.

    공약1. 지역아토피 센터 설치를 통한 아토피 ZERO 프로젝트
    ■ 보건소에 ‘아토피센터’를 신설하여 혈액검사를 비롯한 1차 진료와 상담, 통계작업 등을 추진하는 아토피 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공사장, 도로, 학교 등에 대기오염 측정망을 촘촘히 확대하고, 맑은공기조례를 제정하여 오염저감 목표와 예방적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공약2. 학교급식, 안전하고 맛있으면 안되겠니?
    ■ 안전하고 맛있는 우리농산물로 학교급식지원 꼭 해결하겠습니다.
    ■ 학교급식지원조례를 반드시 제정하겠습니다. 각 지역에서 모범사례를 만들어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질좋은 학교급식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비전2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행복한 세상

    공약3. 미래를 꿈꾸는 교육! 미래를 꿈꾸는 도서관!
    ■ 교육예산투자를 확대하고 청소년공부방 등 방과후학교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아이와 부모가 이용하기 좋은 작은 도서관이 많이 만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공약4.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 영아전담, 시간 연장형, 장애아 통합보육 등 다양한 보육시설을 확대하고 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초과근무수당과 대체교사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모의 처지에 맞는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아이를 돌봐줄 곳이 없어 걱정하는 부모들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전3 이웃과 더불어 행복한 세상

    공약5. 노인들이 존경받는 마을 만들기
    ■ 노령인구에 대한 사회적 돌봄을 실현하기 위해 재가 서비스 확대 및 요양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 어르신들의 일자리창출과 여가활동을 위한 공간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약6.  여성의 사회참여가 늘어나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센터의 창업인큐베이팅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실질적인 창업이 많아지도록 여성창업에 우선권을 주는 제도를 보완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지역여성리더들의 네트워크, 일자리창출 네트워크, 마을에서 아이를 키우는 여성교육모임, 영유아기 자녀를 함께 돌보는 여성들의 모임 등 다양한 여성들의 모임과 네트워크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공약7. 장애인이 살기좋은 도시는 모두가 살기좋은 도시
    ■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 장애인 고용정책을 개발하여 장애인도 사회구성의 주체가 되도록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 장애인 특수교육보조원을 확대 배치하겠습니다.

    비전4 생활가까이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따뜻한 지방자치

    공약8. 주민 스스로 짜는 우리동네 예산
    ■ 철저한 연구와 감시로 예산낭비와 풀투명함을 뿌리뽑겠습니다. 과시성 예산을 복지, 교육, 환경, 문화 예산으로 돌리겠습니다.
    ■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참여주민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공약9. 시(구)정 바로잡기 – 참여행정, 공개행정 실현
    ■ ‘시민참여기본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비전5 머물고 싶은 풍요로운 문화도시

    공약10. 활기찬 도시를 만드는 풀뿌리 문화예술 지원
    ■ 주민이 참여하는 문화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 지역문화예술센터를 건립하고 소극장문화를 지원하겠습니다.
    ■ 주민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동네축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