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자유당 ‘세금중독예산’ 비판에
“일자리예산 비중 0.7%, OECD 평균 1.31%”
    2018년 09월 03일 04:3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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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용지표 악화에 따라 내년 일자리 예산으로 사상 최대인 23조 5천억 원을 편성한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세금중독 예산’이라고 비난하며 민간 주도의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이목희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낙수효과는 흘러간 유성기 같은 소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목희 부위원장은 3일 오전 KBS 라디오 ‘정준희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GDP에서 일자리 예산의 비중이 0.7%인 반면, OECD 평균은 1.31%로 우리 2배쯤 된다”며 “OECD는 우리에 비해 배에 가까운 일자리 예산을 쓰고 있는 상황인데도 (내년 일자리 예산을 두고) 세금 중독 예산이라는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이같이 질타했다.

그러면서 “‘기업 프렌들리 해라, 재벌 프렌들리 해라, 규제 혁파해라. 그러면 낙수 효과가 생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낙수효과는) 미국의 공화당마저도 폐기 처분한 이론”이라며 “그분들은 선진국에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지, 선진국의 사례는 왜 무시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선진국의 지출 구조를 보면 일자리에 (가장) 많이 하고, 그다음 복지, 그 다음에 혁신 성장에 예산을 많이 투여한다. 우리도 당장은 그렇게는 안 되지만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SOC 투자 확대를 통해 국내 경제의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높여야 한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선 “그동안 정권에서 보면 주로 경기를 부양하는 목적으로 토목 건설 공사를 벌였다. (이런 식의 SOC 예산 확대는)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 일자리의 지속적인 창출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 부위원장은 정의당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규제완화 정책 등 규제완화 정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규제를 완화해서 투자가 일어나고 일자리가 창출되면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 생활에 위해를 가하는 규제는 완화할 생각은 없다”며 “그리고 인터넷전문은행에 현재 법안에 제출되어 있는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은산분리 기본 원칙이 무너지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가 경제를 이끌고 간다고 할 때 그런 식으로 규제에 대해 아무것도 손을 못 댄다면 정부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경제를 끌고 갈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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