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엇갈린 개각 평가
쇄신 내각 vs 국면 전환용
"여성장관 30% 공약 이행"···"정기국회 앞두고 이뤄진 건 문제"
    2018년 08월 31일 12:48 오후

Print Friendly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인 30일 교육·국방·노동부 등 장관 5명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한 것에 대해 ‘쇄신개각’, ‘혁신개각’이라는 긍적정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들은 “자리만 나눠먹은 ‘친문 개각’”이라고 비난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연정 수준의 협치를 한다고 하더니 협치 내각은 고사하고 친문 내각이 되고 말았다”며 “자리만 나눠먹는 개각이 되고 말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디가 바닥인지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경제상황에서 장관 자리 몇 개 바꾸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청와대 경제팀부터 바꾸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낸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도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문제가 있었던 장관들을 일부나마 교체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면서도 “민생경제 파탄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상당 부분은 그대로 뒀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개각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지금 경제 정책의 난맥상은 청와대 정책실이다. 장하성 정책실장을 유임을 시킨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청와대가 운영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개각에서 어떠한 사람을 갖다놔도 앞으로의 난맥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기국회를 앞두고 개각을 단행한 것에 대해 정부의 실책을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했다.

추 의원은 “(개각을 하려 했으면) 지방선거 직후에 바로 했었어야 한다”며 “바로 정기국회가 월요일부터 본격 시작이 되고, 예산심사, 국정감사를 코앞에 놔두고 장관을 바꾸면 국정감사 등에서 야당이 여러 가지 국정의 난맥상을 지적할 때 전임 장관 탓으로 돌리면 제대로 짚어지겠느냐”고 반문했다.

박수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도 전날 논평에서 “개각 시점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뤄진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정기국회에서 그동안의 정책과 내년 예산에 대해 취임한 지 1달도 안된 장관에게 국회의원들이 무엇을 따져 물을 수 있겠나. 청와대가 국회를 좀 더 존중하는 자세를 보이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최근 고용지표 논란을 덮기 위한 ‘국민전환용 개각’이라고 힐난했다.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했던 교육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의 경질을 받아들인 것은 평가한다”면서도 “문제는 장관 몇 명 바꾸는 것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비대해진 청와대가 국정운영을 만기친람하며 총리 패싱, 장관 패싱이 일상화되고 있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며 “책임총리, 책임장관으로서 국정을 책임질 수 있는 국정운영 시스템으로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여성 30% 입각 원칙을 유지한 점 등을 부각하며 긍정평가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선 때 약속한 여성장관 비율 30% 공약을 이행을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명의 여성 재선 의원이 입각을 했는데 유은혜 의원 같은 경우 초선 때부터 교문위(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활동을 쭉 해서 교육 전문가로 자타가 다 공인하는 (교육통)”이라며 “교문위에서 교육 정책 전반을 집중적으로 해 왔던 의원으로서, 교육 정책 관련해서 가장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내정된 진선미 의원에 대해선 “인권 변호사 출신이고 여성인권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굉장히 (여성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풍부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고용부와 산자부 같은 경우는 부처 관료 출신인데 아무래도 소득주도성장과 혁신 경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산자부 같은 경우에는 4차 산업혁명, 혁신 경제를 염두에 둔 특허청장 출신을 발탁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전날 국회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가 집권 2년차에 개각을 단행한 만큼, 단순히 인물을 교체하는 것을 넘어 국정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로 삼기 바란다”며 “후보자들은 이에 부응할 수 있는 가치와 정책적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