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정책 중점방향
‘경제성장’ 49%, ‘소득분배’ 40%
[갤럽] 민주 40, 자유와 정의 각 12, 바른 7, 민평 1%
    2018년 08월 31일 11:1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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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 정책 방향에 대해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2018년 8월 28~30일 전국 성인 1,000명에게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방향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60%가 ‘찬성’, 26%가 ‘반대’하며 14%는 판단을 유보했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소득주도성장 정책 방향 찬성이 우세하며 특히 저연령일수록(20대 약 70%),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지지층(약 80%)에서 두드러졌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50%를 웃돌았다.

<갤럽>은 “과거와 달리 저성장 장기화 속에서도 우리 국민은 경제성장 못지않게 소득분배를 중시해 소득주도성장 정책 방향에는 찬성이 우세하지만 현 정부 경제·고용노동 정책 평가는 부정적”이라며 “정책 방향에 대한 찬반과 정책 효과는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경제 정책에서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중 어느 쪽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49%가 ‘경제성장’, 40%는 ‘소득분배’를 답했고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20·30대는 약 55%가 ‘소득분배’를, 50대 이상은 약 60%가 ‘경제성장’을 더 중시했으며 40대에서는 ‘경제성장’ 46%, ‘소득분배’ 48%로 의견이 비슷하게 갈렸다.

소득분배를 우선시하는 사람들(400명) 중에서는 84%가 소득주도성장 방향에 찬성했다. 그러나 정부가 경제성장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답한 사람들(493명)이나 현 정부가 경제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사람들(531명) 중에서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있어서 찬반 격차가 3%p 이내로 팽팽하게 갈렸다.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성에 대한 찬성 응답이 높은 것과 별개로 경제 현안 해결에 있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갤럽>이 현 시점 경제·고용·노동·복지·교육·대북·외교 정책과 공직자 인사 등 분야별로 잘하고 있다고 보는지, 아니면 잘못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경제·고용노동·교육 정책, 공직자 인사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26~30%에 그쳤다. 특히 경제·고용노동 분야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50%를 넘었다. 그러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58%, 외교 정책 55%, 복지 정책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 52%가 긍정 평가했다.

분야별 긍정률을 취임 1년 즈음인 올해 5월 초와 비교하면 대북(83%→58%), 외교(74%→55%), 공직자 인사(48%→30%), 경제(47%→26%) 분야에서 하락폭이 20%p 내외로 큰 편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조사에선 53%가 긍정 평가했고 38%는 부정 평가했으며 8%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4%, 모름/응답거절 4%).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주 대비 3%p 하락, 부정률은 5%p 상승했다. 직무 긍정률 53%는 문 대통령 취임 후 최저치, 부정률 38%는 최고치다. 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67%/25%, 30대 67%/29%, 40대 62%/29%, 50대 42%/50%, 60대+ 37%/50%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535명, 자유응답) ‘북한과의 관계 개선'(14%),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11%), ‘대북/안보 정책'(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부정 평가 이유로(377명, 자유응답)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1%), ‘대북 관계/친북 성향'(10%), ‘최저임금 인상'(9%) 등을 지적했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40%,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 28%,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이 각각 12%, 바른미래당 7%, 민주평화당 1% 순이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민주당, 정의당 지지도가 각각 2%p, 3%p 하락했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각각 1%p, 2%p 상승했으며 무당층도 1%p 늘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해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진행, 표본오차는 ±3.1%p에 95% 신뢰수준, 응답률은 13%(총 통화 7,497명 중 1,000명 응답 완료)다. 자세한 조사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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