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국방 등 장관 5명,
문재인 정부 첫 개각 단행
노동부 장관 후보, MB 때 차관 역임···노동계, "개혁후퇴 상징" 비판
    2018년 08월 30일 04:45 오후

Print Friendly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5개 부처 장관을 전격 교체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정경두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지명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는 성윤모 특허청장,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로는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진선미 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취임 1년2개월여 만의 개각이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발탁된 유은혜 의원은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재선 의원이다. 김근태 의원 보좌관을 시작으로 정치권에 입문해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등을 거쳤으며,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으로도 활동했다. 국회에 있는 동안엔 내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만 일했다.

국방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경두 합참의장은 공군 출신(공사 30기)으로, 24년 만에 공군 출신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해군 출신이었던 만큼, 정경두 후보자 지명은 국방부 내 육군 기득권 타파를 위한 개각으로 풀이된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는 민주당 수석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재선의 진선미 의원이 지명됐다.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시38회로 법조계에 입문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장, 환경운동연합 공익법률센터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다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문했다. 유은혜 의원과 진선미 의원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됨에 따라 2기 내각도 여성 장관 비율 30%를 유지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대전 출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시32회로 공직에 입문해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기획관, 대변인,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을 거쳐 특허청장으로 일해왔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의 뒤를 이을 후임은 이재갑 노동부 전 차관이 지명됐다. 이재갑 후보자는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행시26회로 공직에 입문해 고용노동부 노사정책실장, 고용정책실장을 거쳐 2012년 이명박 정부에서 노동부 차관으로 일했던 ‘정통 관료 출신’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부터 3년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했다.

일부 언론에선 이재갑 후보자 지명이 최근 고용 하락, 소득 격차 확대 경제 지표 악화와 관련한 조치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 후보자가 자타공인 ‘고용통’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노동운동가 출신인 현역 김영주 장관을 밀어내고 보수정부에서 차관직을 수행했던 관료 출신을 장관으로 임명한 데엔 노동문제에 관한 현 정부의 우클릭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노동계는 “적합하지 않은 퇴행인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노동적폐 청산과 노동법 전면 제·개정에 앞장서야 할 시기에 이를 비껴가기 위한 무사안일 인사”이자 “재벌과 유착한 부패와 농단이 횡행했던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 거수기를 자임했던 고용노동부의 고위관료 발탁은 퇴행인사”라고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이 지속적으로 퇴행하고 있는 조건에서 이에 대한 반전인사가 아니라 적폐정당과 자본의 터무니없는 공세에 밀린 눈치 보기 인사라면 앞으로 더욱 더 노동정책의 후퇴와 노정간 갈등의 심화를 예견할 수밖에 없다”고도 우려했다. 그러면서 “적절하지 않고 적합치도 않은 고용노동부장관 교체인사에 대해 강력히 비판한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이재갑 후보자 자신이 몸담았던 보수정부 하에서 추진했던 노동적폐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겠냐는 의구심도 나온다.

앞서 이재갑 후보자는 노동부 노사정책실장 재임시 창구단일화제도 및 타임오프제 도입 및 정착을 적극 추진했고, 2012년 6월 고용노동부 차관으로 지명된 후 언론 인터뷰에서 복수노조와 타임오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노조법 재개정을 요구하는 노동계에 대해 “기존 노조 간부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슬러 노사관계를 후진적으로 퇴행시키자는 것”이라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금속노조는 논평을 내어 “(이재갑 후보자는) 이명박 정권 말기 노동행정의 퇴행에 직접 책임이 있다”며 “어느 면을 보아도 대통령이 표방한 ‘노동존중사회’에 부합하는 인선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문재인 정권의 개혁 후퇴를 상징하는 인사”라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차관 임명 후 언론 인터뷰 내용을 언급하며 “창구단일화와 타임오프제 강행으로 인해 노조파괴가 극에 달해있고 노조의 자주성과 민주성이 심각히 후퇴하던 2012년의 노동현장의 현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태도이자, 책상에 앉아 정권의 입장에 맞는 정책을 실행하는 전형적인 관료의 태도”라고 꼬집었다.

한국노총도 보도자료를 배포해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과연 그가 정부의 노동정책을 뚝심 있게 밀고 갈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가 장관으로 확정되면 ‘삼성의 노동탄압 협조’ 등 과거 정부 시절 노동부가 자행한 노동적폐정책들을 청산해야 한다. 친정집의 과거 과오에 대해 제대로 개혁의 칼을 들이댈 수 있겠느냐”며 “정부가 잘못된 판단으로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장관 인사와 더불어 4명의 차관급 인사도 함께 발표했다.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는 2016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를 감찰하다 해임된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임명됐다. 방위사업청장에는 왕정홍 감사원 사무총장, 문화재청장에는 정재숙 중앙일보 문화전문기자,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에는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이 임명됐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