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라질 룰라 대통령, 노동개혁 착수
        2006년 05월 09일 10:1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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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실바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전국노사관계위원회 구성과 비정규직 고용 제한 및 노조의 법적 지위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개혁 관련 법령에 서명하고 이를 의회에 넘겼다.

    룰라 정부의 노동개혁안은 우선 기존의 노동재판소를 대신해 전국노사관계위원회가 노사간 분쟁을 담당하도록 했다. 브라질의 노동재판소는 강제조정과 법적 개입을 일삼아 노조를 탄압하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관료주의가 심각해 최종 판결까지 길게는 5~6년이나 걸려 노동계의 원성이 높았다.

    이번에 새로 구성되는 전국노사관계위원회는 한국의 노동위원회와 유사하다. 루이스 마리뉴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 사용자, 정부(노동부)가 상설적으로 대화하는 공식 기구”라며 “수많은 노사간 분쟁이 협상 테이블에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재판소의 지루한 절차가 일거에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룰라 정부는 또 협동조합의 비정규직 고용 제한을 명문화하고 노조의 법적 지위를 보장해 정부와의 협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 브라질 노동법은 지역과 업종에 따라서만 노조를 결성하도록 하고 전국단위의 노조결성은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단일연맹(CUT)과 같은 내셔널센터는 비록 국제노동기구(ILO) 회의에 노동계 대표로 참여하긴 하지만 브라질 국내에서는 법적으로 ‘임의단체’로 남아있다.

    이날 법령 발표는 앞서 지난 1일 룰라 대통령이 주례 라디오 연설을 통해 친노동개혁안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노동절인 이날 룰라 대통령은 전국노사관계위원회 구성과 브라질의 주요노조 공식인정 등을 발표하고 의회에 단체협상과 파업의 권리를 보장한 국제노동기구 조약 151조 비준을 요청했다.

    한편, 룰라 정부는 집권시 200 헤알(약 9만 원) 수준이던 최저임금을 집권 3년만에 350 헤알(15만8천 원)으로 인상, 4년 안에 두 배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에 근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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