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양극화 심화 원인
최배근 ‘제조업 기반 약화’
이정미 “최저임금 영향 덜 받는 40대와 제조업 고용지표 가장 악화”
    2018년 08월 29일 11:4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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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통계청 지표로 나타난 고용과 저소득층 소득이 감소한 결과가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무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수야당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대란’, ‘분배쇼크’의 원인이라며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29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에서 2016년으로 건너오면서 1분위부터 4분위까지(10분위 나눴을 때 기준), 그러니까 하위 40%의 가계소득이 마이너스 행진을 했다. 2016년도에 이미 큰 폭으로 하락했다”면서 “소득분배 악화는 소득분배성장 정책을 펴기 전에 이미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임금근로자 월평균 소득과 중위임금과 관련해서도 “2015년에 중위임금이 281만 원이었다가, 2016년도에 219만 원으로 62만 원이나 폭락했다”며 “중위임금이 219만 원이라는 것은 임금근로자들 중 50%가 월 소득이 219만 원이 안 된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같은 시기 평균 소득도 339만 원에서 241만 원으로 88만 원이나 감소했다.

중위임금이란 총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매년 최저임금을 정할 때 중위임금은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

최 교수는 “(중위임금의 하락은) 2016년도 저소득층 소득 하락과도 관련이 있다”며 “이는 2016년도에 이미 그러니까 소득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됐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그 당시에는 언론에서 아무 얘기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보수언론들은 최근 통계청 지표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교수는 소득양극화 현상이 심화된 것의 근본 원인을 ‘제조업 기반 약화’라고 짚었다. 실제로 고용악화를 보여주는 통계청의 지표를 살펴보면, 40대와 제조업 분야에서 고용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령과 분야는 대기업 숙련 노동자가 몰려 있어 최저임금 영향을 비교적 가장 적게 받는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제조업을 구조조정을 했어야 하는데 인위적으로 오히려 거품을 키웠다. 대표적인 게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뇌물) 비망록’에 있는 성동조선”이라며 “(한계기업을) 로비를 통해 금융 지원을 해 줘서 연명시키고는 결국 청산되면서 가장 약한 고리인 협력업체 소속 임시직, 일용직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산업단지 주변 자영업자들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지역의 상권도 약화되고 부동산 경기도 냉각될 수밖에 없다”며 “이런 부분들이 제조업 기반 약화의 부산물”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경제라는 것이 이렇게 다 맞물려져 있는 것”이라며 “2016년부터 산업구조가 악화되고 인구구조가 악화된 것이 지금 우리 경제 (악화)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보수야당들의 주장처럼, 고용악화와 저소득층 소득 감소 현상이 최저임금 인상 하나만으로 벌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제조업 기반 약화가 고용·분배 악화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정치권에서도 나온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같은 매체에 출연해 “자유한국당이 ‘고용쇼크’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체 (통계청) 자료의 딱 하나의 단어, 5천 명이라고 하는 것, 이거 하나만을 가지고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며 “그것 하나로 (보수야당에선) 최저임금 때문에 나라가 뒤집어진 것처럼 난리를 치지만 까마귀 고기를 먹지 않은 이상이야 우리나라 경기가 왜 이렇게 안 좋았는가는 몇 달 전부터 벌써 얘기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전반적인 자동차·조선업을 비롯한 제조업의 위기, 미중무역 갈등 위기 그리고 자영업자 포화 상태, 높은 임대료나 가맹점료,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인한 위기 등이런 종합적인 상황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그런 얘기는 싹 사라지고 ‘최저임금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답답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군산 같은 경우 현대중공업, 대우GM이 문 닫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그 주변 자영업자들이 함께 몰락하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다”며 “최저임금 영향을 덜 받는 40대와 제조에서 고용지표가 가장 악화됐다고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용지표 악화가 최저임금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근거는 없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자영업자가 최저임금이 올라서 고용원을 잘랐고 그분이 자살했다’는 실제 있지도 않은 가짜뉴스를 공개적으로 언론에 나와서 얘기를 했다”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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