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사태 투쟁보다는 매듭을 풀어야
    2006년 05월 08일 06:5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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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역주민·시민사회단체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국방 장관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 추진까지 발표했지만 강경 대응만 고집할 수 없는 것이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지도부의 고민이다.

정부·언론 VS 평택 주민·시민사회단체
검찰과 언론이 8일 평택 사태에 색깔론을 덧칠하기 시작했다. 대다수 일간지가 “평택 구속 영장 청구자 중 지역 주민은 1명도 없다”는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반미단체 등 외부세력이 평택 사태를 주도하고 있다는 기사를 앞다투어 게재했다.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도 이날 논평을 내고 “지금 평택에서는 주민의 이름을 빌어 반미 단체들의 축제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해외순방을 나서기 전, 7일 평택과 관련해 “평화적 시위는 보장하되 불법시위와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대처하라”는 지시를 남겼다. 국방부 역시 8일 “시위대가 군사시설보호구역 내로 들어오면 군형법을 적용할 것”이라며 강경 입장을 밝혔다.

반면 평택 미군기지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행정대집행 과정의 시위 진압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방 장관과 경찰청장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나아가 평택기독교교회협의회 등 11개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평택 비상시국회의’를 열고 미군기지 확장이전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3,14일로 예정된 5.18 광주항쟁 기념 행사를 평택에서 열 것을 제안하는 주장도 있었다. 한편 시국회의 회원들은 이날 평택시청 앞에서 릴레이 단식에 돌입했다.

민주노동당, 평택 통해 갈등 상황의 해결 로드맵 만들어야

평택 미군기지 이전을 반대해 온 민주노동당 역시 7일 국방 장관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 추진을 발표하고 지방선거 후보 전원이 구속되더라도 강력히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언론이 색깔론 공세까지 펴는 상황에서 평택 문제는 민주노동당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민주노동당 핵심 관계자는 “민주노동당은 시민사회단체와는 다른 틀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강경 대응보다는 매듭을 풀어가는 활동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국방부나 경찰의 강경한 대응에 대한 지역 차원의 투쟁은 불가피하겠지만 당 지도부는 상호 신뢰회복과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양쪽이 계속 강경하게 대치한다면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그런 일이 생긴다면 민주노동당 역시 지방선거를 치를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민주노동당은 천영세 의원단 대표와 국무총리 또는 청와대 민정수석 간 평택 사태 해결을 위한 회담을 제안하고 요청한 상태다. 평택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화 재개의 타협점으로는 미군기지 이전 일정의 연기,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이 제안한 기지 이전 지역의 축소, 지역 주민에 대한 일방적 보상이 아닌 진정성 있는 대화와 대안 제시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당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잘 마무리할 경우, 향후 평택 사태와 같은 갈등 상황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해결의 로드맵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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