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국을 두둔하는 서방국가
[중국매체로 중국읽기] 개발도상국의 불신 부추기기
    2018년 08월 27일 12:2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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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주: 일반적으로 채권국인 서구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의 채무 불이행을 두둔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러나 예외가 있을 수 있는데, 채권국이 중국일 경우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

<환구시보 사설 원제목>

피원조국은 서방의 대중 채무 띄우기 책략에 빠지지 말라

2018-08-23 00:57 (현지시각)

남태평양 도서국 통가의 아칼리시 포히바 총리가 지난주에 태평양 도서국이 모두 연합하여 대중 채무를 탕감해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밝히자, 중국의 해외협력 확장에 불만을 품은 세력들이 상당히 흥분하면서 통가가 중국에 난제를 던진 것에 고소해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상황이 곧 반전되리라는 것을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남태평양의 다른 도서국 사모아의 투일라에파 총리는 통가 수상의 제의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면서, 만약 그렇게 하면 ‘신용 없는 국가’로 그려질 뿐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또 만약 계속 이런 식이라면 대국들은 더 이상 소국에 저리 대출을 제공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무탕감 요청이 제기된 뒤 통가 총리 집무실은 곧바로 성명을 내었는데, 성명에서 포히바 총리는 심사숙고를 거친 끝에 (내달 나우루에서 열리는) 태평양제도 포럼(太平洋岛国论坛, PIF)이 대중 채무문제를 논의할 적절한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통가는 베이징의 발전 원조에 무척 감사해하며, 양국이 우호적인 협상을 통해 상환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대일로’는 중국과 인접한 국가들 및 더 광범위한 지역과의 협력을 촉진했는데, 이를 불쾌해하는 세력들이 최근 들어 관련 국가의 대중 채무위기를 과장하며 ‘일대일로’를 측면에서 공격하고 있다. 통가 총리의 제안이 언론의 이슈가 된 것은 바로 이런 배경의 파생물이다.

국가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오늘날 세계에서 흔히 있는 일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해결 방식은 협상이다. 중국이 국가가 담보하는 우대 대출을 제공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아, 대부분의 중국 대출은 아직 상환의 고조기에 이르지 않았다. 중국 측 대출은 모두 우호국가에 제공된 것이어서, 만약 외부세력이 악의로 개입하거나 어지럽히지 않는다면 중국 측은 채무국과 함께 상환문제를 처리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미국 등 서방 국가가 앞장서서 중국 대출이 개발도상국가의 부채 상황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공공연히 말하는 것은 악랄한 부추김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서방 언론의 이러한 선동은 중국 대출을 공여 받은 개별 국가에게, 마치 그들이 중국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더라도 “일리가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할 수 있다.

중국이 신흥 원조국이자 대외투자 대국이 되기 전에는, 선진국들이 주요한 채권국이었다. 그때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채무 불이행 위기에 처한 사례가 있었는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유럽 역시도 아이슬란드와 그리스 등이 채무로 인해 거의 부도가 날 뻔하였다. (그 당시) 서방 언론이 원조국이나 대출공여국가를 비난하는 것을 보지 못했으며, 모든 비판은 상환할 능력이 없는 국가를 향했다. 중국의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한 우대 대출 제공이 서방 언론에 무차별적 공격을 받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 할만하다.

중국으로부터 돈을 빌린 국가들은 절대로 서방 세력의 올가미에 걸리지 않기를 바란다. 그들은 악의적으로 신흥개도국 대국과 중소 개발도상국 간의 신용 관계의 발전을 훼손시키고 그들 상호 간의 신뢰를 교란시키려 하고 있다. 선진국의 후진국에 대한 자금대여 능력이 끊임없이 하락하고 있는 이때에, 그들 세력은 신흥 대국이 국제적 협력의 발전과 투자의 신 주력군으로 부상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개발도상국 상호 간에 불신임의 쐐기를 박는 것을 통해 적은 노력으로 많은 효과를 거두려 한다.

미국 등의 여론 주도세력은 보아하니 중국을 응시하고 있다. 설령 정상적인 장애일지라도 (이런 상황에선) 우리의 과실 하나하나가 그들에게 이용될 것이다. 그들은 그로부터 우리가 아연실색할 만한 왜곡된 해석을 만들어 내고, 극단적인 규정성을 부여하여 확대함으로써 우리의 문제해결의 기회비용과 어려움을 객관적으로 증폭시키려 할 것이다. 우리는 매번 일을 할 때마다 당초에 서방국가가 한 것보다 더욱 더 정확하고 흠잡을 데가 없도록 해야 한다.

필자소개
과거 구로공단에서 노동운동을 했으며 사노맹 사건으로 3년간 감옥 생활을 했다.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 사회를 연구할 목적으로 16년간 중국 유학생활을 보냈다. 중국인민대학과 상해재경대학에서 각각 금융(학사)과 재정(석사)을 전공했고 최종적으로 북경대 맑스주의학원에서 레닌의 정치신문사상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7년 8월 귀국하여 울산에 정착해 현재 울산 평등사회노동교육원에서 교육강사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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