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형 “현 경제상황,
김동연에게 책임 있어”
“‘초과세수’, 우리나라만 있는 용어”
    2018년 08월 27일 12:15 오후

Print Friendly

고용대란 등 국내 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보수적 세수추계를 해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는 현 경제 상황의 책임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주진형 전 대표는 27일 오전 KBS 라디오 ‘정준희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현 경제상황의 책임을 김동연 부총리과 장하청 청와대 정책실장 중 누구에게 물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김동연 씨다. 장하성 씨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답했다.

주 전 대표는 “GDP 성장률 자체는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내수는 2%가 안 되게 늘고 있다. GDP는 반도체 같은 게 수출이 많이 되면서 늘지만 그게 내수로는 돌아가지 않는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느끼는 생활 경기는 굉장히 안 좋은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기재부의 보수적 세수추계에 대해)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며 “이번에 통계청 발표처럼 소득 격차가 커지고, 특히 저소득층에서 소득이 아예 내려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흑자 재정을 쓰고 있다. 이는 돈을 더 써서 경기를 살리거나, 저소득층을 도울 수 있는 돈이 있음에도 안 썼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각 부문별로 자영업자 대책 등 20가지, 30가지를 만들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큰 그림에서 재정을 얼마나 쓰느냐, 그 숫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전 대표는 “작년이나 올해나 우리나라가 충격이 있을 만큼 대단한 경제성장률에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닌데 (세출을 적게 썼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단순하게 돈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거시경제정책을 운용하는 정부의 발목을 기재부에 있는 불투명한 프로세스가 붙잡고 있다는 결과가 되는 것”이라며 “위로는 부총리, 아래로 치면 세제실장에 대해서 심각하게 책임을 물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투명해야 하는 정부의 운영에서 핵심 부분에 해당되는 (세수 문제와 관련한) 프로세스가 완전히 깜깜하게 되어 있다. 일반 국민에게만 깜깜한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한테도 깜깜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프로세스는) 기재부 관료들만 한다. 그 이유는 이것이 그만큼 정치적으로 자의적으로 억지로 맞춰지기 때문”이라며 “예컨대 박근혜 정부 때 경제성장률을 말도 안 되게 높게 잡은 적이 있는데, ‘증세 없는 복지’ 한다고 얘기하면서 경제성장률을 높게 잡아야 세수도 많이 나오는 것 같으니 정치적인 이유로 예측치를 마사지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초과세수’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나라만 있는 용어”라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나라들은 지출은 계획한 대로 쓰되 만약에 (돈이) 좀 덜 들어오면 채권을 발행해서 조달을 한다. 그런데 한국 매년 세출과 세입을 맞춰야 한다, 균형 재정이 우선이어야 된다는 일종의 교조적으로, 이것에 대한 집착이 관료들 사이에서 굉장히 강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짤 때도 적자가 적게 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고 또 이것을 정쟁으로도 이용을 한다”며 “거시경제의 상황에 의해서 필요한 돈이면 쓴다는 생각보다는, 적자가 조금이라도 늘어나면 그 정권의 무슨 잘못이나 되는 것처럼 (몰아간다)”고 짚었다.

이어 “먼저 세출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없으면 적자예산을 만든다고 생각해야 하는데 한국은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감옥 안에 들어가서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