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해방군 전력의 강화 의미
[중국매체로 중국읽기] 미국의 '중국 군사력 보고서'
    2018년 08월 24일 12:4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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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주: 이 사설은 며칠 전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연례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 대한 반응이다. 강대국 간 핵전력의 균형을 달성키 위한 노력은 상식적인 것인데, 마치 새삼스러운 양 그것을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중국위협론’을 선동하는 미국 측 태도를 지적한다.

<환구시보 사설 원제목>

날로 강해지는 해방군 전력, 심정이 바르지 못한 자가 근심한다.

2018-08-17 14:36 (현지시각)

미국 국방부가 16일(현지시간) 2018년 연례 <중국 군사력 보고서>를 발표하자, 언론은 곧바로 보고서의 중국 군사력에 관한 아래 내용에 주목했다. 즉, 중국 공군의 핵공격 능력이 증대하고 있으며, 핵미사일을 탑재한 폭격기를 개발하고 있다; 중국 공군의 폭격 훈련은 태평양지역 상의 미국을 목표로 한 것일 것이다; 인민해방군이 있을지도 모를 (대만에 대한) 무력 통일을 준비하고 있다.

군대는 국가의 마지노선 사유(思维)를 현실화하는 존재로서, 국가가 직면할지도 모를 가장 최악의 선택을 위한 대비를 한다. 만약 중국이 <미국 군사력 보고서>를 내놓아 미국 군대의 중국에 대한 공격능력 내지는 태평양사령부의 중국 본토를 겨냥한 전쟁 준비를 기술한다면, 그 보고서는 분명 엄청 깜짝 놀라운 것이 될 것이며, 펜타곤이 내놓은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 비해 몇 배로 더 놀라게 할지 모를 일이다.

국제관계가 강대국의 마지노선 사유끼리 부딪치며 이끌어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 이 세계는 필히 히스테리한 군비경쟁에 빠져들 것이며, 마치 하루하루가 강대국 전략이 서로 맞부딪는 전야에 처한 것과 같게 되기 때문이다.

중국은 물론 ‘삼위일체’의 핵공격 능력을 발전시켜야만 한다.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며 전략적 리스크가 비교적 많은 대국으로서, 중국의 핵위협 능력의 증대는 자신 국가안보의 초석일 뿐만 아니라 세계평화의 중요한 균형기이다. 강대국의 핵 능력은 군사력이면서 또한 정치력이기도 하다. 중국의 핵 능력은 전쟁에 투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 발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은 초기 오직 육군 핵 능력만 있었지만, 이후 핵 잠수함을 보유했고, 공군의 핵 능력 보충은 필히 나아가야 할 길이다. 이는 숨길 가치가 있는 핵 능력의 형성 방향이 아니다.

인민해방군은 필연코 장거리 공군을 발전시킬 것인데, 인민해방군이 미군의 태평양기지에 대한 공습 능력을 훈련하고 있다고 펜타곤이 의심하는 것은 그들 기지야말로 중국 본토를 겨냥해 작전 계획을 훈련하고 있음을 폭로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길래 미군이 제 발 저리면서 그들 기지들이 유사시에 인민해방군에 보복 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다.

중국 공군의 장거리 작전 반경 안에는 많은 나라와 목표들이 있다. 어째서 그들은 걱정하지 않는데 미국의 태평양기지만 잠재적 위협을 느끼는가?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넌센스 퀴즈’라 할 수 없으며 분명한 논리이다.

대만에 대한 무력통일은 대만 문제를 다루는 본토의 마지막 수단으로, 이러한 능력의 건설은 이제까지 인민해방군의 가장 최전선의 전략 임무 중의 하나이다. 대만과의 평화적 통일도 본토의 무력통일 작전능력을 전제로 해야만 하며, 그렇지 않다면 좋은 바람도 공상적인 것이 되고 말 것이다. 본토의 무력통일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용납하지 않을수록 ‘대만 독립’ 세력은 감히 풍파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며, 그 반대의 상황에서는 ‘대만 독립’ 세력이 아마도 모험을 감행할 것이다. 이 같은 논리는 본토도 잘 알 뿐만 아니라, 미국과 대만도 응당 마찬가지로 잘 알 것이다.

수많은 현실적 도전과 각종 대처 방안을 뛰어 넘어, 중국의 21세기 최대 과제는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것이다. 만약 전쟁을 피할 수 있다면 그것은 더없이 좋은 것이다. 중국은 이미 30년 동안 대외적으로 군사적 충돌이 없었고, 이러한 평화가 30년 동안 더 연장되고, 이후에 또 한 번의 평화적 30년이 있기를 바란다. 중국 본토의 모든 군사력은 우선적으로 전쟁을 끝내기 위한 것이다.

전략적 핵 능력을 발전시킴과 함께 중국은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자신의 핵 능력에 공개적인 자물쇠를 채웠다. 생각해 보라, 만약 모든 핵 보유국이 모두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겠다고 공개 선언한다면 우리의 세계가 지금과는 달라지지 않겠는가?

미군이 인민해방군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진행하는 것과, 펜타곤이 이런 분석을 대외에 공표하여 여론을 유도하고 ‘중국 위협’을 조장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다. 월등히 앞서 가는 제1의 군비대국으로서 미국은 실재 어떤 국가의 군사위협을 떠들어 댈 도덕적 밑천이 없다. 미국 측이 그렇게 ‘떳떳하게 행동’했을 때는, 사실상 워싱턴의 국제적 도덕성과 양심이 이미 산산이 부서진 뒤의 일이다.

필자소개
과거 구로공단에서 노동운동을 했으며 사노맹 사건으로 3년간 감옥 생활을 했다.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 사회를 연구할 목적으로 16년간 중국 유학생활을 보냈다. 중국인민대학과 상해재경대학에서 각각 금융(학사)과 재정(석사)을 전공했고 최종적으로 북경대 맑스주의학원에서 레닌의 정치신문사상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7년 8월 귀국하여 울산에 정착해 현재 울산 평등사회노동교육원에서 교육강사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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