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기술탈취 행위,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저하 요인
"엄중 제재 통해 미국 대기업처럼 탈취 시도조차 못하게 해야"
    2018년 08월 23일 11:4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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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썬에어로시스는 현대로템과 ‘K계열 전차 소부대 전술모의 훈련장비’ 개발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했다. 현대로템은 계약 체결 직후 당초 계약했던 내용과 달리, 썬에어로시스의 핵심기술인 소스코드(소프트웨어 개발에 들어가는 모든 동작 코드 총칭)의 제출을 요구했다. 썬에어로시스는 소스코드 제출 불가 입장을 밝혔지만 현대로템은 미제출 시 납품 불가 통보를 하며 계속 요구해 결국 최소한의 품질검사 및 유지관리 목적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제출했다.”.

“현대중공업은 힘센엔진 프로젝트를 통해 엔진 국산화를 성공시켰다. 현중은 이 과정에 중속 디젤엔진 부품 생산업체인 삼영기계의 기술을 활용했다. 피스톤 등 핵심 부품 설계부터 개발까지 모두 삼영기계이 책임졌다. 그러나 현중은 피스톤 전 타입 관리계획서 지구개선자료, 2차 공급자 현황 등 제조공정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요구했고, 삼영기계에서 탈취한 기술을 타사에 유출까지 해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주관해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기업의 기술탈취‧기술편취 피해사례 발표 및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이 같은 대기업의 기술탈취 사례를 발표했다.

민변 부회장인 김남근 변호사는 발제에서 “대기업의 기술탈취 행위는 중소기업의 혁신 유인을 저해해 우리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18년 1월 실시한 중소기업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 요구를 경험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65%에 달한다. 또 정부가 기술유출 피해 예방 및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기술유출로 인한 범죄는 2012년 448건에서 2016년 528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변호사는 “우리 경제가 재벌 대기업 주도의 경제에서 중소기업도 함께 주도하는 경제로, 독일이나 일본과 같은 중소기업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술탈취와 같은 중소기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출탈취를 막는 방안으로 ▲원사업자에게 기술탈취 정당성의 입증책임 부과 ▲하도급 계약 해지 또는 종료시 기술자료 반환·폐기 의무 명시 ▲기술자료 정당거래를 위한 표준계약서 도입 ▲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검찰 등 협력을 통한 행정력 강화 등을 꼽았다.

김 변호사는 “피해 중소기업이 피해를 외부에 알리고, 스스로 자기를 방어하고 피해구제를 받기를 기다려서는 그 해결이 요원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검찰 등 범정부 차원에서 기술탈취 범죄의 적발 및 엄중한 처벌,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 등이 종합적인 지원행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술탈취에 대해선 형사벌, 행정상 과징금,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통해 엄중한 제재가 가해지도록 해 미국의 대기업처럼 아예 기술탈취 시도조차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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