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속도조절론 비판
“국무위원의 부적절 발언”
정부의 충분한 재정 투입 부족 지적
    2018년 08월 22일 02:2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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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희 일자리위워회 부위원장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연일 ‘반기’를 드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국무위원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을 고용 문제와 연관지어 ‘속도조절론’을 제기하는가 하면, 최근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더 나아가 정부의 핵심적인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선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뜻을 역설하기도 했다.

이목희 부위원장은 22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김 부총리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정책 수정·최저임금 인상 억제’를 거론한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고, 동의해서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잘라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근로시간 단축은 법으로 돼 있는 거라 내용을 고치려면 국회에서 다시 심의해야 한다”며 “(국회에 근로시간 단축법을 재심의 요청을 거론한 것은) 경제 정책을 책임지는 국무위원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라는 보수야당·언론의 주장에 대해선 “그들은 ‘기업 프렌들리 해라’, ‘규제 혁파하라’, ‘낙수 효과에 의한 경제성장 도모하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라며 “그런데 낙수 효과라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수명을 다한 이론이다. 미국의 공화당마저도 폐기 처분한 이론”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이든, 임금주도성장이든 (이렇게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가 대략 가고 싶어 하는 선진 복지국가가 이렇게 걸어와서 성공했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힘을 실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시기상조’라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서도 “스웨덴 같은 나라는 국민소득이 1만 불도 안 됐을 때 과감한 복지를 시도했다. 우리가 만약 그런 시도를 했다면 그들이 뭐라고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다소간의 부작용은 있을 수 있다”면서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이 정부 출범 2년 되는 내년 후반기부터는 가시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 사이의 이견에 대해선 “같은 정부에 있더라도 생각이 다 똑같을 수 없다”면서도 “얼마 전 당·정·청 협의회에서 두 사람이 다른 소리 했는데, 그건 두 사람이 사전에 의논을 해서 억지로 맞추지 않더라도 같은 얘기를 일치시켜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작은 차이를 일부 언론이 침소봉대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용대란’ 문제와 관련해선 “지금은 고용 사정이 좋을 수가 없는 조건이지만 예상보다 더 나쁜 결과가 나왔다”고 평가했다.

이 부위원장은 “(고용대란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연유와 관계없이 국민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며 “(다만) 원인을 보면 정부가 관리할 수 없거나 관리하기 어려운 요인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자동차·조선 산업의 구조조정이 크게 일어났다. 대략 이런 요인들은 관리하기 어려운 쉽지 않은 요인”이라며 “다만 정부의 노력은 최선이었느냐고 하면,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정부의 노력이나 대응이 부족하거나 미흡했던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충분한 재정을 투입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 부위원장은 “제일 중요한 요인은 일자리 창출의 동력을 만드는 정책들을 만들어서 예산이 반영돼야 효과가 나타난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 반영해서 효과가 나타날 만한 일자리 정책들을 제대로 만들지 못했고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선 “지금 방향대로 가는 것이 옳다. 그러나 사전 준비, 사후 대응이 부족했다”며 “예를 들면 정부가 최저임금이 대략 얼마 정도 인상될 것이라는 예측을 했으면, 중소기업·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 수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수수료 문제, 임차료 문제, 카드 수수료 문제 등을 사전에 대응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데에 부족함이 있었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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