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입제도 개편안,
진보·보수성향 모두 비판
정시 비중 30% 확대···낮다 vs 높다
    2018년 08월 20일 12:4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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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수능전형(정시) 비율 30% 이상 확대하는 권고안을 골자로 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 등을 발표한 가운데, 진보·보수성향 교육단체가 모두 비판적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교육부가 지난 17일 내놓은 대입제도 개편방안의 최대 쟁점은 수능전형 비중이었다. 기존 공론화 과정에서는 수능전형 선발 인원을 전체의 45% 이상으로 정하는 1안과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꾸는 2안이 각각 평점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수능전형 비중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도록 권고하는 방안으로 결론을 내고, 정부의 개편방안을 따르는 대학에 대해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시 비중 너무 낮아서 문제

이러한 개편방안이 발표된 후 보수·진보 성향의 교육단체 모두가 반발하고 있다. 보수성향 단체들은 45%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음에도 교육부가 이를 무시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종배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대표는 20일 오전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무엇보다 이번 대입제도 개편을 위해서 20억을 들여서 공론화 과정을 진행했고, 김영란 공론화위원장도 39.6%가 적절한 정시확대 비율이라고 입장을 밝혔다”며 “이런 공론화 결과를 무시하고 30%를 결정했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 여론조사에서도 (정시비율을) 최소 50% 이상 높여야 한다는 견해가 70% 이상으로 압도적이었고, 공론화 과정에서도 45% 이상 확대하라는 시민참여단의 결정이 있었다”며 “시민참여단의 결정을 존중하고 일반 여론을 감안하면 최소한 45% 이상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학생들에게 내신 역전 기회를 주고, 피 말리는 내신 경쟁을 완화하는 것이 정시 확대의 이유”라며 “30% 확대는 사실상 변한 게 없다. 최소 정시가 45% 이상 높아지는 것이 대입 개편 취지에 가장 부합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정시를 확대할 경우 공교육이 수능대비 현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선 “수시가 80%인 현 상황에서 교실을 보면 내신을 위한 문제풀이식 주입식 교육을 하고 있다. 교실 수업의 문제는 전형 비율의 문제가 저는 아니다”라며 “(수업은) 교사 역량의 문제, 수업의 질이 개선돼야 해결될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정시를 45% 이상 확대하지 않으면) 국회 입법을 통한 투쟁이나 헌법소원, 집회를 통해 관철되도록 투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시 비중 너무 높아서 문제

진보성향 교육단체들은 학점제로 고교교육을 혁신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 파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윤지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이날 같은 매체에 출연해 “수능은 하나의 시험으로 전국 60만 학생을 한 줄 세워서 대학들이 학생들을 쉽게 선발하도록 돕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수능 비율을 높이게 되면 결국 전국의 학생들을 하나의 시험대비 교육으로 몰아넣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학생 맞춤형 교육, 다양한 교육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신에서 실패한 학생들, 재수생이나 삼수생에게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수능은) 최소로 유지하는 게 맞지만, 고등학교 재학생들이나 학교 교육의 다양화에는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덧붙였다.

‘공론화위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정시 45% 이상 확대를 개편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보수단체의 주장에 대해선 “정시 45% 이상 주장이 52%가 나왔고, 수능 비율을 대학 자율로 하고 절대평가로 하자는 의견이 48%였다”며 “490명의 표준집단에게 물어서 오차범위 내의 지지가 1위·2위로 나왔다는 의미는 표준집단을 달리 하면 2위인 것이 1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수단체의 주장은) 통계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억지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론화위원회 역시 본 조사에서 오차범위 내의 지지를 받은 지지이기 때문에 지지안이 없다고 밝혔다”고 짚었다.

아울러 윤 공동대표는 “전국의 학생들을 한 줄 세워서 교육시키는 수능 제도로 이익을 보는 곳은 사교육 집단”이라며 “학교 교육을 살리고 학생들의 고통을 감소시켜서 미래교육으로 나아가야 하는 정부가 학원업계의 주장을 더 크게 받아들여서 그(정시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회해버렸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 역사 속에서도 미래교육 쪽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흐름들은 바뀐 적이 없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교육의 방향을 뒤로 거꾸로 돌렸다”고 지적했다.

대입제도 개편 공청회 방송화면

30%까지 확대라는 어정쩡한 결론으로 대입제도 개편안이 양자 모두한테 비판을 받고 있지만 정부 측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개편을 마련한 것”이라는 취지의 해명을 내놨다.

심민철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정시 비중을) 30%로 한 이유는 그래도 국민 대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들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이라며 “실질적으로 (공론화위의) 시민참여응답자의 누적통계가 68.5% 정도가 수능을 한 30% 이상이 되는 게 적정하지 않겠느냐고 나왔기 때문에 다수의 의견들을 담아서 정책으로 발표하는 게 맞다고 보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가 ‘고교학점제’라는 주요 교육공약 파기 논란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심 정책관은 “고교학점제라는 것이 교육과정이나 학생들 평가라든가 졸업요건이라든가 고등학교 학사제도를 상당히 전반적으로 변화시키는 큰 건”이라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단계·점진적으로 봐야 할 부분이다. 있고 점진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2022년 도입을 목표로 연구와 준비를 거쳐서 단계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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