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국양제(一国两制)와 홍콩의 언론자유
[중국매체로 중국읽기] 서구식 가치관의 강요
    2018년 08월 17일 04:2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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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주: 중국은 수많은 복잡한 문제들을 지니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홍콩’과 관련된 것이다. 그동안 국내 언론은 이에 대해 지나치게 소위 ‘민주파’라고 하는 일부 세력의 주장만을 보도한 감이 있다. 이는 한국 독자들에게 편향된 인상만을 심어 줄 우려가 있으며, 반드시 중국과 홍콩 주류 사회의 목소리도 함께 전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환구시보 사설 원제목>

품위 있고 우아하게 행패 부리는 홍콩 외국기자회

2018-08-14 21:15 (현지시각)

홍콩민족당은 이미 (홍콩) 특구정부에 의해 불법화될 것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이 당의 소집인인 진호천은 14일 외국기자회(FCC)의 초청을 받아 강연하면서, 자기 당의 ‘홍콩 독립’ 선동에 대해 변호하였다.

진씨는 일부 놀라운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예컨대 북경이 홍콩을 식민지로 삼아 통치한다고 하면서, 영국 이후 더욱 무서운 식민주의자라는 등이 그것이다. 그는 또 말하길, 홍콩인의 민족의식을 높여야 하며, 홍콩 독립은 진정한 민주주의에 도달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였다.

중국외교부 주(驻)홍콩공관과 홍콩특구정부는 모두 FCC가 진호천의 극단적 사상을 선전하기 위한 무대를 제공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FCC는 변명하길, 그들이 내빈을 초청하여 강연하는 것은 내빈의 관점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또 FCC는 언론 자유를 지지하고 법치를 존중하며 또한 서로 다른 의견을 경청할 전문적인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FCC는 분명 고의로 정치적 도발을 하고 있다. ‘홍콩 독립’과 (홍콩)기본법은 서로 충돌하며 그것은 (중국) 헌법에 위반되는 주장이다. FCC가 굳이 이러한 민감한 시점에 진씨를 초청하여 강연케 하는 것을 홍콩 사회는 ‘중립적’ 활동이라고 보지 않으며, 그것의 간섭적 의미는 이미 객관적으로 형성되었다.

각각의 사회마다 자신의 민감한 곳과 언론 자유의 마지노선이 있다. 만약 외국기자협회가 미국에서 어떤 사람을 초청하여 테러리즘을 지지하는 발표를 하게 한다거나, 혹은 미국이 순수한 백인사회로 변화도록 해야 한다는 강연을 하게 하면,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독일에서 나치 정권을 옹호하고, 연합군이 독일을 점령한 것을 비난하는 강연을 한다면 이 또한 가능한가?

어떤 지역을 독립시키라고 주장하는 목소리는 지금 서구에서의 위험이 그리 크지 않으며, 서구 국가들 대다수는 능히 그것을 견뎌 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중국에서는 대단히 파괴적이며, 지금의 중국 사회는 이러한 극단적 사상의 만연을 견뎌낼 수가 없다. 서방이 분리주의를 찬양하는 것을 언론 자유의 범주에 포함시키지만, 중국은 그럴 수가 없다. 중국에서 홍콩특별행정구의 외국인조직을 포함하여 모두들 중국의 이 같은 사정을 응당 존중해야 한다.

FCC는 서구식 언어와 논리를 사용해서 무례하게 행패를 부리고 있는데, 이는 일종의 서구식 가치관이 홍콩 법률과 현지의 사회규칙 위에 설 수 있다고 보는 오만함이다.

홍콩은 일국양제 하에서 언론 자유가 부족하지 않다. 홍콩입법회(홍콩 자치의회-주)와 언론매체는 모두 반대파를 위한 표현수단을 제공하며, 이데올로기적으로 대립하고 현실 통치와 정책에 반대하는 것이 홍콩에서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러나 ‘홍콩 독립’ 이라는 마지노선에 대해 찬양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중화인민공화국 헌법과 홍콩기본법에 의해 경계가 그어져 있으며, 조직적으로 이 마지노선에 부딪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이것은 의심할 바 없는 홍콩 법치의 핵심적 부분이다.

사실 이 같은 도리는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데도, FCC의 일부 인사가 진호천으로 하여금 강연을 하게 한 것은 도리를 따지지 않는 행위이다. 금후 홍콩과 관련된 일을 둘러싸고 수많은 비슷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데, 다행히 홍콩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있어서는 그 주도권이 각종 도발자들 손에 있지 않다.

FCC의 이번 방식은 외부세력이 홍콩과 전체 중국 사무에 간섭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필자소개
과거 구로공단에서 노동운동을 했으며 사노맹 사건으로 3년간 감옥 생활을 했다.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 사회를 연구할 목적으로 16년간 중국 유학생활을 보냈다. 중국인민대학과 상해재경대학에서 각각 금융(학사)과 재정(석사)을 전공했고 최종적으로 북경대 맑스주의학원에서 레닌의 정치신문사상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7년 8월 귀국하여 울산에 정착해 현재 울산 평등사회노동교육원에서 교육강사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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