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연금,
국제적 비교해도 가장 안정적 기금”
김연명, 소득대체율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 강조
    2018년 08월 16일 01:4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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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급 시기를 늦추고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방향의 국민연금 개편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확대”를 강조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지지율 하락까지 이어지는 등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여기에 더해 보수언론이 ‘기금고갈의 공포’를 또 다시 확산시키면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폐지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

청년층 사이에서 국민연금 자체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는 것에 대해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제적으로 비교를 해도 우리나라만큼 연금을 많이 쌓아두는 나라가 없어서 어떻게 보게 되면 가장 안정적 기금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기금고갈 등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안감이 ‘허구’라는 뜻이다.

김연명 교수는 16일 오전 MBC 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세계적으로 기금을 많이 쌓아놓은 나라가 일본이다. 일본 같은 경우 보험료를 걷지 않고 지금 현재 쌓아 있는 기금으로 연금을 준다고 가정하면 대략 5년치 정도를 쌓아두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5년 치를 쌓아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 불신의 주요 원인인 기금고갈론에 대해선 “청년세대들이 ‘기금 고갈이 나면 연금을 못 받을 거 아니냐’는 불안감이 있는데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처럼 국민연금 기금을 많이 쌓아놓고 그 돈을 기반으로 해 갖고 연금을 주는 나라는 스웨덴, 미국, 일본 등 세계적으로 한 다섯 나라 밖에 안 된다”며 “대부분의 나라들은 아예 연금기금 자체가 없다. 독일 같은 나라는 한 달치 적립금 갖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988년 국민연금 제도를 설계할 때부터 기금 고갈을 전제로 해서 설계를 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정부가 제도 운영을 잘못했거나, 기금운영수익률이 낮아서 고갈이 되는 게 아니다”라며 “기금 고갈까지 4, 50년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내면 된다”고 말했다.

초고령화로 인해 현재의 청년세대에게 불리한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우리나라 연금제도는 이미 제도를 시작할 때부터 미래세대들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쪽으로 제도 설계를 한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지난 1988년도부터 현재까지 국민연금으로 조성된 총액수가 730조 원 정도다. 이 중에서 노인층한테 지급하는 연금을 빼고 현재 남아 있는 돈이 한 630조 정도이고, 630조 원 중에 그 동안 우리 세대들이 낸 보험료로 거둬들인 투자수익금이 한 300조 원 가까이 된다”며 “만약에 우리 세대가 연금을 쌓아놓는 방식으로 제도를 시행하지 않았으면 300조 원 투자수익금이 안 생겼을 거다. 300조원만큼 미래세대들의 부담을 줄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금고갈이 나면 청년 세대들이 과도하게 보험료 부담을 해야 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현재 유럽 대부분 나라들이 노인인구가 한 15%정도 되는데 연금을 지출하는 비율이 GDP 대비 10%에서 11%”라면서 “지금 정부추계대로 2057년에 기금이 고갈난다고 가정을 하면 그때 노인들한테 연금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돈의 총액이 GDP 대비율로 따지면 대략 한 7%정도다.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국민연금이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국민연금액이 노인들이 최소한 품위를 지키면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에서 크게 미달한다.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수준에도 미달하는 수준”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낮은 소득대체율이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교수는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받아서 나의 노후에 최소한 품위를 지키면서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못한다. 국민연금액이 너무 낮으니까 불신이 심해지는 것”이라며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국민연금이 최소한의 생활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인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의 보장성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지금보다 보험료를 조금 더 부담하더라도 제대로 된 연금을 받는 게 노령사회 대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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