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가맹점주들이 불공정한 카드·가맹점 수수료 등 가맹본사와 가맹점 사이의 불공정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원내 민생평화상황실 공정경제팀은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14일 서울 동대문구 파리바게뜨 외대후문점에서 ‘가맹점주 아우성대회’를 공동주최하고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가맹점의 3중고인 ‘필수물품 강제·과다 출점경쟁·불공정한 가맹수수료’, 통신사 할인판매 비용전가, 왜곡된 편의점 수익배분 구조 등에 대해 논의했다.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한 가맹점주는 “카드수수료가 수익의 40%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점포 매출 하락과 카드 사용률의 증가, 인건비 상승으로 가맹점의 수익구조는 계속 악화 될 수밖에 없다”면서 “그 중 카드수수료의 부담을 줄여 가맹점의 수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르노삼성자동차 전국정비사업자연합회 회장인 김운영 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얼마 전 카드사에서 7월 31일 자로 수수료가 인상된다는 수수료율 변경 안내문을 받고 자동차 정비일을 하고 있는 대표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운영 공동의장은 “월 총매출 6천만 원에 부품값, 인건비, 4대보험, 임대료, 전기료, 부대비용, 본사에 주는 유사가맹비와 카드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면 대표자가 가지고 가는 돈은 258만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카드사와 금융사가 매년 성과급과 ‘돈잔치’를 하고 있을 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가맹점주들은 늘어만 가는 사회비용 증가 불균형 발전, 대기업 갑질 등으로 지금도 하루에도 수십 번 폐업을 할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카드수수료는 자영업자가 대부분 분담하고 있어 순익이 악화되는 주 원인”이라며 “합리적인 부담이 필요하고 현재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카드수수료율 책정을 단체교섭권 강화를 통해 협의에 의해 이뤄질 수 있게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맹본사가 지정한 필수물품에 대한 과도한 물류 마진 등 본사의 갑질 문제도 지적됐다.

진정호 전국 BHC 가맹점협의회장은 “치킨프랜차이즈 본사(BHC)와 가맹점주들 간의 마진구조와 전체 유통과정의 수익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저항은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 “오히려 ‘가맹점주들과 자영업자들의 수익구조’와 ‘최저임금의 혜택을 받아야 하는 근로자들’이 보편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본사가 가맹점에 되돌아 갈 수 있는 모든 수익들을 중간에서 착취하고 있는 구조”라며 “유통마진구조의 조정만 돼도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인건비 상승, 치킨가격 상승에 대한 많은 부분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유통구조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또한 “우리가 지금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BHC 본사의 착취구조에 있기 때문”이라며 “BHC본사의 막대한 영업이익은 가맹점들로부터 얻은 착취구조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BHC 본사가 가맹점들을 기망하여 편취해온 부당이득의 정상반환과 이 후의 거래구조를 공정거래방식으로 되돌리기만 해도, 실제 각 가맹점들에서는 직원을 1명~2명을 추가 고용해 운영할 수 있다”며 “유통마진구조의 정상화와 불공정거래행위만 뿌리 뽑아도 ‘최저임금상승’에 대한 기본적인 시행환경을 갖추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