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장관 권한 남용…국방위 긴급 소집하라
        2006년 05월 04일 05:4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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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가 4일 평택 미군기지 이전 지역에 군 병력을 투입한 것과 관련,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국방부 장관의 권한 남용”이라면서 “국방위가 긴급하게 소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사람과 이슈’에 출연, “공병대라고 하지만 국방부 장관이 전격적으로 이동, 투입시킬수 있냐”는 질문에 “병력을 통솔하는 것은 국방부 장관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고 위법한 행위”로 국방장관의 ‘권한남용’이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평택 주민들의 영농저지를 위한 철조망을 설치할 공병대라고 밝힌 것과 관련, 노 의원은 “공병대라는데 자이툰 부대는 무엇이냐”며 “자이툰 부대는 전쟁 중인 이라크로 파병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군이 본연의 업무를 넘어서서 국민과의 적대적인 행위에 동원된 것은 도리가 아니다”면서 “국방부가 너무 조급해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회찬 의원은 “용산 미군기지 평택이전과 관련해서 미군이 NP라고 하는 이전 기본계획을 예정된 날짜에 지금 내지 못하고 있고 평택 계획도 당연히 연기될 수밖에 없다”면서 “오히려 시간에 쫓기는 것이 아니라 여유가 생겼으면 주민들과 대화도 하고 설득도 하고 해야 하는데 매사에 자신감이 없는지 굉장히 서두르고 조급해 하면서 국민들과 대형 충돌이 많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이번 조치가 “국방부 장관의 권한남용”이라면서 “병력을 통솔하는 것은 국방부 장관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고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군인을 동원해야 한다고 생각지도 않았고, 이럴 계획이 있다고 국방위에 보고한 바도 없었다”면서 “이런 식으로 일을 저질러 놨기 때문에 긴급하게 국방위원회가 소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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