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자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미국이 우주를 지배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국방부에 우주군 창설을 지시했다. 이제 그것이 점차 가시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미국의 우주군 창설은 전 세계적인 군비경쟁을 더 한층 부추기면서 인류의 새로운 불안요소가 될 것이다.

방송화면 캡처

<환구시보 사설 원제목>

미국은 우주군을 창설하였지만, 우주 패권의 망상은 버려라

2018-08-10 16:01(현지시각)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9일 국방부 연설에서, 미국이 2020년을 목표로 우주군을 창설, 미군의 제6군(기존 5군 체제, 즉 육·해·공군·해병대·해안 경비대-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펜스 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가 고도로 복잡한 궤도활동(위성요격기술과 관련-주)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어 미국의 우주시스템에 전례 없는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펜스 연설 직후 트위터에 “우주군이 간다!”고 적었다.

새로운 우주군 계획은 레이건의 ‘스타워즈 계획’보다 훨씬 더 큰 함의를 지닌 것으로, 그 임무 기획은 오늘날 세계 어느 군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이 군대의 목표는 우주에서 지상 목표를 타격하거나 우주에서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만이 아니며, 그들의 야심은 우주공간을 장악하여 우주에서 절대적 패권을 세움으로써, 우주로부터 다른 강대국들을 정복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주공간은 평화로운 가운데 유엔은 우주 군사화에 반대해 왔으며, 각국도 우주무기 개발을 자제해 왔다. 미국이 우주군 창설을 공식화한 것은 의심할 바 없이 우주에서의 군사적 힘겨루기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나팔소리이다,

미국은 세계 1위의 우주기술 대국으로, 그들의 비행기가 우주의 깊은 곳까지 비행한 거리는 다른 나라들을 훨씬 앞서나가고 있고, 기타 관련 기술도 대부분 세계를 리드하는 위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 군사화를 함에 있어 미국은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

그러나 다른 강대국들도 잠만 자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은 자신이 육지, 해양과 공해상에서 이루지 못한 일을 우주에서 실현하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한다. 냉전이 끝난 뒤 미국은 이제까지 어느 나라를 상대해서도 절대적 힘의 우위를 유지해 왔는데,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안전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다. 워싱턴이 추구하는 그런 안전은 존재하지 않는다. 절대적인 안보를 추구하는 과정은 단지 세계의 동란을 증폭시킬 뿐이며, 과거에 사람들이 익숙한 것과 다른 안보 딜레마를 만들어내어 더 많은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초래할 뿐이다.

미국이 우주군을 창설하고 명확하게 중국과 러시아의 우주활동을 겨냥하게 되면, 이것은 필연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자신들의 우주자산 보호라는 부담을 주게 되어, 그들은 그에 대응하는 반격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된다.

중국만 해도, 우리는 당연히 미국의 우주군 창설이 앞으로 중국과 전 세계 안전에 미칠 위험 정도에 대한 연구에 즉각 착수하고 전략적 평가를 전개해야 한다. 중국의 대응은 응당 양대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

첫째, 중국은 반드시 환상을 버리고, 미국의 우주 패권을 저지할 스스로의 능력을 결연히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능력의 건설을 매우 중시해야 하며, 중국의 미래 발전에 관건이 될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인류의 미래는 우주에 있다. 중국은 반드시 우주로 통하는 열쇠를 손에 쥐고 있어야 한다. 미국의 힘에 의해 점령 통치되지 않는 우주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전 인류의 공동 이익을 지키는 것이다.

둘째, 미국과의 전 방위적 우주 군비경쟁은 중국의 국력이 허락하지 않는다. 우리는 관건적인 비장의 무기를 발전시켜 비대칭적 위협 능력을 형성함으로써, 무엇보다도 먼저 미국이 우리에 대해 우주 공격을 감행할 수 없도록 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구축해야 한다. 이 일은 반드시 서둘러야 하며, 국가 예산은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더 많은 우주 역량의 건설은 중국 경제발전의 실질적 흐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현재 미국의 우주 기술은 선진적이지만, 같은 종류의 기술은 대부분 중국과 러시아에도 있다. 하지만 미국의 우주군이 우주기술의 혁명적 발전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중국은 충분한 역량을 조직하여 새로운 단계의 우주기술 개발에 나서야 하고, 되도록 빨리 대형 로켓 등 기초적 기술의 돌파를 실현하여, 미래에 다수의 우주 기술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길을 닦아야 한다.

국가연구팀은 이 과정에서 리드하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그러나 국가부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미래 우주기술의 발전에는 민간 역량도 참여시키고 요 몇 년간의 시장경제의 성과도 동원해서 국가의 우주기술 진보를 지지하는 새로운 동력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 지구상에 미국의 극단적인 결정을 저지할 수 있는 역량이 없는 상황에서 각국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각자 대응하는 것이다. 인류활동의 미래 흐름에 깊은 영향을 주고 있는 미국은 인류를 편향되지 않게 이끌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미국의 정치적 사고는 너무 극단적이며 또한 매우 이기적이어서, 미국이 전략상 제멋대로 일으키는 히스테리를 어떻게 억제시키고 방종의 정도를 낮추느냐는 아마도 국제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