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두 번째 공격과 중국의 응대
[중구매체로 중국읽기] 몇 가지 새로운 상황 보여줘
    2018년 08월 10일 11:0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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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주: 중미 간의 무역 전쟁이 시간이 갈수록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이미 두 번째 총성이 올린 지금, 전 세계인의 이목이 더욱 여기에 쏠리는 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향후 국제질서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역시 신경을 집중해서 이 세기적인 ‘평화적 방식의 전쟁’에 주목해야 한다. 그것은 직접적으로는 하반기 이후의 한국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환구시보 사설 원제목>

미국의 두 번째 공격에 대해, 중국은 침착하고 여유 있게 응대한다.

2018-08-08 20:28 (현지시각)

미국 무역대표부 사무실은 화요일 8월 23일부터 미국에 수출하는 160억 달러 중국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추징한다고 선언하였다. 이는 7월 6일 미국이 340억 달러 중국 제품에 관세를 추징한 이래 시작된 무역전에 있어 두 번째 공격이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8일 담화를 발표하고, 미국 측의 행위가 “다시 한 번 국내법을 국제법 위에 군림시키는” “매우 무도한” 짓이라고 비난하면서,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160억 달러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추징하고 미국과 똑 같은 시기에 그것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하였다.

미국이 이러한 두 번째 공격을 하리라고 하는 것은 일찍부터 예상했던 일로, 중국은 자연스럽게 병사가 오면 물을 막고 흙을 덮을 것이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뜻-주). 그러나 몇 가지 새로운 상황에 대해선 우리의 주의를 요한다.

첫째, 미국 측 최초 목록은 284종 제품에 관련되었는데, 이번에 공표한 것은 279종으로 5개가 빠졌다. 왜냐하면 만약 그것들에 관세를 추징할 경우, 미국 측에 “엄중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을 타격하면서 자신은 상처입지 않을 수 있는 대상 선정이 날로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이 같은 소식이 공표되자마자 즉각 미국 관련 업계의 명확한 반대에 부딪쳤다. 미국 반도체업종협회 회장 겸 집행위원장인 뉴프는 성명에서 밝히길, “우리는 이미 가장 강한 말로 정부에게 중국에서 수입하는 반도체에 대한 관세 추징은 중국이 아니라 장차 미국 마이크로칩 제조상을 손상케 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미국 농민들은 원래 트럼프의 표밭인데, 시간이 갈수록 많은 농민들이 “배반당했다”고 느낀다. 미국 대두(大豆)협회 트위터에 거의 매일 같이 올라오는 글들이 모두 무역전에 반대하는 글들이다.

셋째, 미중 경제안보심의위원회가 공표한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금년도 상반기에 계속해서 확대되어 1857억 달러를 돌파해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9% 성장하였다. 이 또한 미국이 중국에 대해 무역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무역적자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음을 보여준다.

중미 무역 전쟁이 시작된 지 1개월이 지났는데, 쌍방이 보여주는 태도는 매우 강한 대비를 이룬다.

미국 측은 무지막지하고 난폭하며, 중국 측은 이성적이며 절제가 있다.(고딕체 강조는 원문에 따름-주) 미국은 부단히 협박의 톤을 높이는 방식인데, 500억에서 2000억으로, 다시 전혀 실현성이 없는 5000억 달러까지 극한적인 압력을 통해 중국을 굴복시키길 시도한다. 이 같은 단순하고 난폭한 방식으로 중미 간에 복잡하고 실타래처럼 얽힌 무역관계를 처리하는 것은 그 결과를 상상할 수 있다. 중국 측은 시종 이성적이며 절제된다.

미국은 마음이 들뜨고 경망스러운데, 중국 측은 여유 있고 확고하다. 미국 무역을 결정하는 몇몇 핵심 인물들이 거의 매일 같이 출현해서 큰 소리로 자신을 위해 사기를 북돋운다. 그것은 “일을 한꺼번에 완성”하고 싶어 하는 절박한 심리를 가리기 어렵게 한다. 중국 측은 조리 정연하게 자위적인 반격을 하면서 침착하게 응전한다. 실질적인 행동으로 결코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보이고 있다.

미국 측은 변덕이 심하며, 중국의 한 마디 말은 구정(九鼎)만큼 무게가 있다. 이번 중미 무역전이라는 빅게임은 중국인과 세계로 하여금 워싱턴의 말에는 신의가 없고 자신이 약속했던 것도 함부로 뒤집어 보릴 수 있다는 것을 인식케 하였다. 중국 측은 처음부터 끝까지 태도가 정련되고 명확하며, 언행이 일치되고 말한 바는 이룬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 측은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는데, 중국은 전체 판을 고려한다. 미국은 현재 유일한 슈퍼대국으로서 현재의 세계무역체제 역시 미국이 주도하여 세운 것이다. 그러나 워싱턴은 자신의 작은 사심을 위해 세계무역체제와 원칙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국제사회의 일치된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시종 다자간 무역체제와 원칙을 지키면서 전체를 생각한다.

워싱턴이 이번 무역전에서 보여주는 것은 확실히 전혀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마땅히 지녀야 할 언행과 거동이 아니다. 이에 비해 중국 측은 워싱턴이 가하는 무역의 중압 하에서 일관되게 침착하고 태연함을 보여주고 있다. 역경에서 말하길 “거만한 용은 후회하게 되고, 가득 차면 오래가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 오래된 동방의 지혜를 통해 지금의 워싱턴의 방식을 비추어 본다면 그가 현재 처한 상태가 오래 갈 수 없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필자소개
과거 구로공단에서 노동운동을 했으며 사노맹 사건으로 3년간 감옥 생활을 했다.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 사회를 연구할 목적으로 16년간 중국 유학생활을 보냈다. 중국인민대학과 상해재경대학에서 각각 금융(학사)과 재정(석사)을 전공했고 최종적으로 북경대 맑스주의학원에서 레닌의 정치신문사상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7년 8월 귀국하여 울산에 정착해 현재 울산 평등사회노동교육원에서 교육강사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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