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6개 노조가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공약이 파기될 위기에 처했다며 공동투쟁을 선언하는 동시에 노정 협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민주일반노조연맹·보건의료산업노조·서비스산업노조연맹, 여성노조연맹, 정보경제서비스노조연맹은 9일 오후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공동투쟁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엉터리로 치닫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고 진정한 비정규직 제로 세상을 열기 위한 노정 간 실질적 대화 틀을 정부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모습(사진=유하라)

문재인이 선언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는 어디에…?
달라진 것 없는 비정규직의 삶, 오히려 모멸감 더 커져

변희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인천공항에서조차 선언만 있을 뿐 정규직 전환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며 “용역회사나 다름없는 자회사 편입을 강요받고 있고 사내 정규직-비정규직 갈등 문제로 더 혼란스러워졌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을 피하기 위해 휴게시간을 무급으로 바꿔 인건비 절감하는 방향으로 가고, 정규직화 한다더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고용형태를 왜곡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정규직화 선언 이후에도 달라진 것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차별을 더 크게 느끼는 등 시대적인 모멸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변 위원장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1단계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성과가 있는 것처럼 포장하지 말고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방안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금자 학비노조 위원장은 “지난해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위원장과 면담했을 당시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을 위한 공정임금제와 정규직 임금의 80%를 약속했다. 1년이 지난 지금 아무 것도 실현되지 않았다”며 “비정규직 대책의 본질은 처우를, 차별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있다. 직접고용으로 전환해도 처우개선 없이 없다면 본질은 달라지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무기계약직 제도를 처음 도입했을 때 정규직과 임금, 근로조건 모두가 같아지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그런 과오를 되풀이하는 것 아닌가 싶어 불안하다”고도 덧붙였다.

이선인 민주일반연맹 공동위원장은 “저는 1단계 전환대상자이지만 지금도 간접고용 노동자다. 제가 속한 지자체에선 또 다시 민간 위탁을 했다.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전환됐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제는 주던 임금조차도 직무급제를 만들어서 저하시키겠다고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온전한 정규직화와 처우개선은 다 어디에 갔느냐”고 반문했다.

6개 노조 공동투쟁 선언
노정 협의 틀 구성 촉구…외면하면 공동파업

이들 6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위원회(특위)’를 꾸려 공동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상시지속업무 예외 없는 온전한 정규직화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차별철폐를 위한 예산확대 ▲기만적 자회사 전환 중단 ▲민간위탁 철폐하고 직접고용 보장 ▲차별강화와 저임금 확대하는 직무급제 도입 시도 중단 ▲노-정 간에 실효성 있고 지속적이며 정기적인 ‘협의 틀’ 구축 등을 핵심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자체 추산 공공부문 비정규직 41만여 명 중 13만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 결정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 근거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상시·지속 업무 노동자 상당수가 명확한 사유 없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에서 노조는 물론 당사자들에게도 그 사유를 알려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노동부에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발표한 13만명이 어느 사업장의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유로 전환이 된 것인지에 대한 것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온 것이 없다”며 “이 때문에 민주노총 입장에선 13만 명이라는 수치에 대한 믿음도 없고, 민주노총 산하 노조가 있는 사업장 외엔 현장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점검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계와 고용노동부는 TF를 구성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지만 교육부(학교 비정규직),행정안전부(지자체 비정규직)와 예산을 다루는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들과의 연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다. 노동계에 따르면, TF 관계자 역시 “노동부의 역할에 한계가 있어서 답답하다”고 호소했다고 한다. 이에 민주노총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 관련 부처를 총괄하는 협의체 구성을 총리실 산하에 둘 것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

6개 노조가 모인 특위는 “예산부터 공공부문 노동자 정원 결정과 집행까지 모두 책임지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관련부처가 테이블에 앉아 민주노총 6개 공공부문 산별노조와 책임있는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노정 협의의 틀을 거부할 경우 하반기 공동파업에 나설 것이라며 “대통령 공약 연쇄 파기로 몰아가는 엉터리 정책을 끝까지 고집한다면, 정부는 하반기 공동파업으로 인한 결과에 모든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