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특검 수사기한 연장
“동의 어려워···드루킹에 휘둘리는 특검”
지지율 상승 “막중한 책임감 느껴”
    2018년 08월 08일 05:40 오후

Print Friendly

드루킹의 댓글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검팀의 수사기한 연장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8일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수사기한 연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특검에서) 명확하게 수사의 진척 상황을 보여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단 기한은 연장해 주고 봐야 한다’고 하는 것엔 동의하기 어렵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익범 특검을 보면 드루킹을 수사를 해야 하는데 드루킹에게 휘둘리고 있다고 느낀다”며 “특검 수사기간의 3분의 2가 흐르는 동안 남의 다리만 긁으면서 특검 본연의 자신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망각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특검은 고 노회찬 원내대표의 장례가 치러지는 기간에 드루킹의 SNS 글을 이유로 심상정·김종대 정의당 의원을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수사 협조 요청’ 취지라고 말을 바꿨다. 특검은 아직까지 두 의원에 대한 수사 협조 요청을 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드루킹이 SNS에 남긴 글 하나를 가지고 마치 엄청난 음모가 그 뒤에 있는 것처럼 발표를 했다”며 “늘 이런 식으로 언론에 일단 터뜨리고 그다음에 아니면 마는 상황들이 특검 기간 내내 반복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지지율 상승, 이정미 “막중한 책임감 느껴”

한편 이 대표는 정당지지율로 제1야당 위치까지 올라선 것과 관련해 “(지지율과 의석수의) 간극을 당의 실력으로 메워 나가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촛불 정권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대변혁과 같은 일이었다. 그런데 최근에 국민들이 ‘뭔가 일이 좀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느낌들을 많이 가지는 것 같다”면서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론이라는 정책적 방향이 흔들리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진다). 또 최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만난 것도 재벌개혁 좌초, 재판을 앞둔 피의자 이재용에 대해서 면죄부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럴 때 이 개혁의 방향을 견인하고 정부의 정책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 야당의 모습을 보여달라는 기대를 정의당에 가지는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후반기 국회에서 현행 선거제도를 개편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고 노회찬 원내대표님 돌아가시고 나서 정의당 창당 당시 했던 ‘6411번 버스 연설’ 동영상이 화제가 됐다. ‘우리 사회에서 유령 취급을 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대변하는 정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분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선거제도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선거구제 중심의 현행 선거제도로 인한 폐해에 대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전체적인 압승을 했지만 정당 지지는 한 50% 정도다. 그런데 광역시도 의회에서 90%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며 “한 표만 더 얻어서 (지지율 1위가 되는 정당이 의석을 독식하기) 때문에 총선에는 한 천만 표 정도의 의사가 사표가 되어 버린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에 대해 “정당의 지지율만큼 의석수를 배분하는 것”이라며 “(지지율이 10%를 얻으면) 전체 300명 중 30명의 의석을 배분하는 거다. 예를 들어 지역구에서 10석을 얻으면 나머지 20석을 비례대표제로 보완을 해서 30석의 의석을 확보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교섭단체 지위 회복 문제와 관련해선 “후반기 국회에 굉장히 중요한 민생개혁 입법 과제들이 있고 20대 국회 사명과 같은 선거제도 개혁 문제도 있다”며 “무소속 인사 영입 등 어떤 식으로든지 교섭단체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에 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