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보육시설 5.2%…보육예산 지역격차 4배
        2006년 05월 04일 12:0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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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은 국공립보육시설의 부족 등을 지적하고 5.31지방선거에서 제시할 보육공약을 발표했다. 또한 지역간 보육예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3년 전 아동보육 공공화를 선언했지만 2000년 5.5%였던 국공립시설 비율은 05년 12월 현재 5.2%로 줄어든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공보육의 육성이 아니라 보육의 시장화만을 심화시켜왔다”고 주장했다. 현의원은 또한 “정부의 저출산 종합대책에서 민간지원 예산은 공보육 확충 예산의 4배가 넘는다”며 “국가가 책임져야하는 보육을 민간시장으로 떠넘기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애자 의원은 “민주노동당은 5.31 지방선거를 맞아 공보육을 통한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보육시설의 절대확충과 사각지대 보육아동 제로화 사업, 아이키우기 사회협약 등을 큰 축으로 보육공약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민주노동당이 4일 5.31 지방선거 보육공약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이상미 보육노조 인천지부장,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 박인숙 최고위원

    민주노동당 보육 공약의 주요내용은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50% 수용 가능한 국공립 시설 확충 ▲보육사각지대 아동의 적극 발굴과 장애아동의 통합보육 ▲최초의 평등권인 무상보육 단계적 실시 ▲보육노동자 처우 개선 ▲‘아이 건강하게 키우기 사회협약’ 추진 ▲지역 보육조례 제․개정운동 등이다.

    여성가족부의 2006년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국공립보육시설은 1,473곳으로 전체 보육시설의 5% 수준이며 전체 보육시설 이용 아동 중 국공립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10.9%에 불과하다.

    이에 앞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보육예산의 지역 격차를 비판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향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노회찬 의원이 16개 광역시도별 보육예산을 분석한 결과, 만 6세미만 아동인구 1인당 전체 보육예산의 경우, 제주도가 87만8천원으로 가장 높은 반면, 경기도는 22만1천원으로 가장 낮아 아동인구 1인당 보육예산의 지역간 격차가 최대 4배에 달했다.

    광역자치단체가 자체 편성한 보육예산 역시 광주광역시가 아동 1인당 36만2천원인 반면 경기도가 1인당 9만1천원으로 4배 가량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아동인구수 상위 5위권인 경기, 서울, 경남, 부산, 인천 등 대도시의 1인당 보육예산 수준이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노회찬 의원은 "보육예산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지역복지사업계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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