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 지위의 원상회복,
    현 정부의 ‘개혁’ 리트머스 시험지
    단식 23일 조창익 “정부의 태도 변화 안보여···직무유기”
        2018년 08월 07일 04:4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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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와 관련해 당시 대법원에 접수되지도 않았던 고용노동부 측의 소송 서류를 법원행정처가 먼저 받아본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른바 ‘전교조 사태’가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을 입증할 핵심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외노조 통보 취소를 요구하며 23일째 단식농성 중인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7일 오전 KBS 라디오 ‘최강욱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상식의 범주 안에서 벗어난 일이라 매우 충격적”이라며 “굉장히 중대한 범죄이고 반드시 진상규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조계에선 ‘(고용노동부 측의) 재항고 이유서가 마치 판결문 같다’고 말하고 있다. 법원이 고용노동부와 재항고 이유서를 조율을 해서 작성했거나 법원이 대필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일 <한겨레>는 양승태 대법원의 법원행정처가 노조 자격을 박탈한 한쪽 당사자인 고용부의 핵심 논리를 먼저 받아본 정황이 확인됐다며 행정처가 노동부를 대신해 소송 논리를 제공하거나 대법원의 입맛에 맞도록 사전에 ‘법리 검토’를 해줬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노동부 측의 소송서류는 ‘사법 농단’ 핵심 관련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됐다. 2014년 10월 7일 날짜로 작성된 ‘(141007)재항고 이유서(전교조-Final)’라는 제목의 문건이다. 앞서 같은 해 9월19일 서울고등법원은 ‘고용부의 노조 자격 박탈 처분을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우선 멈춰달라’며 전교조가 낸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고, 이에 고용부는 대법원에 ‘전교조를 다시 법외노조 상태로 되돌려달라’는 재항고 의사를 밝혔지만, 문건이 작성된 10월 7일에는 정식 서류접수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한겨레>는 “행정처가 고용부의 재항고 이유서를 미리 받아 보는 데 그치지 않고 ‘최고법원 법률 전문가’로서 법리 검토를 대신 해주거나, 대법관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논리’를 반영해 수정해줬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문건에는 재항고 이유서의 목차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제 고용부가 법원에 제출한 재항고 이유서와 유사한 내용이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대법원은 이듬해 6월 노동부의 재항고를 받아들여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되살렸다. 같은 해 8월 6일에 성사된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 회동 직전 행정처가 만든 ‘대법원장 말씀자료’에는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을 ‘(대통령) 4대 부문 개혁 중 교육 부문’으로 분류하고 “항소심이 효력을 정지시킨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되살려 전교조를 법외노조 상태로 되돌려놓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전교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특별 관심 사안이었다”며 “2005년 사립학교법 개정 국면에서 전교조를 끌어들여서 전교조를 ‘온 산을 붉게 물들이는 해충’이라고 표현했다. 삐뚤어진 극우적 사상으로 사회를 재구성하려고 한 것이고, 전교조에 대한 무도한 탄압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를 권고했으나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법률 개정 등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위원장은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태도 변화가)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핵심 권력 내부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면) 극우수구보수세력의 공격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지 않겠냐는 (정치적 고려)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인 지지율에 지나치게 경도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시급히 교정돼야 할 시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한국 교사들이 전반적으로 노동기본권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촛불 정부를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가 심각하게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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