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정, 당 지지율 2위
    ‘수권정당 플랜 가동할 것’
    “김동연 혁신성장의 껍질 벗겨보니, 박근혜 창조경제와 닮아가고 있어”
        2018년 08월 07일 02:4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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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최근 자유한국당을 밀어내고 당 지지율이 2위로 올라선 것과 관련해 “수권정당을 위한 제2창당 플랜을 가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의원은 7일 오전 KBS 라디오 ‘최강욱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정치 개혁, 특히 선거제도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생태복지국가라는 당의 비전을 실현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구체화하겠다”면서 “또 한편으로는 젊고 유능한 정치가들을 확충해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심 의원은 지지율 상승의 이유로 “힘에 부치는 일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낡은 기득권 정치에 일관되게 맞서왔던 노력에 대한 격려라고 본다”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정치 개혁의 열망을 강력하게 표현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향후 선거제도 개혁과 정치자금법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심 의원은 “민심과 동 떨어진, 거대 양당 체제를 지탱하는 두 축이 하나는 선거제도이고 하나는 정치자금”이라며 “선거제도로 국민의 뜻이 왜곡되고, 정치자금으로 두 번 왜곡되는 것이 현재의 정치 구조”라고 비판했다.

    특히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개선해서 비례성을 높이는 제도 개혁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은 국민적 공감도 크고 정치권에서도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운 숙제”라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선거제도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반기 국회에선 선거제도 개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느냐’는 취지의 질문엔 “제가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확실한 개혁 의지를 가져야 하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봄날은 갔다는 현실 인식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타계 이후 재조명되고 있는 불합리한 정치자금법 문제와 관련해선 “정치자금은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으로 나뉘는데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양당이 결국 세금에 의해 육성되어 왔다는 것을 국민들이 아셔야 한다”며 “국고보조금도 문제지만 배분 방식이 거대 정당에게 매우 독점적으로 배정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자금 개혁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도 제시해서 병행 논의를 요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기무사의 안보지원사령부 개편안
    “독사 이빨 빼는 게 아니라 독성 30% 줄이자는 미온적 방안”

    한편 심 의원은 기무요원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기무사 개혁위원회의 개혁안에 대해 “기무사라는 조직은 태어날 때부터 치명적인 독성을 가진 조직이다. 그러면 독성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개혁”이라며 “그런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방안은 독사의 이빨을 빼는 방식이 아니라 독성을 30% 줄여보자는 미온적인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무사가 권력의 줄기세포 노릇을 하게 된 것이 대통령한테 보고서를 쓰는 통수보좌 기능 때문이다. 이 기능을 저는 없애야 한다”면서 “수사 기능도 헌병이나 군검찰로 넘기고 순수 방첩 기능만 빼서 지금 군 지휘 체계 내에 배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역대 정권이 권력을 잡으면 군을 감시하고 군을 줄 세우고 싶어 하고, 군은 또 권력에 줄 대고 싶어 하고, 이게 기무사를 연명해 온 배경이다. 이제는 군의 정치 개입의 역사를 완전히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나는 군 통수권자로서 더 이상 군 통수권을 사유화하지 않고 법과 시스템에 의해서 지휘하겠다’는 선언을 하면서 기무사의 근본적인 개혁을 과감하게, 사명감을 갖고 추진해 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부 세법개정안 “증세방안 빠진 포퓰리즘 감세안”

    아울러 심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성장과는 배치되는 포퓰리즘 감세안”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5년 동안 세수 감소분이 12조 6천인데도 이것을 뒷받침할 증세 방안은 빠져있다. 재정개혁위원회가 권고한 금융세제 개혁, 보유세 강화도 있는데 다 빠졌다”며 “과거 박근혜 정부 때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목소리를 높였는데 지금 이 정부의 재정 대책은 당시 박근혜 정부의 공약 가계부처럼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연달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만난 것에 대해선 “한마디로 과거로 가는, 잘못된 선택”이라고 비판하며, 재벌개혁 좌초를 우려했다.

    심 의원은 “정부가 대기업 총수 만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삼성에 의지하는 것 말고는 다른 경제 비전, 경제 프로그램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다”며 “결국 삼성에 손 벌리는 선택을 해서 우리 경제의 숙원 과제인 경제의 근본적인 구조 개혁은 시작도 못해보고 끝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크게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감한 경제 구조 개혁, 경제 민주화 조치를 하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김동연 부총리의 혁신성장의 껍질을 벗겨보니 과거 박근혜 정부의 창조 경제와 닮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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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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