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이재용 첫 회동
노동계 “부적절한 만남”
대통령·경제수장, 삼성과 친밀 행보
    2018년 08월 06일 05:3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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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첫 회동을 가졌다. 문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만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삼성-경제수장과의 만남이 성사된 것이다. 일자리 등 경제 문제에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현 정부가 또 다시 재벌에 고용 등을 의존하는 보수정권의 방식을 답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더욱이 이 부회장은 뇌물죄로 재판 중이라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오전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이 부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 경제가 중요한 패러다임 전환의 시점에 있다”며 “개인적으로 삼성이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고 발전시키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공유경제 등 새로운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정부도 전략적인 지원과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며 “삼성이 국내 기업의 대표주자로서 동반성장 확산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해달라. 대표주자 역할은 국민적 지지와 국내 투자자 신뢰가 바탕이 되는데, 이를 위해선 투명한 지배구조와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도 했다.

당초 예상됐던 삼성의 100조 원대 투자계획을 발표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김 부총리의 방문에 맞춰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재벌에 투자를 구걸한다’는 여론의 비판에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9일 삼성전자 인도 공장 준공식에서 이 부회장을 만나 일자리 확대를 요구한 바 있다. 일각에선 골목상권 살리기, 원·하청 불공정 거래 해소 등 재벌개혁과 아래로부터 성장을 주창했던 정부가 친기업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문 대통령에 이어 김 부총리까지 삼성을 만나 고용 확대를 당부하면서 노동계와 정치권 일각에선 ‘재벌개혁 포기’라는 말이 나온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는 재벌개혁을 하겠다고 하더니 또 다시 삼성 이재용 앞에서 멈추고 있다”며 “오늘 김동연이 이재용과 외쳤다고 하는 ‘혁신’과 ‘성장’ 구호는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어서라도 재벌과 함께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극명한 구호”라고 질타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이재용에 대한 정치적·사법적 사면을 약속한 대가라는 국민적 의심이 지극히 합리적”이라며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문재인 정부의 이재용 살리기 행보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속도조절론’, ‘혁신성장’ 등을 강조하는 김동연 부총리를 겨냥한 듯 “기업과 불법 오너를 구분하지 못하고 동일시하는 자들이 경제정책을 주무르고 있는 한 재벌개혁도, 소득주도성장도, 노동존중사회도 불가능”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김 부총리와 이 부회장의 회동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의 뇌물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위에서 “국정농단 범죄의 주요 피의자인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측에게 잘못된 신호가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삼성공화국을 민주공화국으로 바꾸자는 거대한 함성 속에 출범한 정부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고용과 투자를 내놓게 하고, 대신 감세나 규제 해제와 같은 특혜를 제공하는 낡은 경제정책이 수십 년 이 나라를 지배하는 동안, 법질서와 상식을 파괴하는 재벌체제가 유지되어 왔다”고 덧붙였다. 현 정부가 재벌에 의존하는 과거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한 셈이다.

이 대표는 “김동연 부총리가 만나야 할 사람들은 숨 막히는 폭염에서도 일하는 노동자들, 불황에 폭염까지 겹쳐서 2중고·3중고를 겪는 자영업자들”이라며 “이들의 삶이 바뀌지 않고 경기 회복은 이뤄질 수 없으며, ‘혁신 성장’도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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