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료 누진제 논란
    “기본요금에도 누진요금···세계서 유일”
    주택용 전기 소비량, 다른 국가의 절반밖에 되지 않아
        2018년 08월 03일 12:21 오후

    Print Friendly

    연이은 폭염으로 냉방기기 사용 시간이 급증하면서 ‘전기세 폭탄’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하고 정치권에서도 누진제 개편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 소송을 이끌고 있는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 변호사는 3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 “누진요금제의 목적은 딱 두 가지”라며 “단계별로 요금을 계속적으로 증가시켜서 사용량을 억제하는 것과 가정에서 소비 전기가 국가 전체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요 조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곽상언 변호사는 “산업용 전기가 우리나라 전체 전기의 절반 이상을 소비하고 있고, 일반형까지 합치게 되면 대략 80%가량이고, 주택이 사용하고 있는 전기 소비량은 13%밖에 안 된다”며 “보통의 국가들의 경우에는 주택용 전기 소비량이 3분의 1가량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다른 평균적인 국가의 전기 소비량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주택 전기소비량이 낮은데도 누진요금제를 적용하는 이유가 주택의 전기소비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곽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 “전기 사용량에 따라서만 누진요금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도 그렇고 과거도 그랬고 기본요금에도 누진제가 적용이 되고 있다”며 “기본요금에도 누진요금이 붙는 세계에서 유일한 요금 체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전은 누진요금제가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곽 변호사는 “실제 통계는 그렇지 않다. (한전에서 주장하는) 누진요금 체계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누진요금제가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는 ‘저소득층은 전기를 조금 소비하고 고소득층은 전기를 많이 소비한다’는 전제에 있다”면서 “전기 사용량은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고 식구가 많을수록 늘어나게 된다. 이는 소득이 많더라도 혼자 살거나 식구가 적으면 전기 사용량이 준다는 얘기다. 실제로 최저 생계비보다 5배 이상의 소득이 있는 혼자 사는 가구는 대략 한 2만 원가량 내지만, 최저 생계비로 사는 5인 이상의 가구는 대략 한 6만 원 정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누진요금제를 폐지해서 전기요금이 낮아지면 전기소비량이 급격히 늘어나 블랙아웃의 우려가 있다는 한전의 주장에 대해선 “국민을 바보로 취급하는 것”이라며 “주택용 전기 소비량이 다른 국가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누진요금제를 없애게 돼서 (전기소비량이 늘어나는 것은) 정상적인 소비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전기 사용 패턴을 보면 대한민국 전기의 대부분을 소비하는 건 산업용이다. 출근시간 이후인 10시부터 12시까지, 1시부터 5시까지 소비가 가장 많다”며 “(주택이) 전력 과소비 주범이 아니고, 주택의 전기 소비는 블랙아웃 대상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우리나라 전기 원가가 저렴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한전은 전기 원가가 싸다고 말하면서도 지금까지 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한전의 주장이 맞는지도 모르겠다”며 “한전 주장에 따르면 원가 이상의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가구가 30%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여기엔 통계적 함정이 있다. 그 30%를 인구로 환산하게 되면 76%다. 그러니까 전체 국민이 전부 다 누진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