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노동운동,
    성찰을 통해 전망을 굳건히 세우자
    [기고] 전교조, 직접민주주의와 소통 강화해야
        2018년 07월 31일 10:02 오전

    Print Friendly

    하성환 선생이 1주일 전에 기고한 글인데 조금 늦게 게재한다. <편집자>
    ————————–

    노동운동의 역사는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한다. 그런 점에서 전교조는 한국사회에서 그 위상과 역할이 매우 크다. 학교 민주화 투쟁의 핵심 동력이자 한국 민주화 운동사에 큰 획을 그었기에 더욱 그러하다. 민주화를 향한 지난한 투쟁의 역사와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약칭 전교조)이 걸어온 길은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차고 감동적이기까지 하다. 그래서 굳이 집회 현장이 아니어도 '참교육의 함성'을 따라 부르면 저절로 눈물이 난다. 더욱이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 정치가 실종되고 통치만 횡행하는 고난의 현실에 굴하지 않고 저항의 불꽃으로 살아있는 모습은 감동적이었다.

    그러나 전교조는 1999년 합법 이전과 이후 조직운영체계와 대의기능에서 변화가 없었다. 군사정권 시절도 아닌데 여전히 민주집중제를 고수한다. 상층 지도부와 하부 평조합원 간 괴리가 너무 크다. 괴리가 크다는 것은 교육모순이든 사회정치모순이든 모순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데에 지도부와 조합원 간 인식의 격차가 크다는 것이다. 소통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상하 일체가 될 때 조직의 단결과 투쟁력이 자발적으로 생겨나고 단단해지는 법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위에서 끌어가는 방식이고 밑에서 동원되는 모양새이다. 30년 가까이 그런 방식이다. 세월호 투쟁과 국정제 거부투쟁은 그런 방식으로 해도 조합원들이 시대의 의무감에 기초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조직의 외연을 넓히기에는 여전히 한계를 드러냈고 답보상태이다. 한 마디로 전교조는 높은 투쟁성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미미하다. 지침와 교육선전이 있을 뿐 평조합원과 소통이 빈약하다.

    ​세월호, 국정제에 저항해 격렬하게 투쟁한 것에 비하면 조합원 수 증가는 성에 차지 않을 정도이다. 6만 조합원이 아니라 세월호 투쟁과 공무원 연금 개악 저지 투쟁, 그리고 국정제 저지 투쟁에서 전교조가 보여준 투쟁성과 선명성에 비하면 8만, 9만을 넘어 10만 명에 도달했어야 마땅하다. 2003년 10만 명 꼭짓점을 찍은 뒤 계속 하향세인 것은 전교조 투쟁 노선에 대중성을 상실한 탓이다. 대중추수주의가 아니라 대중노선을 견지하는 게 그만큼 어려운 일이다. 그런 점에서 시급히 전교조는 기존의 민주집중제 대신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이하 강조는 필자) 그것은 조직이 관료화돼 경직된 현상을 막는 지름길이자 전교조가 생명력을 지속시킬 수 있는 관건이다. 그래서 전교조는 그 어느 때보다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

    전교조의 생명력은 분회가 살아 있을 때 지속성을 갖는다. 수액을 뿌리로부터 빨아올린 나무가 생명력을 보전하듯이 전교조 역시 조직의 뿌리에 해당하는 분회의 활동성과 투쟁성 속에서 생명력을 지속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2016년 8.27 대의원대회 안건 가운데 이중노조 가입 문제는 조합원 절대 다수가 소외된 상태에서 내려진 결정일 뿐이다. 결정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조합원 교사대중은 지상파 언론을 통해 새노조('교육노동운동 재편 모임'이 중심이 된 서울교사노조를 가리킴) 건설 추진 뉴스를 접했고 의아해했다. 전교조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것인지 궁금해 하면서…

    민중집중제보다 직접민주주의 강화해야

    조직의 문제는 같이 고민하고 같이 논의될 때 고난 속에서도 분열하지 않고 더욱 단단해진다. 그런 점에서 8.27 대대 안건으로 조급하게 처리하기보다 조합원 찬반 투표에 부쳤어야 옳았다. 문제를 인식하고 공유하는 데서 동지애를 느끼고 조직에 애착을 갖는 법이다. 오늘날 전교조는 일부 연계된 활동가들을 제외하고는 상층지도부와 조합원 대중 간 문제 인식과 판단에서 괴리가 크다. 문제에 대한 판단의 옳고 그름을 논하려는 게 아니다. 조직 내 민주주의가 관철되지 않고 허약한 실정이 전교조 최대의 난제이다. 아무리 조급해도 그렇지 분회장 총회라도 열어서 문제를 공유하고 의견을 꽃피우게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복수노조 설립 취지나 노조 이중 가입도 밑바닥엔 노동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장치이다. 정당법과 민주노총 사례를 운운하며 한 곳을 택하도록 하는 것은 견강부회로 비친다. 진보정당이 취약한 한국사회 현실에서 녹색당도 가입해 당우가 되고 노동당, 정의당도 가입해 당우가 되는 게 왜 잘못이라는 건가! 법으로 이중가입이 금지돼 있으면 정당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런 잘못된 현행법 체계를 이중노조 금지에 끌어다 쓰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더구나 2011년 울산지법의 판결을 잘못 해석한 부분은 일반 평조합원 교사들을 교육운동 전선에서 대상화시킬 수 있는 의도로 작성된 문맥이라 위험하기까지 하다.

    전교조와 이해관계를 달리 하는 적대적 노조라면 당연히 전교조를 탈퇴하고 다른 노조에 가입해야겠지만 새노조가 전교조와 이념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새노조를 한교조(한국교원노동조합의 약칭)나 자유교원조합, 뉴라이트 색깔의 대한민국교원조합 등 그런 부류 중 하나로 치부하는지 궁금하다.

    참고로 이 글을 쓰는 나는 교찾사(교육운동의 전망을 찾는 사람들)도 아니고 새노조(교육노동운동 재편모임)도 아니다. 아니 조금씩은 각 의견그룹 교사들을 알음알음 알고 있고 어떤 분들은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내가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 가운데는 '전교조는 끝물이다. 생명을 다했다'고 하는 분도 있다. 내가 그 사실 앞에 마음으로 분노했지만 얼굴만 서로 붉혔을 뿐 여전히 개인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론 존경한다.

    어느 활동가 교사의 글처럼 새노조 건설을 '어용노조화의 제스쳐'라느니 '관념적이고 기회주의자적 발상'이라느니 비판 아닌 비난으로 일관한 글을 읽고 놀랬다. 전교조! 정말 자기 성찰이 필요한 조직이구나 절감했다. 과거 참교육을 위해 함께 고생한 동지들 아닌가!

    나는 지난 날 연가투쟁, 조퇴투쟁 당시 마음에 들지 않아도 분회장으로서 그리고 조합원으로서 작은 힘이라도 실어주기 위해 지도부의 방침을 따랐다.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전교조 조직 내 소통과 조직 내 민주주의 관철을 강조했다. 관료제 조직처럼 묵중하게 느껴지는 전교조 운동에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다. 전교조가 과거 진보운동사의 과오를 되풀이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적어도 전교조는 <살아 숨쉬는 우리의 조직>으로 남아 있게 하고 싶었다. 학교현장에선 예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교사대중을 향해 선전과 조직을 한다. 분회장이었을 당시엔 학교장과 현장 교섭도 하고 지속적으로 교육모순 앞에서 고민하고 싸웠다.

    그런데 전교조는 교사대중의 권익과 직결된 것! 교육모순의 실체에 대한 접근은 피해가는 느낌을 받았다. 전교조 조직이 확산되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 등 외연을 확장시키려면 지금과 같은 투쟁의제와 투쟁 방식으론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교조에 간절한 마음으로 변화를 기대했고 요구했다.

    생각해 보자! 우리가 왜 운동을 하는지? 젊은 날 그 아까운 시간과 열정을 쏟아 부으며 우리가 추구했던 것은 무엇이기에 전교조-새노조로 갈라지는가?

    새노조도 참교육 지향을 표방한다. 따라서 어느 활동가의 표현처럼 '분열주의자'도 아니고 더더욱 '기회주의자'도 아니다. 물론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밀어낸 박근혜 정권을 생각하면 똘똘 뭉쳐도 시원찮겠지만 그러한 움직임 자체를 분열로 매도하는 것은 성급하고 속이 좁은 처사이다. 부득이 함께 할 수 없다면 새노조를 이웃사촌처럼 전교조가 큰 그릇이 되어 함께 선의의 경쟁을 하면 되지 않는가? 그런 점에서 2016년 8.27대의원대회 결정은 전교조의 조급성의 표현이자 별 명분 없는 따라서 조합원 교사들이 외면하는 주도권 싸움으로밖에 비쳐지지 않는다. '왜 이 험난한 시기에 싸우고들 난리야…' 갑자기 뉴스를 접한 전교조 조합원 교사들의 당시 일반적 반응이자 정서였다. 좀 더 통 크게 받아들이지 못함은 왜 그런 걸까?

    전교조, 교육문제 해결사로 등장해야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학생부종합전형 등 교사와 학생을 괴롭히고 고통의 나락으로 빠뜨리는 제도에 대해 왜 목소리를 내지 않는가! 입시제도에 대해 초연한 척하지 말고 전교조가 나서야 한다. 입시제도 나아가 교육제도 전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국민을 상대로 교육문제 해결사로 등장해야 한다. 그럴 자신이 없으면 교육운동 그만 둬야 한다. 그래서 하는 말이다.

    전교조가 제발 학생부 종합전형, 교사 추천서, 자기소개서 등 입시제도에 대해 좀 더 크게 목소리를 자주 내주었으면 한다. 그 어느 때보다 교사의 노동 강도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이다. 그걸 떠나서 박근혜 정권 시행 5년째인 학생부종합전형이 훌륭한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과연 입시제도로서 공정한 것인지 의문이다. 어느 계층의 이익을 위한 제도인지 정말이지 그 공정성이 의심스럽다.

    그렇다고 공정성을 앞세워 정시 확대를 주장하는 수능위주 전형을 찬성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것은 명백한 퇴보이자 아이들을 더욱 고통의 나락으로 빠뜨리는 것이다. 수능시험은 고교학력을 측정하는 평가도구로서 타당성을 잃은 지 이미 오래이다. 현행 국가관리의 수능시험을 절대평가체제로 전환시키고 자격고사로 끝내야 한다. 그 다음을 입시제도를 포함해 교육개혁과 사회개혁에 대해 전교조가 고민해야 한다. 그러할 때 교육이 살고 전교조가 살아나며 교육운동의 전망을 이야기할 수 있다.

    오늘날 학생부 종합전형은 아이들조차 동기가 순수하게 접근하기보다 기회주의적인 태도로 접근한다. 지적호기심에 기초해 공부를 하거나 교양을 쌓기보다 가능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것에만 관심이 쏠려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합격자와 불합격자의 기준이 모호하고 그 기준이 공개되지 않다보니 고3 아이들도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 그냥 합격/불합격을 점 찍어 보며 고3 같지 않게 고3 시절을 보내는 것 같다. 자기소개서를 보면 뻥튀기 일쑤이고 추천서 쓰기가 교사로서 여간 민망하기 그지없다. 뻥튀기 장수는 '뻥이요'라고 외치기라도 하지만 아이들 자기소개서는 '뻥'이라고 외치지도 않고 정말 이런 입시제도 그대로 관둘 것인지 답답하다.

    전교조! 교육부 이상으로 정신 좀 차리자!

    정권의 말도 안 되는 것에 매번 끌려 다니는 의제로 투쟁을 설정하기보다 교사 노동조합으로서 전교조가 주체가 되어 교사 대중을 묶어세우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 투쟁의제로 외연을 넓혀 나가자! 그러기 위해선 즉자적인 정치투쟁으로 세월을 보내지 말고 현장에 뿌리를 내리고 소통하면서 교사대중의 권익, 국민의 관심사와 관련하여 투쟁의제를 설정하고 싸워나가자! 법정교원수 확보 투쟁(일자리 창출), 학급 당 학생 수 감축 투쟁(교육복지), 교사 잡무 폐지 내지 거부 투쟁(참교육 활동을 위한 전제) 등 교사 대중과 전 국민의 지지를 받는 의제로 총력투쟁하자!

    그리고 '교육노동운동 재편모임'이니 '새노조'니 하면서 상층 형태로 언론에 터뜨리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으려고 할 게 아니다. 오히려 학교노동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고민하는 속에서 새로운 형식을 밑으로부터 공감, 창조해가는 방식이 옳다. 왜냐하면 교육운동이 침체된 현실에서 전교조를 벗어나 새로운 노조를 만든다는 것이 일반인들, 심지어 일반 교사들에겐 분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이다. 더구나 법외노조로는 노조활동 제약 운운하며 새로운 조직을 구상하는 것은 분열의 구실로 보일 수 있다. 노조가 언제 진자리 마른자리 가려가면서 싸웠는가! 9명의 해직자 때문에 6만 조합원 전교조에 불법 딱지를 붙이는 정권의 황당함에 당당히 맞서 싸우는 게 대중노선이지 어떻게 권력이 쳐 놓은 그물 안으로 들어가 대중노선을 말할 수 있겠는가!

    제발 전교조는 소통하고 조직 내 민주주의 관철시키자! 그리고 대중노선을 걷자! 낡은 당파성을 걷어 내고 교사 대중을 전교조의 주인으로 확고히 세우자! 그것이 전교조가 해야 할 당면 과제이다! 그리고 분열적 ・ 종파적 행태로 비쳐지는 새노조 건설이나 그에 대한 비난을 중단하고 조직 내 의제를 공유하며 논의를 활성화 시키자! 전교조가 현장에서 고목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비애감을 느낀다.

    더구나 전교조가 초심을 잃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더욱 그렇다. 특히 한 때 젊은 날 전교조 분회장까지 한 사람이 어느 날 교장이 되어 전교조가 초심을 잃었다고 충고 아닌 충고를 할 때 분노했고 슬펐다. 조선일보나 박근혜가 여론지형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왜곡시키기 위해 한 때 날조하며 떠벌렸던 가짜 뉴스 아닌가! 전교조가 초심을 잃었다고!

    그런 궤변과 허무맹랑한 가짜 뉴스 앞에 나는 당당히 외치고 싶다.

    ‘내가 전교조다! 나는 초심을 잃지 않았다!’ 그렇게 절규하고 싶다!

    그럼에도 분회장 총회에 갔을 때 다들 늙수구레한 사람들로 모인 걸 보고 슬픔을 느낀다. 아니 분회 총회가 성사되지 않는 걸 보고 슬픔을 느낀다. 이제 3년이면 정년이고 학교를 떠난다. 아무도 분회장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왜 교육운동에 헌신하려 하지 않을까? 우리의 희생과 헌신으로 그만큼 역사는 전진하고 학교현장은 한 걸음 더 변화하는데 왜 영광스럽게도 노동조합 분회장을 맡으려 하지 않을까?

    이유는 의외로 단순하다. 참교육운동도 신이 나야 하는 법인데 현재 전교조는 동맥경화에 걸린 늙은 호랑이 같다. 지도부와 평조합원 간 괴리가 있고 인식의 차가 크다. 그런 현실에서 전교조 조직의 하부에서 분회장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신이 날 리 만무하다. 교육운동에 스멀스멀 회의가 들고 한계에 봉착한 것이다. 상부 단위 지시나 지침을 어떻게 평조합원들에게 전할지 고민스럽다. 무엇보다 전교조 분회가 전교조 대중 집회 동원의 하부 단위로 위치 지워진 탓이다. 그 과정에 소통은 거의 없었다.

    지난해 11월 민주노총과 함께 진행한 연가투쟁 때도 조합원에게 묻는 시늉만 했다. 그리고 올해 7월 6일 법외노조 문제 해결을 위한 연가투쟁 때도 조합원의 총의를 묻지 않았다. 투쟁 동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7월 6일 법외노조 처분 취소를 촉구하는 연가투쟁이라면 조합원 총투표 방식을 거쳐 진행했어야 옳다. 그렇다면 더 많은 조합원이 분노의 대열에 동참했을 것이다. 6만 조합원 중 2천 명이 아니라 1만 명은 함께 했을 것이다. 이게 우리 전교조의 현주소이자 교육노동운동의 현실이다. 민주집중제 폐기하고 직접민주주의를 현장에 뿌리내리는 것만이 살아 움직이는 조직! 전교조를 되살릴 수 있다.

    교육모순이 존재하는 한 우리 교사들은 교육운동가가 되어 운동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 시대의 교사로서 우리는 크고 작은 모순에 맞서 싸워야 한다. 아이들이 교육의 이름으로 고통 받으며 죽어가고 교사들이 보람을 느끼기는커녕 교육 관료의 횡포 앞에서 자존감이 무너지는 한 우리는 교사로서 언제나 부끄럽고 언제나 참담하며 또 언제나 슬프기 때문이다.

    필자소개
    전교조 상암고 분회장, <진실과 거짓, 인물 한국사> 저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