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복주택 등
    정부 대책 실효성 떨어져
    [청년기자] 한국 청년들의 고통-2
        2018년 07월 30일 10:4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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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기자] 한국 청년들의 고통-1…”청년주거문제, 자취생 한 달 생계비는?”

    이처럼 청년들이 학업을, 꿈을 위해 서울로 올라오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그렇게 간단치 않다. 많은 청년들은 현실의 벽에서 고통을 느끼고 좌절한다. 좌절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구제책을 국가는 생각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 청년주거문제 해결 위해 내놓은 행복주택. 실효성은?

    정부에서 청년주거문제의 대책으로 내놓은 대표적인 정책에는 행복주택이 있다. 행복주택은 박근혜 정부가 2013년부터 시행한 정책으로 현 정부까지 연속성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

    행복주택은 청년들을 주요 대상으로 직장, 학교가 가까운 도심에 위치시켜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임대를 해주는 도심형 아파트를 말한다. 13년도부터 시행한다고 했으니 5년가량 시간이 흐른 정책인데 얼마나 효과를 보고 있을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 현재까지의 행복주택은 그다지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다.

    행복주택정책은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박근혜 정부는 행복주택을 시행하면서 2013년 5월 서울 서대문구, 노원구, 구로구,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서울의 양천구 목동, 송파구 가락동, 잠실동 등 총 7개의 지역구를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선정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집값이 떨어진다며 강력하게 반발했고 결국 정부는 목동을 지정 지역에서 삭제했다. 이에 다른 지역구 주민들이 더욱 강하게 반대를 하기 시작했고 결국 당시에 제대로 된 행복주택은 짓지도 못했다. 16년도가 되어서야 송파구와 서대문구 가좌역 근처에 행복주택이 들어섰다. 지역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거쳐 그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려 하지 않고 탁상공론으로 정책을 진행시킨 대가를 톡톡히 치른 셈이다.

    행복주택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중 첫 번째는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사실상 중심부에서 멀어졌다는 점이다. 행복주택의 의미는 도심 안에 위치한 주택을 싼 가격에 임대해준다는 것인데 지역주민을 설득시키지 못하고 점점 외곽으로 밀려난 것이다. 실제로 정부에서 처음 지정한 7개 지역구는 대부분이 서울이었다. 청년들에게 서울에서 싼 가격에 주택을 임대해주겠다는 취지였다는 것이다.

    서울에서 행복주택이 들어선 곳은 가좌역근처, 삼전동, 오류동 뿐이다. 출처. LH한국토지주택공사 (https://apply.lh.or.kr/LH)

    그러나 현재 행복주택은 오산, 김천, 부천, 의정부, 고양 등 서울과는 거리가 제법 거리가 있는 곳에 위치해있다. 이에 정부는 새로이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것뿐 아니라 기존의 아파트에서 일부 가구를 행복주택으로 임대해주는 정책을 시행하여 문제를 해소해보려 노력하고 있다. 주로 서울 서초구, 강남구 등 수요가 높은 지역을 주요 대상으로 했다.

    하지만 이러한 주택의 경우 주변시세보다 낮은 가격을 책정해도 임대 받기 쉽지 않은 가격일 뿐더러, 경쟁률 역시 엄청나다. 강남권에서 공급된 행복주택의 경쟁률은 무려 200대1에 육박하면서 ‘로또 임대아파트’ 소리를 들을 정도이니 본인이 희망하는 장소에 행복주택이 들어섰다고 해도 분양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로또의 확률을 뚫고 당첨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 역시 아니다. 행복주택의 두 번째 문제는 실제로는 주택의 가격이 전혀 저렴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행복주택 역시나 다른 집들과 마찬가지로 보증금과 월세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이때 충분한 보증금을 내지 못하게 되면 그 금액을 월세로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거액의 보증금을 마련할 능력이 부족한 청년들은 결국 대출을 받거나 높은 월세를 지불하게 되는데 이는 결국 정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

    서울로 매일 출퇴근을 하는 한 신혼부부의 예를 들어보자. 이들은 실제 13평짜리 행복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매달 40만원의 월세를 내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서울 근교 20평짜리 빌라와 차이가 크지 않다. 이들이 결국 매일같이 출근하는 교통비를 감안했을 때, 집의 크기 면에서나 가격 면에서나 행복주택이 그렇게 큰 이점을 지녔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앞서 언급한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의 일부를 행복주택으로 임대하는 것 역시나 그 비용은 엄청나다.

    서울 내 행복주택의 비용 및 가구수 (출처. 국토교통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붉은 색은 기존의 단지 일부를 행복주택으로 임대해준 주택)

    결국 많은 청년들이 행복주택으로 원하는 지역에서 현실적인 가격에 집을 구하기란 여전히 불가능에 가깝다. 이러한 문제를 정부가 인지하고 월세를 10만원대로 받는 행복주택을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에 짓고 있다. 공릉행복주택은 19년 2월 100가구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긍정적인 소식이지만 이러한 주택이 청년들을 위해 더욱 많아져야 할 것이다.

    상기 표에서 보이듯 서울 중심부의 행복주택은 보증금이 4천만원부터 시작해서 1억원에 까지 가고, 월세 역시나 높은 가격이 책정되어 있다. 강남권의 일부 가구를 행복주택으로 임대해준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청년들은 저 엄청난 비용을 감당해내기가 힘들다. 즉,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을 책정한다고 하더라도 시세 기준의 임대료 산정이 이뤄질 경우 민간임대시장이 통제되지 않는 이상 실질적 주거비부담은 덜어지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모집하는 가구수 역시 그 숫자가 크지 않아 청년들은 행복주택에 당첨되기 위해 엄청난 경쟁을 뚫어야 한다.

    ◇ 행복주택 아닌 타 임대주택도 사정 다르지 않아

    다른 임대주택으로 눈길을 돌려봐도 여전히 청년들은 한숨을 쉰다. 일반 임대주택이야 높은 전세, 월세요금에 꿈도 꾸지 못 할 뿐더러, 청년임대주택 건설 역시나 지역주민들의 반발에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지역에 임대주택이 건설되면 집값이 크게 하락할 것이라는 공포심을 갖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임대주택에 대한 저항은 매우 강하다.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일부는 이러한 지역이기주의를 님비현상의 일환이 라며 비판하지만 단순히 그들을 비난하고 강압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다. 실제로 집값이 하락하냐 그렇지 않느냐는 여전히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를 이해와 설득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 역시 정부의 역할이다.

    꼭 청년주거문제의 해결점에 임대주택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현 정부는 주거사다리정책이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기존 25세에서 만19세로 낮추는 등 여러 방면으로 나름의 궁여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 대학의 기숙사 확충? 글쎄.

    앞선 기사에서의 대학생인 김수호 씨와 같은 특정 계층의 주거문제 역시나 심각하다. 이 경우는 다른 문제와 같이 정부정책과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갈등의 주체로 학교까지 끼어 있기에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학교는 기숙사를 확충하는 것에 부담을 지고 있고, 설령 신규 기숙사를 건설하려 마음먹는다 해도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힌다. 결국 이들을 중재하고 이들의 갈등사이에서 고통 받는 학생들을 보호해줄 주체가 필요하다.

    관련해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월 21일 대학기숙사 확충 관련해서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이야기 했으나, 아직까지 대책 마련 소식은 없다. 지난 4월 대학교 기숙사의 신축 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위해 부지 내에 기숙사를 건설할 경우 용적률(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로서, 용적률이 높으면 호수밀도가 높다)을 최대한도까지 건설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긴 하였으나 여전히 대학들의 기숙사 신축에 대한 자세는 소극적이다.

    앞서 1편 기사에서 언급했듯, 주거문제는 단순히 청년들의 문제만이 아니고, 사회의 여러 현안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쉽지 않은 문제다. 그만큼 하나의 대책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단기간에 해결될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며 관심도 가지고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그 관심이 식게 된다. 그러나 주거문제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꿰뚫는 핵심적인 현안이기에 사람들의 관심, 당사자들의 문제인식과 대화를 하려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미국의 사상가 에머슨은 ‘역경은 청년에게 있어서는 빛나는 기회이다. 젊은 시절 고생은 발전의 밑거름이다.’라고 했다고 한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지지하며 청년들에게 희생을 강요한다. 분명 역경은 인간을 강하게 만든다. 하지만 그것은 청년 스스로가 꿈을 이루기 위한 선택에서 오는 역경이어야 한다. 자신의 선택과는 무관하게 사회구조의 문제에서 오는 역경을 젊다는 이유로 감내하라는 것은 문제해결의 의지가 없다는 포기선언이나 다를 바 없다.

    분명 주거문제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 간단히 해결되기를 바라지도 않는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와 국민들의 관심이 필수적이며, 이해당사자들의 큰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나 너무 비관적으로 바라볼 것만은 아니다. 다른 사회문제들이 그렇듯, 주거문제 역시 언젠가는 해소될 문제이다. 정부와 당사자들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현명한 대화를 거친다면 우리는 이 문제 역시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필자소개
    성균관대 수학교육과 2년. 정의정책연구소 청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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