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 부동산 대책 관련 후속조치 법안과 주민소환제 등 6개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직권상정을 통해 법안 처리를 주도한 열린우리당과 주민소환제 등을 추가한 민주노동당은 환영하고, 본회의 저지에 실패한 한나라당과 6월 국회 합의 처리를 제안했던 민주당은 각각 "날치기, 난장판 국회"라며 법안 처리 과정을 비난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라는 대의와 명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열린우리당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한나라당이 물리력으로 막는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법안을 처리한 이유는 민생관련, 국익관련 법안을 시급히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여야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민생관련, 국익관련 법안은 조건 없이 처리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판단은 옳았다”며 “우리는 이를 실천에 옮겼다”고 주장했다.

▲ 3.30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법안 등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걸어나오자 열린우리당 당직자들이 박수로 환영하고 있다.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한나라당의 날치기 처리 주장을 일축하며 “사학법 개정을 볼모로 민생과 국익관련 법안 처리를 방해한 한나라당의 행태는 당리당략과 구태정치의 전형”이라며 “관련 법안의 처리를 외면하고 의사진행을 방해한 한나라당의 오만한 태도는 5.3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9명 의원으로 ‘주민소환제’ 등의 입법 성과를 이룬 민주노동당도 고무된 분위기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수석부대표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듯 거대 정당의 저지와 방해를 뚫고 개혁법안과 서민 경제를 지키는 민생법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했다”며 “자칫 무산될 수 있었던 주민소환제와 투기자본에 대한 징세법안을 국민들의 뜻을 담아 처리함으로써 민주노동당 존재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도 “민주노동당이 국회에 들어온 보람을 오늘에야 비로소 제대로 느끼게 됐다”며 “보수정치권이 방치한 주민소환제를 민주노동당이 살림으로써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지방자치에 희망을 수놓았다”고 주장했다.

당초 6월 임시국회 합의 처리를 제안해 이날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던 민주당도 이날 투표에는 참여했다. 민주당 이낙연 원내대표는 “직권상정된 법안들은 민주당이 일찍부터 주장해왔거나 찬성하는 내용의 것들”이라면서 “고심 끝에 오늘 본회의 표결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낙연 원내대표는 “난장판 국회를 막지 못해 부끄럽고 참담하다”며 “국회의 정상적 의사결정을 너무 쉽게 포기하고 반쪽 국회를 가책도 없이 자주 강행하는 것은 여당의 크나큰 잘못”이라고 비난했다.

▲ 2일 본회의 직후 한나라당 의총에서 침통한 표정으로 이재오 원내대표의 설명을 듣고 있는 박근혜 대표

이날 본회의 저지를 공언했으나 결국 실패한 한나라당은 침통한 분위기다. 본회의 직후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박근혜 대표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미 끝난 일인데”라고 말을 흐리면서도 “민주당이 참여할지는 몰랐다”고 말하며 난감한 기색을 보였다.

이와 관련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 역시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주민소환제는 독소조항이 많은 법이라고 말해 민주당이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의사정족수를 채워주지 않으려던 전략’이 실패했음을 인정했다.

이재오 원내대표는 열린우리당과 함께 법안을 처리한 민주노동당을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과반수가 안되는 여당의 약점을 이용해 법안을 야합하는 타락한 진보정당”이라며 “진보정당 역사에 영원한 오점이 될 것”이라고 강변했다.

또한 열린우리당 당직자들이 한나라당 의원들의 본회의 진입을 막은 것과 관련 “폭도들을 방조한 국회 사무처에 법이 허용하는 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 처리를 막지 못한 것과 관련 원내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이재오 원내대표는 “많은 사람이 있는 정당에 왜 말이 없겠냐”면서 “하지만 대세를 이루기에는 내가 한 점 부끄럼없이 해왔지 않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