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미를 냉전으로 떠미는 것은
    21세기 최대 범죄
    [중국매체로 중국읽기] 새로운 매카시즘
        2018년 07월 26일 03:2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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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주: 현재 중미 간 치열한 무역전쟁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 정가의 일각에선 서서히 ‘매카시즘’적 조짐이 불고 있는 것이 관측된다. 그것은 중국을 명확히 ‘적’으로 규정하면서, 과거 소련에 대해 그러하였듯이, 중국을 공격하는 발언은 무조건 동조를 얻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들의 의도는 분명한데, 즉 중미 간에 그리고 전 세계에 새로운 냉전을 가져오는 것이다.

    환구시보 사설

    2018-07-22 21:00 (현지시각)

    미국 CIA 관리 마이클·그린스는 20일 한 포럼에서 중국은 미국과 ‘고요한 냉전’을 진행 중에 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해석하면서, 비록 이것은 당시 미소 진영의 냉전과는 다르지만, 중국은 여러 방면의 전선에서 미국의 지위를 파괴하고 있으며, 그 목적은 나중에 미국을 대신해서 정상에 오르려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 발언은 서방 주류 매체의 광범위한 인용을 얻음으로써, 그린스 또한 가장 명확하게 중국이 미국에 대해 ‘신냉전’을 발동시킨다고 비난한 미국 관리 중 한 사람이 되었다. 같은 포럼에서 미국 연방조사국(FBI) 국장 클리스토퍼·레이는, 대 간첩전의 시각에서 볼 때 중국을 매우 많은 측면에서 지금 미국의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도전적이고 가장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한다고 말하였다.

    중국에 대한 성격규정이 미국에서 부단히 과격해지고 있으며, 심지어는 얼마간 히스테리컬해지기 시작했다. 중국을 ‘적’ 쪽으로 묘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으며, 또 점차 모종의 정치적 정확성을 얻게 되었다. 지금 워싱턴에서는 중국의 행위에 대해 교조적인 잣대로 몰아 부치면서 정치적 색체로 바라보는 것이 매우 안전한 일이 되고 있다. 별반 머리를 쓰지 않고 제멋대로 허튼 소리를 할 수도 있고, 또 이로 인해 어떤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중국이 미국에 대해 ‘고요한 냉전’을 한다고 말하는데, 그러나 관리가 이렇듯 엄중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근거가 필요하다. 그런데도 그린스 선생이 말하는 것은 단지 일종의 인상일 뿐이다.

    먼저 중국이 미국의 지위를 파괴하고 미국을 대신하려 한다고 말하는데, 여기서의 ‘중국’은 누구를 말하는가? 중국 관리인가, 아니면 중국의 민간 사회인가? 중국 정부 문건은 이 같은 의사를 전혀 내비친 적이 없으며, 중국공산당 내부에서도 이 같은 목표를 세워본 적이 없다. 중국의 민간에서 미국과 적대하는 것은 지금까지 주류 목소리가 아니며, 정부든 민간이든 극소수만이 중국의 종합 국력이 곧 미국을 초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끔 어떤 사람이 중국이 어떤 분야에서의 역량이 이미 미국을 따라 잡았다고 떠들어 대면, 이것은 보통 즉각적으로 여론의 광범위한 조롱을 받는다.

    중미 협력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은 중국 사회의 보편적인 바람이며 또한 중국의 대미 외교의 일관된 정책이다. 비록 미국이 중국에 대해 무역전을 일으키고 있을지라도, 중국은 국제 관례에 따라 결연히 반격하는 상황에서도 줄곧 사안별 처리에 주의하고 있으며, 주동적으로 양국 무역 마찰을 다른 영역으로까지 확산시키려 하지 않는다. 우리는 중미 간에 수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들 문제를 잘 관리하는 것은 우리의 장기간의 바람이다.

    최근 몇 년간의 중미 마찰과 분쟁을 회고해보면, 예외 없이 모두 미국 측이 먼저 일으킨 것이며 중국은 어쩔 수 없이 응대한 것이다. 중국은 현존 국제질서에 융합하는 것에 대해 줄곧 적극적인 태도를 간직하고 있으며, 쌍방의 지금의 가장 격렬한 경제와 무역 충돌은 미국이 주도하여 제정한 원래 규칙의 기초 위에서 발생한 것이다. 중국은 별별 궁리를 다하면서 기존 세계질서 밖에서 어떤 것을 도모하지 않는다.

    중국의 진짜 ‘죄’는 우리가 발전했다는 사실이며, 중국의 발전 자체가 미국에 대해 위협으로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그린스와 같은 관리에 의해 미국에 대한 냉전으로 묘사되었다. 그들은 마음이 좁을 뿐 아니라, 상상력과 판단력이 결여되어 있다. 그들은 ‘냉전’이라는 가장 비속한 단어를 찾아내어 역사상 보지 못한 중미 간의 특수한 대국관계를 묘사하려 한다.

    일부 미국 엘리트들은 우리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노선을 견지하겠다는 것을 항상 중미 관계의 실패의 증거로 삼는다. 서로 다른 제도의 국가 간에는 필히 대결과 냉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 중국은 그렇지 않기를 강력히 희망하지만, 미국의 일부 인사는 그 같은 논리를 굳이 만들면서 그것을 명확히 하길 희망한다.

    중미 관계는 확실히 유례없이 복잡하며 지금은 전례 없는 곤란한 가운데에 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것은 21세기이며, 무역전은 중미 간 이익이 긴밀히 교차하고 있는 현실을 가릴 수가 없다. 중미를 철저히 갈라놓겠다고 하는 것은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겠다는 망상이다. 중미 관계를 처리하는 것은 국제관계 역사상 맞닥뜨린 지난한 과제이다. 중미 관계의 평범치 않음을 정시하고 그것을 잘 운영토록 하는 것은 양국 인민에 대한 책임이자 세계와 전체 인류문명에 대한 책임이다.

    중미를 전면적인 냉전으로 떠미는 것은 장차 21세기 최대의 범죄가 될 것이다. 우리는 소수 미국의 엘리트가 그 같은 치욕스런 길로 빠져드는 것을 본다. 중미와 전체 국제사회가 그들의 범죄를 저지하고, 21세기를 보호하며 인류의 미래를 보호하는 역량을 간직하길 희망한다.

    필자소개
    북경대 맑스주의학원 법학박사 , 노동교육가, 현재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정책자문위원, 맑스코뮤날레 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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