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마지막날 '4+2' 법안 통과되나
    2006년 05월 02일 10:2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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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기 국회의장이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5월 2일 ‘3.30 부동산 대책 후속 관련 3개 법안’ 과 ‘동북아역사재단법’ 등 4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하기로 한 가운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본회의장 입구에서 몸싸움을 벌이며 밤샘대치를 벌였다. 2일 오전까지 여전히 여야가 대치 중인 가운데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가 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열린우리당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민주노동당이 제안한 2개 법안 역시 직권상정이 될 것이고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1일 저녁 정동영 의장 등 지도부가 김원기 국회의장을 방문,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추가 직권 상정 요구서를 전달했다.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의장이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며 상황을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대치 중이다.
 

하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날 밤 국회의장 공관을 기습 점거하고 김원기 의장의 출근을 막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의 생각대로 일이 처리될지는 불투명하다. 

현재 가능한 시나리오는 김원기 의장이 신변보호를 요청해 한나라당 의원들의 점거를 해산하고 직접 국회로 나와 직권상정을 하고 본회의를 진행하는 것과 김원기 의장이 김덕규 국회부의장에게 ‘사회권을 포함한 포괄적 권리’를 넘기는 것이다.

두 번째 방안의 경우 김덕규 부의장이 민주노동당이 요구한 2개 법안의 직권상정 여부도 결정할 수 있어 열린우리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수월하다. 한나라당이 김 부의장의 소재를 파악하려고 부심하는 이유다.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2개 법안이 추가로 직권 상정될 경우, 질서유지권을 동원해서라도 본회의 개회와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열린우리당 의원 142명에 민주노동당 의원 9명이면 국회 본회의 개회와 법안 처리 정족수인 과반수를 넘기 때문이다.

반면 한나라당 진수희 공보부대표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수석부대표 간 수시로 전화연락을 하고 있다”며 전날 이재오 원내대표가 제안한 5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 주장을 고집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사학법 논의 재개를 전제로 하고 있어 여야 협상에는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 민주노동당이 주민소환제와 국제조세조정법 등 2개 법안의 추가 직권상정을 요구한 가운데 본회의 참석에 대한 최종 입장 정리를 위해 2일 의원총회을 열고 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10시부터 의원총회를 열어 최종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2개 요구 법안의 직권상정 여부가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고 있어 최종 결정이 다소 연기될 가능성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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