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해소 약속 실종돼,
예산확보 순회 투쟁 나서
"2019 공공부문 예산, 저임금‧비정규직 처우 개선 예산이 되어야"
    2018년 07월 25일 05:0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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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한 예산 확보 투쟁에 나선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예산확보 촉구 및 순회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처우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 ‘정규직 대비 80%까지 임금을 올리겠다’는 정부 약속은 실종됐다”며 내년도 예산 대응 투쟁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정규직-비정규직 80%까지 격차 축소 위한 예산 편성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피해 정부 예산 보전 ▲복리후생 차별 해소 가이드라인 준수 ▲상시지속 비정규직 예외 없이 직접 고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0% 이상 늘려 470조 원대의 슈퍼 예산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정부 예산에 비정규직 차별 해소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하는 방안을 정부 측에 전달한 바 있다.

노조는 정부에 예산 방안을 전달했으나 “감감 무소식”이라며 “정작 정부 예산에서 지급되는 임금으로 생활해야 하는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노동자의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은 단계적으로라도 차별을 해소하고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참아 왔다. 이제 정부가 약속을 지킬 때”라며 “2019년 공공부문 예산은 차별 해소 예산, 저임금‧비정규직 처우 개선 예산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부문에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노동자들이 몰려있는 만큼 이에 대한 예산 편성도 시급한 상황이다. 앞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피해보전을 약속한 바 있다. 노조는 내년도 예산안에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인한 예산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기획재정부 면담을 추진하고 내달 9일엔 민주노총과 차별 해소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9월 말 10월 초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집행과 문제 해결, 정책 보완을 요구하며 총력투쟁도 전개한다.

사진=공공운수노조

아울러 정부 방침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의 차별적 임금, 노동착취, 노동안전 문제 등도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노조는 “정규직 대비 80%까지 임금을 올리겠다는 정부 약속은 실종됐고, 많은 기관에서 ‘용역업체’ 소속에서 ‘자회사’ 소속으로 이름표만 바뀌었을 뿐 ‘중간착취’와 ‘위험의 외주화’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규직 전환 규모도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침 발표 이후 1년 동안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노동자는 13만여 명이다. 전체 25만 명 중 절반 이상이 전환 제외된 셈이다.

노조는 “전환 제외된 이들 중엔 명백한 상시지속 노동자도 포함되어 있으며, 어렵게 전환된 13만 3천명의 처지도 별반 나을 바 없다”면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좋아했더니 임금은 오르지 않았고 심지어 깎인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대로라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실패”라며 “정부가 초심으로 돌아가 상시지속 비정규직의 예외 없는 직접 고용 정규직화를 제대로 실행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태안화력발전소 앞 집회를 시작으로 8월부터 9월초까지 발전사, 국립대병원, 마사회, 한국잡월드, 가스공사 등 악성 기관을 순회하며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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