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권상정 6개법안 본회의 통과
        2006년 05월 02일 02:43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3.30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관련법과 ‘주민소환제법’ 등 민생 관련 6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2일 ‘주민소환제법’ 등 6개 법안을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당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던 임대주택에 관한 법은 상정되지 않았다.

    김원기 국회의장으로부터 본회의 사회권을 포함한 포괄적 권한 일체를 위임받은 김덕규 국회부의장은 이날 오후 2시에 개의를 선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동북아역사재단법,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 지방자치법, 주민소환제법 등 6개 법안을 차례로 표결 처리했다.

    <법안별 표결 결과>
    –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 재석인원 157, 찬성 157
    –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 재석인원 157, 찬성 153, 기권 4
    – 동북아역사재단법 : 재석 152, 찬성 152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 : 재석인원 151, 찬성 150, 기권 1
    – 지방자치법 : 재석인원 151, 찬성 148, 기권 2, 반대 1
    – 주민소환제법 : 재석인원 150, 찬성 146, 반대 4 

    이날 본회의에는 당초 불참 입장을 밝혔던 민주당 의원들도 참여했으며, 이들 의원 대부분은 모든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표결 도중 한나라당 의원들은 전자투표를 방해하는 등 물리적 저지를 시도했으나 여의치 않았다. 송영선 의원 등은 김덕규 부의장을 향해 고함을 지르는 모습도 보였다.

    김 부의장은 표결을 모두 마친 오후 2시 28분경 산회를 선포했으며, 본회의장을 빠져나온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은 각각 의원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의원총회가 끝나는 즉시 서울시장 경선이 벌어지고 있는 잠실 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으로 이동할 것으로 전해졌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