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전력수급 문제로
원전 재가동'···완전히 틀린 얘기”
"정비와 재가동 일정은 이미 4월에 확정된 것"
    2018년 07월 25일 11:1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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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전력 수급에 차질이 생겨 정부가 원전 재가동에 나섰다는 주장에 대해 25일 “완전히 틀렸다”고 반박했다.

백운규 장관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원전을 포함한 모든 발전기의 정비 일정은 이미 지난 4월에 마련된 것이지 최근의 전력 수급 상황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 장관은 “원래 한울 4호기는 예정대로 5월 18일부터 7월 21일까지 60여 일간 정비를 할 예정이었다. 그래서 7월 21일 날 다시 재가동을 한 것”이라며 “모든 과정은 원안위의 안전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산업부가 임의적으로 조정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일부 언론들은 정부가 전력 수급이 부족해지자 한울 1·2·4호기, 한빛 1·3호기 등 원전 5기를 정비·재가동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유한국당도 이런 언론보도를 근거로 탈원전 정책을 공격하고 있다.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24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지금의 전력수요를 석탄과 LNG로 감당할 수 없자, 급기야 원전 가동을 늘려 전력수요를 뒷받침하는 실정”이라며 “하지만 과연 전력 사용이 급증하는 8월에 전력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인지, 대규모 정전사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전 5기 투입은 탈원전이나 폭염과 관련이 없으며, 폭염이 오기 전부터 마련된 일정에 따른 것일 뿐이라는 게 백 장관의 설명이다. 특히 원전 정비·재가동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등 절차가 필요한 일이라 정부가 급히 일정을 조정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일부 언론의 폭염에 따른 원전 재가동에 관한 오보는 한국수력원자력의 보도자료 때문이다. 한수원은 지난 21일 ‘전력공급 총력대응’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한빛3호기, 한울2호기 등 2개 원전을 전력 피크 기간 이전에 재가동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라며 “전력 피크 기간 총 5개 원전을 통해 500만kW의 추가 전력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백 장관은 “그런 점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다. 한수원이 아마 최선을 다해 정비하겠다, 라는 뜻인데 많은 언론이 오해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계획했던 탈원전 정책을 변동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현재 24기의 원전을 2038년까지 14기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보수정당들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전력수급 문제를 언급하며 탈원전 정책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원전을 줄이면 전력량을 감당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백 장관은 “2030년도에 원전이 줄어들지만 또 (원전을 대체해) 그만큼을 보충할 수 있는 LNG 발전이나 재생 에너지원이 같이 들어온다. 그런 전반적인 발전원을 가지고 ‘에너지 믹스 정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백 장관은 원전의 효율성을 내세우며 탈원전 정책 재검토를 요구하는 주장에 대해 “원자력이 예전에 값싼 에너지로 전력을 공급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견인한 사실도 있다”면서도 “다만 2011년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OECD 국가에서는 안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안전 규정을 높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만큼 발전 비용이 높아졌고,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처리 비용도 함께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값쌌던 원전은 더 이상 값싸지 않다”며 “2028년 정도에는 원전이 석탄 화력보다도 더 비싼 그러한 발전이라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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