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에 제소한 미국의 적반하장
[중국매체로 중국읽기] WTO와 미국, 누가 변했나
    2018년 07월 23일 12:3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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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국의 철강·알루미늄 등 관세 인상에 맞서 보복관세를 부과한 중국과 유럽연합(EU), 캐나다, 멕시코, 터키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였다. 이하는 관련된 환구시보 사설의 내용이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WTO 본부

<환구시보 사설 원제목>

미국은 232조로 WTO에 맞대응하겠다는 생각을 단념하라

2018-07-18 00:52 (현지시각)

미국은 16일(현지시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중국과 유럽연합(EU), 캐나다, 멕시코, 터키 등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함으로써, 자국의 철강·알루미늄 등 관세인상에 맞서 제소한 이들 국가에 대해 반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국에 의하면 이번 관세인상 조치가 국가안보 보호와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대한 반격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논리에 따르면 상술한 각국의 미국에 대한 보복은 WTO규칙에 대한 위반이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미국이 강제적인 수입관세 부과의 근거로 내세우는 232조항은 뭔가? 이것은 국내법을 국제무역의 규범 위에 군림하려는 패도적인 법으로서, 바로 이번 무역전쟁의 주범이다.

미국의 ‘반 제소’는 그와 동맹국을 포함한 글로벌 무역대국들 간의 분쟁을 더욱 격렬하게 만들면서, 지금 일방주의와 다자주의 간의 대항으로 변화 발전되어 가고 있다. 이 일은 글로벌 무역체계의 안정과 관계된다.

미국은 정말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생각인가? 캐나다의 어떤 국제무역 변호사가 경고하길, 미국은 이미 WTO 상소 접수기구에의 파견인선을 중지했는데, 이는 바로 세계무역기구로 하여금 이들 제소에 최종적인 결의를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는 “더 악랄한 동기”를 품고 있는 데, 즉 효과적인 실행력을 지닌 법정(法庭)이 결여된다면 그들(미국)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미국 언론들은 그 전에 트럼프가 WTO 탈퇴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었다.

WTO는 원래 이차대전 후 미국이 시작하여 세운 글로벌 경제체제의 중요한 부분이고, 미국과 유럽 주요 선진국들이 주도하는 국제협정으로서, 그 취지는 무역보호주의를 반대하고, 국제무역과 발전을 규범화하고 촉진하기 위한 것이었다. ‘경제유엔’으로 불리는 조직의 명칭도, 미국의 제안으로 원래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서 ‘세계무역기구’(WTO)로 바뀌었다.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정치경제 무역체제의 일환으로 WTO가 더 광범위한 국제성을 지니게 된 것은 최소한 두 가지 점을 보장했기 때문이다. 첫째는 기본적으로 광범위한 회원의 공동이익에 부합한 것, 특히 전후 발전하기 시작한 신흥경제권에 그렇다. 둘째는 기본적으로 미국을 대표로 하는 서구국가들의 이익에 부합하고, 또한 미국 주도로 만든 국제체계를 수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

WTO의 변화 발전과정에서 이 두 가지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각국은 이해득실을 따지는 기초 위에서 얼마간의 이익의 양보를 이끌어내야만 했다. 예를 들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정에서 적지 않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은 이익의 공통점을 찾았다.

중국은 WTO에 가입하는 협상과정에서 이러한 절충을 겪었다. 중국의 WTO 가입과 약속은 개발도상 과정에 있는 대국의 확고부동한 개방과 국제질서에 대한 준수 의지를 분명히 표명한 것이다. 중국은 WTO 가입을 통해 더욱 광범위하고 깊숙이 글로벌화에 참여하여야만 비로소 스스로도 더욱 발전할 수 있으며, 글로벌 무역과 경제발전을 위해 더욱 큰 기여를 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중국은 협상 중에 일정한 이익을 양도했지만, 중미가 당시 일치에 도달하였던 것은 중국이 그렇게 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일찍이 미국에 의해 주도됐던 국제무역협정, 준수할 궤도가 있고 의거할 법이 있는 무역체계가 왜 오늘날 미국이 이렇게 괴로워하고 성급하게 벗어나려고 하게 되었을까? 도대체 WTO가 변했나, 아니면 미국이 변했나?

WTO는 변하지 않았다. 비록 그 역할을 완벽히 갖추기 위한 변혁이 필요하긴 하지만. 진정 변한 것은 미국으로, 이 나라는 지금 애써 만든 시스템의 대척점으로 한발 한발 나아가고 있다.

글로벌화 시대에 신흥경제국이 급부상하고, 글로벌 무역시스템과 물류 및 공급체인, 생산사슬에 있어 이미 심도 깊은 변화가 일어났다. 신흥경제권은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이득을 보았으며, 미국과 다른 선진국들이 본 이득도 적지 않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보면 미국의 글로벌 무역체인, 생산사슬, 가치사슬에 대한 통제력은 이미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다.

트럼프가 대통령으로서 백악관에 입성하였을 때 마주하게 된 것은 과거처럼 미국에 패권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체계는 이미 가능하지 않으며, 다른 성원들이 미국과 동등한 관계의 시스템을 점점 더 많이 요구하게 되는 현실이었다. 미국의 패권주의는 바로 패권상실에 대한 우려에서 나온 것으로, 덮어 가릴 수 없는 또 다른 단면은 미국이 지금 화가 나서 제정신이 아니라는 점이다.

무역 패권폭력주의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WTO의 다자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WTO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이는 개개 성원의 기본적인 책임이다. 글로벌 무역에 교통신호등과 교통표지가 없을 수 없으며, 국제경제무역 분쟁은 반드시 세계무역기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중국은 WTO에 가입한 이래 엄격하게 약속을 이행했으며, 자신이 발전하는 기초 위에서 또한 글로벌 무역과 경제의 발전을 위해 커다란 기여를 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비난은 어떠한 근거도 없으며, 그것은 중국의 개혁개방 견지를 흔들지 못하며, WTO 원칙을 수호하겠다는 중국의 결심은 확고부동하다. 중국은 미국이 국내법에 따라 양자 간 무역문제를 ‘판정’하려는 것을 듣지도 않을 것이며, 절대 국제 무역규범과 관계되는 원칙과 직결된 주요문제에 추호도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필자소개
과거 구로공단에서 노동운동을 했으며 사노맹 사건으로 3년간 감옥 생활을 했다.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 사회를 연구할 목적으로 16년간 중국 유학생활을 보냈다. 중국인민대학과 상해재경대학에서 각각 금융(학사)과 재정(석사)을 전공했고 최종적으로 북경대 맑스주의학원에서 레닌의 정치신문사상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7년 8월 귀국하여 울산에 정착해 현재 울산 평등사회노동교육원에서 교육강사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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