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사학법 양보’라는 대통령 권고를 거부하면서 이번 임시국회 내 주요 법안처리 여부가 다시 불투명해졌다. 현재 여당이 법안을 처리하는 방법은 다른 야당의 협력을 전제로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는 방법밖에 없다. 열린우리당은 1일 오전 건교위의 ‘3.30 부동산 후속 대책 관련 3법’을 시작으로 각 상임위별로 주요 법안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국회의장에 요구할 계획이다.

문제는 다른 야당과의 공조 가능성.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법안과의 분리 처리를 전제로 공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중심당과 무소속 의원들도 주요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의 ‘편법 ‘처리’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의석 수를 합하면 전체 의석 수의 50%를 넘는다.

열린우리당, "이번 임시국회 주요 법안 본회의 직권상정하겠다"

노대통령은 여당에 사학법 양보를 권고했다. 한나라당과의 내용적인 ‘대연정’을 당부한 셈이다. 그러나 여당은 이를 거부했다. 이제 여당이 법안을 처리하는 방법은 하나다. 민주노동당 등 다른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방법이다

▲1일 오전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운영위에서 김한길 위원장이 독도수호 및 역사왜곡 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가결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열린우리당은 ‘3.30 후속 대책 관련 3법’, ‘주민소환제 등 지방자치법’, ‘동북아역사재단법’ 등 주요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1일 오전 건교위는 ‘3.30 후속 대책 관련 3법’에 대한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공식 요구했다. 이어 해당 상임위별로 주요 법안에 대한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1일 오전 브리핑을 갖고 " 정상적인 입법 활동에 조건을 붙여 생떼를 쓰는 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본때를 보여주겠다"며 "한나라당이 방해해도 할 일은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노동당과 국민중심당, 무소속 의원 등에게 민생 관련 법안과 국익 관련 법안을 처리하도록 협조 요청을 할 것"이라며 "오늘 중 각 상임위별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직권상정을 공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도 본회의에 직권상정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함께 "여당의 책임감과 포용을 강조한 대통령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여당의 입장에서는 의회 운영의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지켜야할 원칙이 있다"는 김한길 원내대표의 말도 전했다.

민주노동당, "비정규직 법안, 사학법 개악 제외하고 민생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설 것"

민주노동당은 이 문제에 대해 시종 원칙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비정규직 법안과의 분리 처리를 전제로 각종 민생법안 처리에 정상적으로 임하겠다는 태도다. 사학법 재개정 문제에 있어서는 당초 열린우리당보다 훨씬 원칙적이고 ‘개혁’적인 입장을 보였던 터다.

민주노동당 핵심 당직자는 1일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법안의 분리 처리와 사학법 개악 저지의 두 가지 요구 조건만 충족되면 주요 법안 처리에 정상적으로 임하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지켜왔다"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은 "민주노동당은 반민생 법안인 비정규직 법안 처리에 일관되게 반대해왔고, 이 법안을 제외한 다른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조속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노동당이 발의한 ‘주민소환제’와 지난 8.31 부동산 대책에 누락돼서 민주노동당이 제기했던 내용을 담은 ‘3.30 부동산 후속 대책 관련 3법안’, 론스타에 과세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되는 ‘국제조세조정법’ 등을 시급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민중심당과 무소속 의원들도 민생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웅래 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는 "국민중심당과 무소속 의원들도 이번 임시국회 중에 민생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여당과의 공조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일 이낙연 원내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사학법 문제로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가는 한나라당도 잘못이고, 법안을 편법 처리하려는 열린우리당도 잘못"이라며 "3.30 부동산 후속 대책 관련 법안 등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발혔다.

현재 국회 교섭단체별 의석수를 보면, 열린우리당 142석, 민주노동당 9석으로, 전체 의석수(296석)의 50%를 넘는다.

국회의장실, "현재의 국회 파행은 한나라당의 약속 불이행 때문"

여당의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구에 대해 김원기 의장측은 "국회의장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다"며 수용할 뜻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국회의장실 김기만 공보수석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법안을 법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은 국회의장의 당연한 의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국회 파행의 책임은 4월 중 주요 민생 법안을 일괄처리한다는 약속을 한나라당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나라당은 개정사학법을 수정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는 듯이 말하고 있는데 여당은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논의할 수 있다고 한 것이지 내용을 어떻게 수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체 합의한 바 없다"고 ‘한나라당 책임론’을 거듭 주장했다.

"비정규직 법안 이번 임시국회 처리 무산"

여당은 내일까지 주요 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시간이 촉박하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5월 임시국회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노웅래 부대표는 "현재로서는 이번 임시국회 중에 주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 밖에 없다"며 "5월 임시국회는 법안 처리가 무산된 이후 고려할 문제"라고 말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민주노동당은 여야 정당의 합의에 의해 민생 법안이 처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5월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 처리를 하자는 제안이 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양당이 ‘공조’해왔던 비정규직 법안의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