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영세소상공인 경영난 해결을 위한 높은 임대료나 가맹본사와의 불공정 계약 등 구조적 문제 해결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최저임금 삭감만이 경영난 해결의 정답은 아니라는 뜻이다.

“불공정 행위 조사만 하면 뭐하나…대책을 내놔야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상공인단체들의 최저임금 인상 반발에 따라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가맹본사 두 곳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성인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어떤 도움이 온 건지, 도대체 왜 한 건지 이유는 모르겠다”는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성 공동대표는 19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작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며 “그냥 조사했다고 하니까 조사한 걸로 보는 거다. 불공정이 있으면 처벌을 받을 거고 불공정이 없으면 처벌을 안 받을 건데 그 자체가 저희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조사를 하든 안 하든 어떤 대책을 내놔야지 조사만 하면 뭐하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의 불공정 행위 조사 활동이 현장의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만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매년 최저임금 논란일 때마다 하는 조사활동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성 공동대표는 다수 언론에서 소상공인단체와 정부의 간담회가 이뤄졌다는 보도가 나오는 것에 대해 “중소기업벤처부나 산업자원부에서 언론에 보면 저희하고 간담회를 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연락 받은 곳은 아직 한 군데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희와 간담회를 진행해서 어떤 대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최저임금 손댄다고 근본적 문제 해결 되지 않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후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폐기를 공식화했다. 알바노동자들이 모인 노동조합은 즉각 반발하며 청와대 앞 시위를 했다.

신정웅 알바노조 위원장은 이날 같은 매체에 출연해 “당선된 지 1년 남짓 지났는데 2018년 중반부터 아예 안 된다고 하시니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가 힘들다”며 “소득주도성장론을 표면에 내세우고 출범한 정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조가 많이 바뀌지 않았나 싶다. 그래서 1만 원 공약 (폐기)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편의점 업계를 중심으로 소상공인단체들이 최저임금 삭감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800원 남짓 오르는 돈 때문에 ‘힘들다’고 하시는데 알바 노동자가 800원 안 받으면 그분들의 삶이 나아지거나 이 상황이 나아질 수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편의점 문제의 핵심은 높은 임대료, 가맹본부가 가져가는 수수료, 임대차보호법 관련한 법 개정이 늦어지는 것, 카드수수료,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책들이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들”이라며 “이런 문제들이 편의점 점주들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대부분인데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급여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수익률 악화 때문에 장사가 안 되고 그럼 먹고살 게 없으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을과 을의 싸움’으로 흐르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 저희 사장님이 잘돼서 저도 잘되는 게 저희가 바라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편의점 점주들, 소상공인분들이 (정부나 본사에 문제 해결을)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정부에서 보장한다는 여러 가지 정책들도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당장 눈앞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같이 일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임금에 먼저 손을 대는 경향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신 위원장은 “하지만 그게(알바노동자 임금 삭감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민병두 “가맹본부는 손해를 절대 볼 수 없는 구조”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에선 최저임금 인상 보완대책을 논의하게 된다. 후반기 정무위원장을 맡은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본적으로 편의점주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가맹본부는 손해를 절대 볼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가맹본사와 가맹점의 불공정 계약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민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일일 판매량이 그 다음 날 바로 (가맹본사로) 송금되어야 한다. 그래서 본사는 근접 출점을 해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또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라고 하는 세 바퀴가 같이 가야 한다.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공정경제라고 하는 것이 체감이 같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경제민주화 입법 조치가 동반됐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민 의원은 “최저임금 16.8% 인상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 임대료를 9%에서 5%로 낮춘 임대료 상한제는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지난해 7월에 바로 시행할 수도 있었는데도 올해 1월 1일에 시작했다. 그러니까 체감도가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약갱신 청구 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인데 실제로는 한 2년 단위로 계약이 이뤄진다. 지난해 7월부터 임대료 상한제를 했으면 2년 주기로 볼 때 1/4의 임차인은 ‘세상이 바뀌고 있구나’, ‘공정경제로 바뀌고 있구나’ 하는 체감을 먼저 하지 않겠나. 그런 면에서 속도를 같이 잘 결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지 못해서) 국민들 입장에선 소득주도성장이 맨 앞바퀴로 먼저 굴러간 것으로 다가온 것이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